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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22 20:04:53
Name 토스희망봉사
Subject 강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강남의 땅값이 2002 년 이후 꾸준히 올라서 어떤 곳은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좋은 이유는 꼭 집이라기 보다는 사람을 보고 좋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이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죠
더구나 교육 문제 까지 해결 할 수 있으니 더더욱 좋습니다.

현재 강남은 일종의 장기 투자 세력과 교육 + 좋은 기반 시설 등 = 얼마든지 강남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대규모 이사가 이루어 져서 엉뚱한 곳의 택지가 거품으로 무장되어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걱정 하는 문제는 양극화가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경제전반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해 딜레마에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여론에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관점으로 자꾸 몰아 가는데 이건 잘못된 논점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품이 빠졌을때 국가 경제에 얼마마만큼 영향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느냐 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주식과 부동산이 대 폭락해 버리는 바람에 소비가 줄고 담보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대출 상환급 압박과 이자의 부담이 심해져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겨 계속 불어 나는 거품을 형성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봐도 베버리 힐즈 같은 부유한 가정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고 맨하탄의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강남은 그런곳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집을 짓고 평당 분양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가정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얼마든지 10억이나 40억의 집값을 지불할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강남의 좋은 기반 시설 조건을 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런 반복 되는 상황이 다른지역으로 확산 되지 않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이 몰고 가는 것은 단지 양극화 뿐이라고 생각 하고 있지만, 강남이 아니라도 살곳은 얼마 든지 있습니다.
단지 최악의 사태를 대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 한다면 집을 담보로 잡고 사업 하는 사람들 전부 줄도산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집값을 줄인 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지금처럼 세금 폭탄이니 대통령의 집값 군기 잡기 라느니 이런식의 여론은

이른바 언론사들이 부리는 농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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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겔겔
06/01/22 20:07
수정 아이콘
강남에 살아봐야지 강남에 대한 신화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압니다
WizarD_SlyaeR
06/01/22 20:07
수정 아이콘
치열한 댓글 논쟁 예상..덜덜덜
사악한인간
06/0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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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서 강남의 24평 집 값이 8억이란 말을 듣고 ㄷㄷㄷ했어요...ㄱ -
나현수
06/0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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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자본이 있다면 비싼집과 좋은 공간에서 살 권리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집값이 어느정도 거품의 문제..(이게 제일 크긴하지요. 비버리힐즈나 맨하탄만큼 수십년수백년동안 가격이 오르게 된것이 아니라 한 10~20년사이에 왕창올라 버렸으니, 왕창꺼져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가 존재하니 정책적으로 가격을 안정화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사람은 세금 잘 낸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규
06/01/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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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이른바 강남 때려잡기 정책)이 언론사의 농간에서 비롯된거라구요???????????????
06/01/22 20:11
수정 아이콘
1.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여타 도시에 사는 사람에 비해 월등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금전적 손해' 가 아닌 '금전적 이익' 으로 역순행 되면서
강남은 '상위층의 모임터'가 아닌 '상위층의 부의 놀이터' 로 해석됩니다.

2. 부동산 거품이 빠진후에 나타날 피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을 빼지 못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거품을 조금씩 걷어내는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거품을 재생시킬테니까요.
한번에 엎어야 할겁니다.
토스희망봉사
06/01/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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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정책적인 방향은 거품 해소 충격의 최소화 이건데 언론쪽에서는 그냥 집값 때려 잡기다 거품 한번에 왕창 빠진다. 이런 위기감 조성식으로 몰고 나가는 거죠
잘난천재
06/01/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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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건 저같이 졸지에 거지꼴 난 사람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강남 이사 갈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Liebestraum No.3
06/01/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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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금 많이 낸다고 징징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돈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내라는데 '강남죽이기' 운운하며 우는소리 하는거죠. 강남이 한국의 비버리힐즈가 되건 뭐가 되건 별 신경 안쓸테니, 세금이나 열심히 내시고 세금 많다고 징징대지만 마세요.
토스희망봉사
06/0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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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 당연히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탈루 하는 사람들이 많죠.... 솔직히 어떤 신문 보니까 강남 사는데 생활 보호 대상자로 신청 되어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고급차 몰면서... 어처구니 없었다는
06/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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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예전엔 의정부에서 살다가 이젠 서초구에서 사는데...교육열이 좀 대단하고 아이들 수준이 좀 높고, 교통이 편리(이건 강북보다 오히려 교통이 불편합니다. 약간이지만.)한 걸 제외하면 사는 환경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강남에 대한 환상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강남...직접 살아보면 그런 느낌이 나죠.
06/01/22 20: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정말 부자들은 강남에서 벗어나서 저택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
06/01/22 20:43
수정 아이콘
세금만 내고 잘 살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벌리 힐즈처럼 정말 있는 사람들이 돈 내면서 그냥 잘 산다면야 무슨 상관인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세금 좀 올려놓으믄 그 불로소득은 당연히 자신의 것인지 알고 강남을 죽인다는둥 하면서 여러가지 협박만 일삼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냥 세금 제대로 내면서 제대로 산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세금을 낼 정도가 아니라면 못사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안된 일이지만 비벌리 힐즈나 머 뉴욕같은 곳에서도 원래 살던 사람들도 돈이 없다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나왔을 겁니다. 안되면 어쩔수 없는 거죠..
아무튼 강남의 집값이 전체적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하고 하향안정세로 잡아야 되므로 이 정부의 정책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것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득권의 열망과 정책이 좀 풀어지겠지 라는 그들의 기대감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많은 세금을 정확히 집행하여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얻을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마이스타일
06/01/22 20:43
수정 아이콘
강남이 잘사는 동네인가요?
전 그냥 공부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곳인줄 알았는데...-_-
강남 별거 아닌줄 알았는데 별거엿군요..
명왕성
06/01/22 20:54
수정 아이콘
저는 수원, 대구등 여러곳에서 살다가 작년 직장때문에 강남으로 이사왔습니다.
최고로 부유한 동네는 아닐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잘사는' 동네인건 맞는거 같습니다. 강남이나 다른 부유한 지역에서 계셨던 분은 잘 못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롱투유
06/01/22 20:54
수정 아이콘
그 유명한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인으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사람 살기 편합니다.
학교 다니기도 좋고 학원다니기도 좋고 공원도 많고 교통도 그 정도면 지나칠 정도로 훌륭하고요.(개포동에만 대체 역이 몇갭니까??)

근데 그 뿐입니다.
거기 산다고 모두 다 갑부도 재벌도 아니고 그냥 다 어떻게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다.
별 특별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강남 집값이 비싼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몇년 사이에 몇억씩 몇십억씩 오르기에 살기도 괜찮고 투자가치도 있고 하니 다들 거기로 몰리는거죠.
거기에다가 덧붙혀 강남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외치는 언론몰이 역시 한 몫하고요.
신문이나 티비 그리고 책들 보면 아주 그냥 웃기고 있더군요.
강남엄마 따라잡기?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위에 사악한 인간님이 말씀하신 24평 8억은 바로 옆 단지 시세였습니다.
근데 그 집 얼마나 꾸졌는지 아세요?
재건축 한다고 가격은 엄청 비싼데 온수도 잘 안나오고 화장실도 엄청 비좁고 아파트라는 건물 하나만 놓고보면 잘 쳐줘야 1억 정도 밖에 안하죠.
그런 후진 아파트가 8억이나 하는게 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죠.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체 정부 욕은 왜 합니까?
대통령 욕은 왜 하고 뭐 그딴 소린 합니까?

적절한 통제가 우리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값은 투기에 가까운 투자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부분 압니다.
아무리 살기 좋다해도 다 낡은 24평 아파트가 8억이라는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좋은 대학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든 강남으로 가야한다!
앞에서 욕한 [강남엄마 따라하기] 류의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북극곰
06/01/22 20:57
수정 아이콘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얻는 것은 투자이고 저평가된 주택이나 땅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투기인가요?

둘다 개인의 노동력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둘다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할때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게 되죠. 현행 세율이 합쳐서 3%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세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집값이 올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낸다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집값이 올랐으니 무조건 많은 보유세를 내는게 정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올라도 집을 팔지않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만약,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돈을 버니 배가 아프다 그러니 많이 오른집에는 무조건 과도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분들의 생각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팔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죠)
You.Sin.Young.
06/01/22 20:59
수정 아이콘
비버리힐즈 사람들이 세금 못 내겠다고 징징거리지는 않죠.. 흑인이라도 들어오면 단체로 이사가겠지만 그럴 일도 없고..
김석동
06/01/22 21:01
수정 아이콘
비롱투유님/ 재건축 때문 아닌가요 ? 저도 개포동 19평짜리 주공아파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서 집자체만 보면 정말 오래되고 시설이 후졌지만, 얼마 있으면 재건축되겠죠.

강남지역에 새 아파트에 산다는 그 기대만으로 집값이 그만큼 높은 것 같습니다.
비롱투유
06/01/22 21:10
수정 아이콘
김석동// 재건축 떄문에 그렇게 까지 가격이 오른게 맞습니다.
사실 강남의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재건축 발표 이후였죠.
그런데 얼마 있으면은 일단은 잘못된 믿음 같습니다.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교 다닐때 1년안에 재건축 한다고 했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누구나 다 알듯이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껑충 뛰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 집값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게되면 상대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더욱 힘들어지는거죠.
그렇기에 정부가 어떻게든 강남의 아파트값으 낮추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강남이 살기 좋은건 다 알지만 지금의 높은 가격이 단지 그것 떄문이 아닌 것 또한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가진 자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하거야.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숱한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별 대책없는 쌀개방이 가장 최근의 일이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수라는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 숫자로 계산해 볼때 자신들이 훨씬 소수일텐데 말이죠.
세상은 결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수를 위한 소수의 불가피한 희생쯤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되곤 하죠.
당장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번 한번만큼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쯤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만큼 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합니다.
처리방식이 어설프긴 해도 가고자 하는 길만은 옳다고 보니까요.
You.Sin.Young.
06/01/22 21:11
수정 아이콘
비롱투유 님//
동감합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것도 짐승 사는 거랑 비슷하게 약육강식으로 돌아가지만.. 이런 일도 한 번 쯤 있어야 그래도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FTossLove
06/01/22 21:16
수정 아이콘
강남이 그렇게 살기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학다닐때 쭈욱 강남쪽에서 과외했었지만
비싼 돈주고 좁은 아파트 생활하는게 그렇게 좋은건지 모르겠더군요.
뭐 정말 좋은 집들도 있지만.....
주변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그정도 여건 되는 곳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강남이 비버리힐즈화 되는건 아무래도 무리죠...--;
북극곰
06/01/22 21:18
수정 아이콘
투자가치가 높은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전국의 집값이 모두 오른다라는 가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몇년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강남 지역과 타지역의 상승률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타지역이 떨어질때도 강남만은 오르더군요. 가격이 오르니 정부에서 개입해서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별로 공감이 가질 않네요. 공산주의 국가처럼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주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당연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가정에 많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reatest-one
06/01/22 21:25
수정 아이콘
훗 안양 쵝오 쵝오ㅡ,.ㅡ 서울까지 지하철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집값도 강남에 비하여 저렴한데 집은 훨씬 좋고 넓게 쓸수 있고 현 서울FC 이전 홈구장 이었던 종합운동장도 잇고 프로농구팀도 있고 으흐흐 안양이 쵝옵니다 ㅡ..ㅡ
No bittter,No sweet
06/01/22 21:33
수정 아이콘
돈많은 사람이 강남에 모이더라도 나쁠거 없습니다.

그면 멘하튼은요?

그리고 부동산정책...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해서 치르는 희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투기나 집값의 어처구니없는 폭등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유경쟁시장자체를 너무 압박하면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집갑을 잡기위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비단 강남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현정부에대해서 가장 마음에 안드는것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소위말하는 재벌이나 부자 지식인)들에 대한 억압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돈을 쓰게 해조야 하고 기업은 투자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그걸 막습니다.

경제가 돌아갈려면 부자들이 돈을 써야합니다.
경제가 돌아갈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즘 집 2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절대로 안팝니다.

10억짜리 집 팔아서 드러오는 돈은 6억인데 누가 팔겠습니까?

집을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만큼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공급과 수요의 비율이 맞지 않아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그러면 집2채가진 사람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노무현정부는 기득권이 이익을 챙기는 꼴을 볼 수 없어 세금을 더 올릴거고 그러면 집 2채이상 가진 사람은 더욱 더 집을 안팔 것이고..

적당한 선을 정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투기를 막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전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대한민국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니자나요.

아무 이유없이 집을 2채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땅떵어리를 고려해보았을때 하지 말아야 할 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후진국에서 중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그만큼의 인플레를 겪으면서 돈보다는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들의머리에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의 폭이 낮아지고 그리하여 은행이자는 소주점으로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돈의 가치변화가 큰폭으로 변하지 않게 된다면 더이상 우리 국민들의 머리속에서 돈보다는 부동산이 좋아....라는 생각은 없어질 것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동안에 무주택국민을 배려하려고,혹은 기득권을 억압하려고 성장보다는 분배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것이 현 노무현정부인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낭만드랍쉽
06/01/22 21:36
수정 아이콘
한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델파이기법을 통해 2015년 이 후에대한
설문, 연구, 발표를 한적이 있는데.. 2015년 이 후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는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것이고,
이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만 지금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있는 요인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겪었던 장기경기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등은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불어 올 후폭풍에대한 완충역할을 위한 사전 작업들이라 생각됩니다.
06/01/22 21:42
수정 아이콘
주식투자 하다가 망하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2채, 3채 가지고 있다가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서 세금 물게 되면 노무현대통령탓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는 것도 투자를 위해서 아닙니까? 부동산불패라고 말을 하지만 이 자체가 보수언론이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자유주의시장경제와는 모순된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주택을 2, 3채 보유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 - 세금이겠죠 - 도 감수해야 하지 않나요?

집이나 토지는 사면 오른다라는 생각을 전국민이 가지고 있으니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그 자본이 소비에, 새로운 투자에 쓰이지 않고 집값을 올리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No bittter,No sweet 님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06/01/22 21:4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실 참여정부의 노동, 경제정책은 좌파정책도 아닙니다. 보수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비롱투유
06/01/22 21:46
수정 아이콘
No bittter,No sweet// 좋은 지적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자가 돈을 쓰게 해야 하는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파트로만 몰리는건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세금을 감면해서 아파트 2채 가진 사람이 한채를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은 그 돈을 펑펑 써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돈이 될만한 아파트를 살까요?

전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희생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투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극책인거죠.
말그대로 극책입니다.
어느정도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극책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회복될꺼란 확실한 보장은 없는데 그렇다고 막상 돈 쓸때는 없다 아닙니까.
은행 금리는 이미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때 제로에 가깝고 부동산은 세금으로 엄격하게 막혀있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도데체 종잡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긴 여기까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경제수치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수치가 좋긴 뭐가 좋냐고..
그런데 사실입니다.
전체 실업률 경제성장률 물가인상율 모두 이 정도면 썩 훌륭합니다.
기업들의 작년 성장세나 이익률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왜 먹고 살기 힘드냐?
분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구멍가게에서 장사가 잘 안된다고요?
지금 당장 대형할인마트에 가보세요.(방금전까지 알바하고 왔습니다)
사람들로 미워터집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남자이야기 다음으로 명품이야기하는게 현실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한군데 묶여있어서 잘 순환되지 않는 것 뿐이죠.
지금의 경제불황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No bittter,No sweet
06/01/22 22:01
수정 아이콘
비롱투유//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말한바 있듯이 당연히 우리나라사정을 고려햐보았을때 이유없이 집을 2채 소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며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고 경제성장또한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세금이나 투기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역시 어느 정도 감안해 내야 하는게 현시점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지금의 경제불황이 돈이 한군데(꼬집어 말하자면 부동산)쪽으로 몰려있고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같은 정책이면 우리나라의 2주택이상의 소유자는 정말 급박하지 않다면 집을 팔지 않습니다.

현정부가 바뀌고 세금부담이 줄때를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상속등)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시장을 묶어논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지도 않는 있는 시점입니다.

제 의견은 일단은 선직국형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부동산문제의 해결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둘어 선다면 자연히 부동산거품도 빠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열에 들기전부터 너무 한쪽에 치우친 방향의 정책으로 나가려다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게 될께 염려 됩니다.

물론 비롱투유님이나 감량님의 말씀들도 일리가 있고요.
좋은 의견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나야돌돌이
06/01/22 22:0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No bittter,No sweet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집 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 안팝니다, 비롱투유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극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은 국내외에서 이미 누차에 걸쳐 있어왔죠
김성재
06/01/22 22:1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집 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파는게 그다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결국 뭐 정부 정책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면 결국엔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누진되어 적용되는 보유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는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집에 산다고 세금을 물리는게 문제라는 분들은 그렇게 따진다면 물건에는 왜 세금을 붙이고 그럴까요.. 점점 이런 부가가치세등의 직접세보다 소득수준에 따른 간접세를 늘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네들이 집 안팔고 잡고 있어도 그냥 그 상태만 유지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어느정도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며 아니라면 높은 주택 가격으로 보유세 상승으로 국가 재정에 일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재
06/01/22 22:19
수정 아이콘
만약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결국 부동산은 불패라면서 더욱더 투기는 극성을 떨칠 겁니다. 아니면 잠시 유예해주고 다시 세금 때린다 한다면 이미 얻은 이익은 세금 안내고 다 받아쳐먹고 나가겠죠.. 더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한 마당에는요. 차라리 안했으면 모르겠으나 했기 때문에 누진 구간을 높여서 세율을 더욱더 올리면 됩니다. 결국엔 나자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두리뭉실
06/01/22 22:23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남' 이라 함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강 이남 서울을 전부 를 지칭 하는 건지 , 아님... 서울시 강남구 의 '강남'을 말하는지... 아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타워 팰리스 주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누가 답해 주세요 !
맛있는빵
06/01/22 22:28
수정 아이콘
대개 강남이라 하면 강남구+서초구를 이야기 하죠..
김테란
06/01/22 22:55
수정 아이콘
현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주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외국자본이 이미 꽉 들어찬 상태에서 수익률 좋은 기업들은 돈은 버는데 쓸데가 없으니,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계열사 지분확보에 열올리고, 부동산에 눈돌리는것 아닌지요.
이런 구조속에선 아무리 성장해도 배부른사람만 배터지게 먹어야하고, 배고픈사람은 늘어만 갈 뿐이죠.
투자주체가 바뀌어서 수익을 투자로 돌려봐야 과잉투자가 되고, 대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상, 대기업위주, 성장위주정책은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잘 분배되어, 원활하게 돌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대기업들을 국민과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었던 시절에 그리 키워줬다면, 이젠 대기업들이 알아서 하청기업등에 돈을 풀어줘야 하는데 뭐 전혀 그럴것 같진 않구요, 정부가 나서야죠. 헌데 정부가 뭘 해보려는 낌새만 눈치채도 온갖 죽는소리를 하고 보수언론과 결탁해서 갖은 협박에 여론몰이를 해대니 참 황당하죠.
똘똘이리버
06/01/22 23:04
수정 아이콘
며칠동안 누가 어쨌느니하면서 까는 얘기들만 봐와서 PGR 이상하게 됐다는 생각이었는데, 오랜만에 PGR스러운 토론을 보네요. 반갑습니다~
오진호
06/01/23 00:23
수정 아이콘
첫번째 리플에 동의합니다..
Sulla-Felix
06/01/23 00:29
수정 아이콘
현정권의 강남대책은 세금이 다 입니다. 절대 미국등과 비교해서
높은 세율도 아니고 강남만 특별 세금지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에서 강남의 비율이 높을 뿐입니다.

맨날 좌파정부 좌파정부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세금어쩌구 하는건 투정일 뿐입니다. 미국에 그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경제정책만 비교하면 차라리 박정희 시절이 좌파정부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극우파에 가깝죠.
술속에서
06/01/23 00:58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이 강남에 오래전부터 집을 한채 얻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다지 수입도 좋질않은데...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많이 내랍니다.
억울하겠지요?
억울합니다... 자긴 아무것도 안했는데... 주변이 좋아졌다고...
수입이 늘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런경우엔... 집팔고 그 돈으로 싼곳으로 가서 살면됩니다.
그나마 집값이 비싸니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수도 짓는다고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구요.
고속도로다... 철도다 짓는다고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반 다르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강남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다른것도 없는데...
돈많이 내면서 사는것은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최소한 남들이 거기 살아서 알아준다... 이것만도 크게 다른겁니다.

정권이 바뀔때까지 안팔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정권이 안바뀌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뀔거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괜시리 벌써부터 다음 대선이 재밌을것 같네요.
No bittter,No sweet
06/01/23 01:05
수정 아이콘
민감한 문제이고 이권이 달린 문제이니만큼...생각이 다들 다른 거 같습니다.

여하간 다 같이 잘먹고 잘살고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바라는 마음이니 ^_^

여하간 저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 해본 것이였고 덕분에 좋은 정보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ㅜㅜ;;;모두 활기차게 화이팅~~!!하세요
햇살의 흔적
06/01/23 01:21
수정 아이콘
술속에서 님//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만약 님이 그런 상황이면 쉽게 이사가시겠습니까?
뭐 어짜피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는거고 저런 사람들은 소수겠지만,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닌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요.
김성재
06/01/23 02:16
수정 아이콘
햇살의 흔적님// 그래도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도로를 내야하는데 그게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길을 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더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물론 그 사람 하나하나들에게 신경은 써주어야 겠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가는 사람도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강남에선 그러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보다 분명 나중에 와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이 많은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집값으로 시세차익이라도 생겼으니 그래도 정말 다행한 일 아닙니까.
Brilhante
06/01/23 03:00
수정 아이콘
정말 강남사람들을 완전 매도를 시켜버리네요.. 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소리안하고 세금낼거 내고 다 합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비싼집? 비싼물가? 자기네들이 살고싶으면 사는거고 말고싶으면 마는겁니다..
울트라박
06/01/23 03:31
수정 아이콘
양도세가 최고 40%매겨진다는 것에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억짜리 집 팔아서 6억남는것이 아닙니다. 판매가 - 구입가, 즉 차액의 40%를 매긴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투자한 자금까지 세금으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주거용 주택은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것인데 (예컨데 국가의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기업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죠.) 부동산에 그 돈이 몰리니 문제가 있는 거지요.
05년에는 6자회담 성공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활황이었지만 보통 주식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5%내외라고 보는데, 주식보다 훨씬 위험이 적으면서도 더 큰 수익률을 부동산에서 올릴 수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공업용 토지등 부가가치가 있는 땅 외에, 주거용 주택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수준의 수익만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40%양도세는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류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극히 제한된 한국의 땅이나 부동산에서는 초과수요가 해결이 안될듯..
06/01/23 09:07
수정 아이콘
하나 착각하고 계신게 자유경제체제의 궁극이라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확정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확정되지 않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말도 안되는건 아니라는거죠. 단지 회계법상 세무법상의 해석 차이일 뿐입니다.
땅과자유
06/01/23 09: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말야 비버리힐즈로 살던 멘하튼으로 살던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할거 제대로 하고 낼거 제대로 내고 살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거든? 누가 거긴 사람 사는 동네 아니고 이상한 괴물들 사는 동네라고 했나?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리고 버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거 아까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누구도 뭐라 안하지.. 자기 노력으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사는 것보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거 뭐라고 안하니까 제발 우리 세금 많이 낸다고 징징거리지좀마.
북극곰
06/01/23 10:39
수정 아이콘
확정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당하다고 하신분이 계신데 그렇다면 왜 부동산에는 확정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물리지 않나요?

만약에 금을 보유한 사람 혹은 은행에게 금값이 올랐다고 오른 금액에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과연 동의할까요?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의 독점을 막기위한 제도로 문제가 없지만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집값이 올랐다고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는한 경제적인 댓가가 생긴게 아니므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만약, 매각하기전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동안 보유하면서 낸 세금은 국가에서 돌려 줍니까?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나 미래에 소득이 예측된다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일부 분들이 말씀하신 이론이라면 앞으로 오를만한 가치가 있는 재화를 습득한 사람은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더라도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이사가라는 분들이 계신데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거주하신분들에게 세금 내기 싫다면 이사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 스러운 주장 같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이 또 오른다면 또 이사가라고 하시겠습까?
김성재
06/01/23 20:22
수정 아이콘
북금곡님 //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하나 있다 라고 해서 전부다 세금을 내야 하다 라는건 아닙니다. 현재도 재산세등의 보유세는 모든 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값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은 등록하면서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알수 없기때문에 세금이고 뭐고 알수가 없는 겁니다. "비싼 곳에서" 살고 있단거 자체가 메리트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세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입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녀야 부의 평준화가 되면서 집값이 안정됩니다..... 살아왔다고 니 사는거 인정 해버리면 언제고 비싼 곳만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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