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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1 14:11:52
Name 무화
Link #1 네이버 뉴스
Subject [정치]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8374?cds=news_edit

[강원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중대장/부중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제가 군을 경험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군의 특성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진짜같은 가라는 진짜다.] 따라서 사건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폐하고 축소한다.
2. 1번이 실패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꼬리부터 자른 후] 작전보안을 명목으로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군의 특수성(이라 하고 폐쇄성으로 읽히는)을 최대한 활용하여 잘 해결된 것처럼 꾸며 수뇌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런데 이 조직이 왜 안하던 짓을 할까요? 사건 접수 후 2주일이 지나도록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았던 경찰과, 심지어 중대장을 휴가까지 보냈던 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6-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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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의끝
24/06/21 14:14
수정 아이콘
중대장은 완전군장 지시 한 적 없다고 하니 아마 중대장 부중대장 둘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전략인듯..
아서스
24/06/21 14:40
수정 아이콘
죄수의 딜레마가 떠오르네요.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다가 결국 둘 다 구속엔딩이라면...
레드빠돌이
24/06/21 15:04
수정 아이콘
누구도 지시 하지 않은 완전군장을 하다니 훈련병들이 참 군인인가 봅니다...
겨울삼각형
24/06/21 17:05
수정 아이콘
명령은 하지않았지만

명령을 어긴 항명죄가 생각나네요
24/06/21 14:14
수정 아이콘
휴가보낸 사람도 처벌해야..
24/06/21 14:24
수정 아이콘
구속될 피의자를 휴가보낸게 진짜 레전드
휴가 신청했으면 보내줘야지 하시던 분들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24/06/21 15:15
수정 아이콘
저는 너무 스윗해서 군에 감동받았지 뭡니까.
자칭법조인사당군
24/06/21 14:24
수정 아이콘
임성근 빽 정도는 되어야
전화도 직접 해주고 격노도 직접 해주고 관련자들 협박 회유
공천주고 호주로 런시키고 등등 똥꼬쇼 해서 빼주죠
서로 책임 떠넘겨봐야 감옥행이 당연합니다.
아이군
24/06/21 14:29
수정 아이콘
비정치의 정치화가 진짜....

이게 정치글이 될 일인가 싶습니다. 씁쓸하네요...
김연아
24/06/21 14:32
수정 아이콘
진짜 대체 무슨 빽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군
24/06/21 14:46
수정 아이콘
신상 털렸는데 뭐 없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높으신 분 술 맛.....

이게 뉴스타면 채상병도 같이 뉴스탄다 이거죠..
김연아
24/06/21 14:56
수정 아이콘
결국 그거인가요?

근데 어쩌나... 그러는 바람에 중대장, 부중대장 구속하고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아이군
24/06/21 15:07
수정 아이콘
훈련병 사망 언론보도가 26일 오후부터고 채상병 특검 표결이 28일... 일단 넘기고 때우자 이거죠 뭐....
동년배
24/06/21 14:37
수정 아이콘
9x 군번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뺑뺑이는 큰 사고 친 분대장, 소대장, 부소대장이 하는건 몇번 봤어도
입대 열흘차 신병한테 구보시키는건 상상도 못해봐서 뭐라 말도 못할 충격입니다. 곡괭이자루 부러지게 사람 두들겨패던 시절 군대지만 그래도 신병은 체력 안올라온거 다 아니 엎드려뻗쳐, 상단, 팔굽혀펴기를 시켜도 신병은 좀 봐주면서 시키는게 당연한거였는데... 저런게 어디 신병훈련소 중대장을...
24/06/21 16:15
수정 아이콘
진짜 체력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성 간부는 결코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체력적 한계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네요.. 하.. 시키면 다 되는 줄 아는지
24/06/21 17:00
수정 아이콘
94군번입니다. 동감입니다.
24/06/21 14:38
수정 아이콘
사람죽이고 휴가가는거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간사람도 대단하고 보내준사람도 대단해요
가나다
24/06/21 14:43
수정 아이콘
이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는것 같네요

어느 사단장은 "내가 입수지시를 하지않았다. 현지 지휘관들이 과도하게 한거다 " -> 현장지휘관 통화기록 - 너무 위험해서 입수하면 안된다고했는데. 사단장이 너무강경해서 어쩔수가 없어 , 계속 수색해야 해 ->결국 사망사고 -> 사단장은 용산의 어딘가가 보호

어느 중대장은 "내가 완전군장을 지시하진 않았다" -> 사망사고 1개월 만에 구속 (증거인멸우려) ->증거는 한달이면 다 없애겠는데요..

이미 민방위까지 끝난 예비역 남자지만, 이딴 대우 받고 나라지키러가는 젊은 남자 군인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휘에 따른 해병대원 사망 -> 사단장 즉시 직위해제, 국방부장관 질책성 교체 ->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
중대장의 무리한 얼차려에 따른 훈련병 사망 -> 중대장 즉시 직위해제, 중대장 업무분리 증거유지 ->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
24/06/21 15:02
수정 아이콘
[내가 완전군장을 지시하진 않았다] 진짜 코메디네요.
과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업 주관자에게 있는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유목민
24/06/21 15:45
수정 아이콘
지휘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장교 교육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해병대 사령관, 해병제1사단 사단장부터 육군 중대장까지 우리나라 장교들 수준이 왜 이모양이죠.
주인없는사냥개
24/06/21 15:46
수정 아이콘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군대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나라를 찬탈하는 놈들이 있는 마당이라 딱히 이상하진 않습니다?
뒹굴뒹굴
24/06/21 15:47
수정 아이콘
우선 이따위 얘기를 했으니 잘라야 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자격 미달로 보이네요.
24/06/21 14:44
수정 아이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빠꾸먹었답니다.

달다 달아.
24/06/21 15:22
수정 아이콘
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경찰들이 이렇게 편의봐주고 설설 기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24/06/21 14:51
수정 아이콘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적이 문제
아주 확실하게 전투력 및 조직을 박살냄
밥돌군
24/06/21 14:56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우려 구속이 사건발생 한달만에 이뤄진게 코메디네요
24/06/21 15:04
수정 아이콘
도무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인 거 이닌가요? 이런저런 일로 요즘 제가 비상식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에이천
24/06/21 15:01
수정 아이콘
어이쿠 용산 술 맛이 또 떨어지겠네요
로하스
24/06/21 15:02
수정 아이콘
군은 그나마 부대에 남아 있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휴가라도 줘서
부대에서 내보내야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무룩
24/06/21 15:05
수정 아이콘
구속 안될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네요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완전군장 지시 싸움은 누가 이길지 궁금해지는군요
중대장이 거짓말 친거면 부중대장은 누명을 쓰는거니 필사적으로 방어할텐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24/06/21 15:2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왜 정치와 연관되었나요?
유목민
24/06/21 15:25
수정 아이콘
지금 특검 입법 청문회 하고 있는 채해병 사건과 유사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군
24/06/21 15:32
수정 아이콘
위에 더해서 이 사건에 대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응의 원인을 보면 의심하는게 정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유목민
24/06/21 15:23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채 해병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 사건이라.

군이나 경찰에서 엄청 미적대면서 축소에 축소, 피의자 신분인 장교를 휴가를 보내는 비상식적 대처는
우리나라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관련자 말 다 맞추고, 인멸할 증거들은 다 인멸하고나니 이제서야 구속이란걸 하는군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키려고
엄마들이 훈련소고 자대고 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되겠군요.
아들 목소리라도 확인 안되면 유격훈련장이라도 찾아갈 엄마들 에게 명분까지 줬으니
이걸 좋은 방향이라 봐야 할른지는 모르겠네요.
24/06/21 15:25
수정 아이콘
국군의 유치원화에 그렇게 비판했는데, 군이 먼저 나서서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라도 계속 간섭하고 확인할 거 같습니다.
Liberalist
24/06/21 15:26
수정 아이콘
헬리콥터맘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판의 대상, 뒤틀린 모성의 발로가 아니라 군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공공부문 감수성이 있어서 민원인들 곱게 안 보는데, 자식의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면 이야기가 아예 다릅니다.
부모가 온갖 설레발 떨어서 체면 다소 구기더라도 아들 무사히 전역시키는게, 싸늘한 시신으로 아들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나으니까요.
유목민
24/06/21 15:50
수정 아이콘
불시에 부대에 면회 갔는데, 아들 얼굴 못보게 한다.
이제는 부모가 부대를 뒤집어놔도 아무도 뭐라 못하게 되었죠.

중대장 대대장들은 부모보다 연배도 어려서 병사들 부모님들께 욕먹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될껍니다.
이정재
24/06/21 19:35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입니다
24/06/21 15:2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8374?cds=news_edit

[나는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게 아니다]

해병대 육군 아주 쌍으로 가관입니다.
Liberalist
24/06/21 15:25
수정 아이콘
장교라는 족속들이 위나 아래나 한결같이 지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 안 지고 떠넘기는 꼬라지가 참 역겹습니다.
이러고서 그토록 떠들어대는 [위국헌신 군인본분] 같은 훌륭한 말을 주워삼길 자격이 있다고들 생각하는건지...
24/06/21 15:35
수정 아이콘
경찰도 웃기네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는둥 피의 쉴드를 치더니 구속 영장 청구라..
테오도르
24/06/21 15:49
수정 아이콘
진짜 군이 참 개판이네요. 으휴
오라메디알보칠
24/06/21 15:56
수정 아이콘
병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합니다
세윤이삼촌
24/06/21 17:06
수정 아이콘
비슷한 거 쓸려다 보니 여기 있어서 대댓글로 답니다.
그 땐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이젠 진짜인가 봅니다.
하긴, 내무반도 동기끼리 쓰는 세상에, 바가지 씌우던 부대 근처 상가 아저씨들도 점점 사려져가니, 남은 건 간부밖에 없네요
24/06/21 16:00
수정 아이콘
속초의료원 의료진에게 사과해야...
이시하라사토미
24/06/21 16:26
수정 아이콘
진짜 욕마렵네요. 아무런 입장 표명 없다가 구속직전에 유가족들에게 사죄라니...........
24/06/21 16:37
수정 아이콘
정말 빈말이 아니라, 입대 전에는 나라의 아들 - 입대 후에는 니네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 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런 꼴들을 예로 들며 입대를 기피한다고 하면 달리 뭐라 해줄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뚝뚝
24/06/21 17:09
수정 아이콘
상관 잘못 만나면 훈련소에서 얼차려 받다가 사망, 자대에선 작전이나 작업 중에 사망..
그렇다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국가에선 적극적인 보상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이나 교전 중에 사망하면 예우와 보상과는 별개로 선전용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모실텐데 말입니다..
사망한 장병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늦더라도 꼭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 및 예우가 있길 바랍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4/06/21 17:14
수정 아이콘
천안함 생각해보면 북한을 상대했어도 우리나라에서 군인의 엔딩은 비참하죠
24/06/21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치 중대장을 군과 정부에서 비호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들이 많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적당히 사건을 마사지해주는 대신 개인에게만 사회적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대장을 회유하고 조언하고 멘탈도 케어해주느라 얼핏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다소 이례적인 진행 상황은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재의결에 반대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생명을 잃은 병사의 진상조사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모두 반대를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에 불이 붙어 더 커지게 되면 채상병 사건과 엮여 더 큰 국민적 비판과 대대적인 반정부 정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군내부 문제 때문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운 나쁘게' 병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군대에서는 저런 식의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번 일은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죠.

이번 사건이 더 커지면 군개혁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중대장 개인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전체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일이 번질 수 있습니다. 군 특유의 극도로 폐쇄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간에 대한 군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어떤 조직이든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를 받는 방향의 개혁에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극렬히 반대합니다. 과거 검찰 개혁 당시 검찰조직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죠.

군대에서 사건이 터진 직후 이 사건의 중대장을 휴가보내고 구속이 늦어지는건 정치권과 군대에서 최대한 채상병 사건과 분리해 조용히 스무스하게 처리하려 로드맵을 그리느라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군대 전체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중대장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멘탈을 케어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적으로 힘든 일이거즌요.

정치권과 군대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끝나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화살이 쏠리지 않도록, 군대 입장에서는 군대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번지지 않도록 일을 마무리 하려 할 겁니다. 그러려면 중대장 '개인의 일탈' 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집단이나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온라인 일각에서는 중대장이 '여성' 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성'이라 비호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당장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가 여성이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의 숱한 군가혹행위와 사망사고 책임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던가요? 과거 2018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범인이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자라서 안 잡는다" 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들의 사고방식과 그 수준은 놀랍도록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출생이라는 주사위 던지기에 의해 누군가는 남자로 누군가는 여자로 태어났을 뿐 똑같은 성질, 똑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남민국' 타령하는 사람들과 '나거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별이 반대로 태어났다면 그 반대 진영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도긴개긴, 그 밥에 그 나물' 이죠.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으며 결정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데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합니다. 완전히 백해무익한 사회적 소음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자꾸 흘러나오는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알아야지
24/06/21 17:40
수정 아이콘
리얼.. 임성근은 남자라서 지켜준건가? 그동안 수많은 사례들도..? 오히려 그들이 여자 여자 외치면서 사건의 중요한 본질을 흐리는지도 모르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주인없는사냥개
24/06/21 17:52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장이 여자라서 보호받았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거에 대해선 100퍼센트 동의합니다만
임성근은 남자지만 보호받았다 는 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만약 [중대장이 남자라면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거기의 반례로 임성근이 나왔다면 그건 맞는 반례겠으나
[중대장이 여자라서 보호받았다]라는 주장의 반례를 가져오려면

여자인데도 보호받지 못한 사례를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알아야지
24/06/21 18:30
수정 아이콘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다른 군대 사례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은폐하려 해도 성별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이건에서는 굳이 여자라서 그런거 아니냐! 외치는게 웃기단 이야기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4/06/21 18:50
수정 아이콘
다른 군대 사례에서는 뭐 성별 따위보다 훨씬 중요하게 소위 뒷배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었던 요소들이 있었으니까요.
말씀해주신 임성근 사례처럼... 그런게 딱히 없는 상황에서 감싸준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자라서 그런거 아니냐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로 그런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니 그런 주장은 공허하고 터무니 없죠.
가고또가고
24/06/21 18:04
수정 아이콘
임성근과 이 사건 중대장을 단지 성별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윤석열이 직접 언급할 정도의 고위장성이고, 이 사건 중대장은 고작 대위이죠.
알아야지
24/06/21 18:32
수정 아이콘
두사건만 볼게 아니고 걍 군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공명정대하게 처리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았고 그건 군대개혁을 해야 하는 일이지 성별 따지고 있으면 본질을 흐리는거죠
가고또가고
24/06/21 19:37
수정 아이콘
님이 먼저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한 임성근 사건을 언급했기에 반박한 것 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가혹행위들에서 직접 가해자이자 계급이 낮은 초급장교들은 대부분 빠르게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휴가까지 주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대장의 신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중대장의 성별만은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가혹행위치사와 수상한 수사상황이라는 사건 본질보다 성별 문제를 더 중시하는 태도 아닐까요.
이정재
24/06/21 22:44
수정 아이콘
흐려도 상관없죠 어쩌면 알고 그래줄지도
지구 최후의 밤
24/06/22 10:12
수정 아이콘
알고 부러 흐리는 사람도 많을걸요
남녀갈등으로 소모시키면 정권이 문제의 포커스에서 벗어나죠
가고또가고
24/06/21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자라서 비호한다는 주장과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군과 정부가 적당히 여성 중대장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거기에만 사회적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고 있다는 님의 주장도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빈약해 보입니다만.....

이번 훈련병 가혹행위치사 사건이 커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조용히 마무리짓고 깊은 게 군과 정부의 의도였다면, 지금까지 이런 가혹행위류 사건이 발생했을 때처럼 가해자의 가혹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장도 구속수사했으면 1주일 안에 조용해질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중대장에게 우호적인 형태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한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 사건이 시끄러운 것이죠. 애당초 중대장이 여성이라서 비호한다는 주장도 결국은 현 정부와 군이 여성이라서 비호해주고 있다는 비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현 정부에 대하여 우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가혹행위치사 사건은 채상병 사건이 나란히 언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이 사건이 최대한 빨리 조용해지는 게 가장 유리할텐데, 굳이 마사지?라는 그 실체도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장기화시킬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권이 크게,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현 시대에서 가혹행위로 이제 막 입대한 젊은이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일은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라는 의견은 그닥 좋아보이지 않네요. 원래 이런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게 마련이고,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하급장교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이 이례적으로 느려서 그 중에서 여성이라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으며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만 일도 아닙니다. 훈련병의 가혹행위치사와 사건의 원인 및 재발방지에 비하면 극히 사소하고 미미한 문제에 불과하죠.
인간실격
24/06/21 18:26
수정 아이콘
오호 부중대장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을꺼라 멘탈케어가 안 들어갔나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려면 중대장이 다 뒤집어쓰고 없어지는게 편리하지 왜 그 반대인가요?

멘탈 케어를 위해서 관리안되는 자택으로 보냈다는것부터 말이 안되는겁니다.
Mini Maggit
24/06/21 19:00
수정 아이콘
전 걍 군대든 경찰이든 공소권없음 바랐다고 보는 게 맞는듯
페로몬아돌
24/06/21 19:00
수정 아이콘
전쟁 나면 레알 병들은 저딴 장교부터 대가리 쏴도 이해할 듯
24/06/21 1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군이 베트남전쟁 전후분석할 당시 프레깅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이후 군 리더십에 대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은 정말 답이 없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걸 수뇌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또는 그렇게 믿고 있거나). 프레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거죠. 한심합니다.
로메인시저
24/06/21 19:24
수정 아이콘
제가 입대할 때부터 전역 후 몇년간은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라는 신조를 펴고 있었고, 몇년 뒤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니 안갈 수 있으면 안가는게 맞다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서 더 전향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정재
24/06/21 19:36
수정 아이콘
국군의 유치원화니 뭐니 하는게 참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군대는 무조건 철저하게 들여다보고있는게 맞아요
24/06/21 19:40
수정 아이콘
이정재님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허울 뿐인 내부개혁 말고 이젠 (진짜)문민통제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장관도 장성 출신 말고 경영자 출신 앉혀서 조직 쇄신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24/06/21 20:11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도 중대장 말하기를 [나는 완전군장이 아니라 가군장 싸라고 했다,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었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걸 보니 악마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중대장이 구속영장 나오기 전에 고인 부모님 만나뵈려고 문자했다죠? 제 아들이 고문 받다 죽었는데 가해자가 제 앞에서 이따위 말 주워섬겼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였을 것 같습니다.
24/06/21 20:45
수정 아이콘
휴가나와서 편하게 집에서 요양할 때에는 아무짓도 안하다가 정말 구속 각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한 부분도 굉장히 짜치더군요. 여러모로 글러먹은 인물입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4/06/21 23:06
수정 아이콘
2005년이니 거진 20년전 사건인데 논산 육군훈련소 29신병교육연대 11중대의 중대장인 이경진 대위가 화장실 변기에 대변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 대변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칭 '논산 훈련소 인분 사건이죠.

뭐 그 이후 병영문화 개선을 한다 어쩐다 했지만 이후로도 군에서는 줄기차게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 현재 입대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훈련병이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다수 직업군인들은 사병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배럭에서 찍으면 튀어나오는 미네랄 50짜리 마린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직업군인들 정신개조가 되지 않는 한 아마 이런 사건은 주기적으로 발생할거고 그 정신머리 고쳐놓는건 군 자체적으로는 절대 못할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조직이란건 이미 그동안의 오랜 역사로 증명된거니까요.
무딜링호흡머신
24/06/22 00:08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집단 중 하나죠.

대한민국 절반이 경험해본 곳이잖아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어깨랑 무릎은 아직도 아픕니다. 하....

스티븐유...아니 유승준...당신은 옳았어....
밀리어
24/06/22 03:51
수정 아이콘
한국 군대는 역사적으로 죽지않으면 이슈도 안되는 가혹행위가 빈번했고 그 문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완전군장에 구보훈련받았던 다섯명도 운좋게 살았다고 봐야지 피해자 아닙니까
차은우
24/06/22 0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세대+젠더 갈등 워딩(벌점 2점)
다리기
24/06/22 11:23
수정 아이콘
2016년쯤에는 5년이면 이 미친 페미 세상도 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까지도 남자유죄 여자무죄 세상이 끝나질 않네요 참
소금물
24/06/24 23:31
수정 아이콘
이전에 유게에서 (다른 분들도 같이 주장하였지만) 크게 이상 없어 보인다, 조사과정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댓글을 달아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 유튜브인가 기사에서 장군으로 전역한 분 인터뷰에서도 일반적인 군대식 일처리가 아니라는걸 봐서, 집으로 보내는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서 댓글 남깁니다. 다만 결국 끝까지 가서 일반적으로 이해할만한 처벌을 받냐/안받냐로 갈릴듯 합니다. 뉴스 보니 살인죄로 기소하진 않았던데 어찌 될런지.

그래도 구속수사 한다는건 다행이라 보는데 이시점 증거인멸은 참 의미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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