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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17 18:38
대략 생각해 보면, 유럽 국가 처럼 사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닌 환경의 열악함을 생각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02/09/17 18:46
전...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산업 성숙도(라고 표현해도 될지, 용어를 까먹어서...)는 아직 Terms of trade에서 노동력외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선진국처럼 기술, 자본으로 산업을 꾸려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국가에서 전부 책임져 주는 구조를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02/09/17 18:47
참 허무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우리 나라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한
복지의 복자도 듣기 힘들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척추를 쭈르륵 타고 뇌리를 스치는 군요... 의약 분업도 폭탄선언으로 추진시키고 국민들의 안정보다는 남의 자식 군대나 집문제(지들 집이나 잘 다스리지...)가 중요한 그들이 우리들의 복지에 관심이나 있을런지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화가 양화를 ....
02/09/17 18:47
스웨덴 식의 경우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체계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불러오게되었구요
적극적 복지국가는 결국 영국병과 같이 실업의 고질화, 그리고 청년들이 일을 기피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았구요 결국 신자유주의 - 신보수주의들로 돌아가고 있다는건 아실테구요 국가도 경제논리 앞에선 무릎 꿇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소극적 복지국가인 미국도 복지비용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국에 비해선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렇다해도 국가가 아직 복지제도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잘사는 형편도 아니니,,, 아무튼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ㅡㅡ; 그리고 적극적 복지와 소극적 복지 둘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소극적 복지입니다. 적극적 복지는 자본주의의 기본인 이윤추구의 동기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복지를 해줄 돈이 나오는 기반인 자본주의를 무너뜨립니다.
02/09/17 18:52
전쟁? 요정테란마린박서님. 그 단어를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한국이 비밀무기를 개발하여 중국을 격파하고, 일본에게 승리하고,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다고해도 실행한다면 한국은 붕괴합니다.
02/09/17 18:53
그렇다면 다시 야경국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국가는 소극적인 책임만 져주고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간다는 원리가..
02/09/17 18:54
'있는 사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 죄송하지만 저 만큼의 돈을 가진 한 사람이 존재하는게 외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00대 부자들 돈 다털어서 못사는 국민 돈와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0명분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돈은 또 어디서 나죠? 경제는 하나의 체계이고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에서 나오는 돈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 경제발전입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털어봤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군요
02/09/17 18:55
다시 야경국가나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겠죠. 이미 그 폐해를 정말 크게 겪었으니까요. 결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점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것이 말처럼 쉬우니까 문제겠죠ㅡㅡ; 그리고 복지 비용 충당이 어려운 이유는 말 그대로 그쪽으로 돈을 안돌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02/09/17 18:56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가치로 인해 생긴 부의 많은 것을 할당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고, 소위 있는 사람들이라 함은 그 자신이든 그 조상이든 그런 노력을 통해 얻은 사람들이니까요. 정당하게 벌어들인 부를 무작정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독일의 유명한 영화감독은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에 질려서 미국으로 이민갔다고 하더군요. 많이 노력한 사람에게 많은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혹은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 가게되면 frstyle님의 말씀대로 자본주의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02/09/17 19:22
얼마전에 PGR채널에 게임하러갔다 들은 말이 생각나더군요.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을 모두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는... 그 분딴에는 아버지가부자라서 아들도 잘되는 일이 없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는데, 그 말 듣고 광분해서 즐겁게 게임즐기러오시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얘기를 해 댄 적이 있었네요.^^ 그 논리를 보니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이었던거 같은데, 걱정되는군요. 그분 공부 잘하지 말아야할텐데.... 자유와평등에 대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회주의가되는거고, 사회주의에서 조금만 삐딱선을 타면 신나치주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02/09/18 02:31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복지냐? 적극적 복지냐? 를 말하는것자체가 시기상조입니다.. --;; 울나라에서의 복지는 우선은 모든 국민이 생존할수 있는 선에서 억제하고(모 장애인복지는 더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비리나 정경유착 해소 , 기업소유와 경영의 분리, 와 같은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파이를 키워야지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너무 옛날 분위기죠.. 이미 북유럽쪽 완전 복지체제는 거의 붕괴했습니다. 돈많고 재능많은 사람들은 다 이민가죠 --;;
02/09/18 02:33
솔직히 있는 사람이 돈 내놓는건 상속세만 제대루 집행해두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글구 우리나라 엄청 가난합니다. 집에 인터넷 까실 재력만 있다면 평균이상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지 대학교 다니면서 그 주위만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생각하시면 안되죠.. 대학교 보낼수 있는 가정은 전국민의 70%뿐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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