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67_36523.html

일본 중요안보정보법 통과되었고 그 영향이 라인 사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중요 정보 취급 민간인 지정, 유출 시 최대 5년 징역" 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 처벌 가능, 한국 국적 직원 배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 취급 민간인 지정을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약 열흘 전 중요안보정보법 참의원 통과했는데요, 약 한달 전 각의 결정 및 중의원 통과 했던 걸 본다면 빠른 움직임이라 합니다.
기사는 일본 변호사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경제 안보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소개하며 라인 사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시행지침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꺼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4781g
"동남아 사업도 우리꺼"…日 라인야후 "네이버에 안 줄 것"

한편 '일단락' 소식이 전해지며 기사가 시들해진 와중에도 라인야후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사업을 네이버측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밝혀 일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