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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13:21
지금까지가 지나치게 효율(?)위주로 만든 조직이었죠. 결국 견제와 균형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수사 검사 수만 150명 소리 나오는 건 좀 심했다고 봅니다...
25/06/11 13:29
이재명 개인에게만 중앙일보피셜 150명 홍준표피셜 200명인데
이재명 관련 지인 측근 수사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일것 같아요. 사실 지인 측근도 다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수사거든요. 거기에 다 세금으로 하는 수사와 기소일텐데 그 예산도 무지막지 할것 같습니다. 누가 좀 제대로된 수치를 알아보고 공개해주면 좋겠더라구요.
25/06/11 13:26
중수청에 국수본에 공수처까지 있으면 꽤 중복되는 느낌인데 거기에서 생기는 업무관할을 조정하려고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만드는 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인력의 이동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한데...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5/06/11 13:29
원래 비효율 적인게 맞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일원화된 폐단이 바로 검찰이라서요.... 미국처럼 지역 경찰 연방경찰 다르고 여러조직이 독자적 수사권도 있고... 하는 게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긴 합니다.
25/06/11 13:34
그래도 세금 들여 운용하는 건데 비효율을 굳이 추구할 것까지는 없고요... 수사권이 난립하게 되면 중복수사를 통해 수사대상이 받는 인권침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관할권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탈이 많이 날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수사할 때 겪었듯이, 급하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너무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25/06/11 13:47
일단은 시작이라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저거 따지고 다듬다보면 시간이 흐르고 흐지부지 될수도 있는만큼
단김에 빼버리고 문제가 있는건 보완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도 그렇게 시작이라도 해놓으니까 탄핵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었잖아요.
25/06/11 13:56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일을 일단 벌려 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것을 잘 안할 때가 많아서 말이지요. 그것만 잘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다른 의제 때문에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애초에 세심히 다듬어서 입법했으면 좋겠네요.
25/06/11 14:04
다른 사안이면 과학상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개혁문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위헌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고 세금문제나 효율문제는 검찰개혁이란 대명제에 비쳐 지엽적인 문제로 보이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저항도 거세질게 뻔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25/06/11 14:42
저도 시간을 끌라는 얘기는 아니고...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주변의 고언에 귀막고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는 게 좋지 일단 일 벌려놓고 수습 못하면 애써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려점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어떤 복안이 있다 정도는 밝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25/06/11 14:57
글쎄요. 굳이 저렇게 기구를 만들었다는건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설계할때 주변의 고언도 다 들었을 거라고 짐작하는게 더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좋은 소리는 커녕 조롱수준의 비난도 많이 받았었지만 만들어져 있다는 자체로도 큰 역할을 했었죠. 검찰은 정말 무서운 조직인만큼 일단 숨통은 끊어놓고 비늘부터 벗기든 지느러미부터 자르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6/11 15:07
정말 잘 준비가 되었다면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무서운 조직인 것 맞는데 지금은 거의 기세가 꺾인 상황도 맞고, 당장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수사해 놓고 날이 시퍼렇던 조국사태 때 검찰이 아니에요. 김건희 윤석열 뒤봐주느라 꼴이 우스워질데로 우스워졌거든요.
25/06/11 16:58
과학상자 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을 했나보더라구요.
시간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말씀을 주고 받았지만 결국은 검찰개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5/06/11 17:45
하늘하늘 님// 일단 3개월 이내 입법이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네요. 그간에 충분히 보완이 돼서 성공적인 개혁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06/11 14:40
아뇨... 세금 들여 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굳이 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권분립부터가 비효율 적이에요. 효율만을 생각한다면 독재가 낫습니다. 우리는 굳이 돈을 들여서 선거를 치르고 궂이 돈을 들여서 총선대선을 따로 하고 궂이 돈을 들여서 재판관은 또 따로 뽑습니다. 그런 비효율의 틀 위에 민주주의는 성립하거든요. 세금이 아닌 누군가의 사비라면 궂이 비효율을 추구할 필요는 없죠.
25/06/11 14:49
그건 비효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을 통해서 견제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들이는 게 정당화되는 거고요. 피할 수 있는 비효율은 피하는 게 맞죠. 저건 중복되는 기관을 여러 개 만드는 거에요. 기관 간에 서로 견제를 하게 한다기 보다는 수상대상 하나를 놓고 기관들이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대상의 기본권 침해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5/06/11 15:05
견제라는 가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권은 사실 일반인에 대한 국가의 거의 유일한 무력권이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견제를 합니다.
물론 수사권의 혼란으로 인한 수사대상의 기본권 침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수사권의 일원화로 인한 수사대상의 기본권 침해가 사실 더 심각합니다. 당장 대통령도 그 피해자죠. 민간인으로 말하면 경찰의 소위 할리우드 액션 사건으로 8년간 재판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하나라면 그 수사기간이 실수 혹은 고의로 오판할 경우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5/06/11 15:18
사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분산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어떻게 나눠 갔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검찰 직접수사가 문제가 됐던 건 그 권한들을 모두 검찰이 가졌었기 때문이고, 경찰에게 수사권만 주면 역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또한 견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찰(또는 중수청 등)이 수사하되 검찰(또는 공소청)의 지휘를 받게 하고, 검찰은 직접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기관간 견제가 달성됩니다.
25/06/11 14:49
말하는 요지는 동의하는데 세금을 쓰니까 비효율이 용납되는 분야가 더 많죠. 당장 떠오른것만해도 전기, 수도, 지하철이 있네요.
이건 타임어택이 걸려있다고 봐서 일단 손 보는건 맞는거같습니다 크크 근데 저도 마무리가 깔끔하면 좋겠네요
25/06/11 14:58
저도 가능한 빨리하는 것 동의합니다. 근데 묻지마 통과식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무슨 군사쿠데타도 아니고 검찰의 연성쿠데타는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검찰청 폭파가 지상과제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정권이 넘어온 이상 검토할 시간 정도는 있는데 말이죠.
25/06/11 14:06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비효율적인 것을 감내하고 최대한 이슈없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5/06/12 04:01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3군데에서 수사받고 재판도 3군데에서 받는 거랑 비슷한 거에요. 국회도 3군데 만들고 대통령도 3명씩 두고 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 25/06/13 05:36
3군데서 각각 똑같은 수사하는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가 겹칠 경우 교통정리하는 곳이에요
저는 효율이 다가 아니라는 일반론을 얘기하는거고요
25/06/11 13:31
문재인정부때 그렇게 검찰과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 뒤로 윤석열이라는 검찰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망치고, 지나칠정도로 검찰 사법 유린을 발생시켰으니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큰 공로는 윤석열일지도.
25/06/11 13:40
노무현대통령님 때부터 이어져온 검찰과의 싸움이 윤석열검사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네요.
이쯤되면 김건희의 그 발언이 진짜인가 싶을정도...
25/06/11 13:43
?? : 우리 남편도 의리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에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
25/06/11 13:48
이명박으로 시작해 내려온 정치보복의 역사도 윤석열만 담그고 나면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석열이형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DJ, MH께서 하셨듯 전임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는 문화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25/06/11 15:12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이 한 건 정치보복이지만(수사도 제대로 안됐고, 수사 과정은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명박은 자기 죄 수사-판결 받은 거고, 박근혜는 탄핵사유가 발생할만큼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그 처벌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자신을 위한 계엄령을 걸었고요. 검찰 출신 윤석열이 가만 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재인은 딱히 걸릴 말한 게 없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그럴만한 게 없었던 겁니다. 검찰출신 윤석열과 대선후보로 대결했던 이재명이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게 이재명의 무고를 증명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25/06/11 22:54
[정치보복 -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사람 주변을 1년 열두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by 윤석열 ]
이 기준에 부합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부르면 꼬박꼬박 나갔고 사진찍히고 치욕스런 인터뷰까지 매번 당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아직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과 언론찜찔을 당해본 적 없잖아요. 제대로된 압색도 손에 꼽을 정도라서 '담근다'는 표현은 너무 황송한 표현입니다. 아직 차리멀었어요!
25/06/11 23:57
윤석열은 법대로만 엄정히 처분해도 최소 사형인데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섰습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처분하는건 보복이 아니죠 표현이 부적절했네요. 하지만 딱 법만큼만 심판받기보다 더 고통받았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25/06/11 14:53
대선도 윤석열이 열심히 활동해주면서 왈칵
이재명캠프 선대위원장 근데 윤석열을 빠는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부정선거 주장이 더 이해가 갈정도에요 쟤때문에 너네 망했다니깐?
25/06/11 13:39
윤석열이 문재인의 검찰 개혁에 대해 했던 말이 "임기 5년짜리 뭐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였습니다.
검찰은 건드려서는 안되고 국민 선출한 대통령 보다 검찰이 위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국민으로 위임 받은 진정한 권력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5/06/11 13:42
평검사와의 대화-김학의-우병우의 골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이 결국 검찰출신 대통령의 삽질까지 가서야 겨우 바뀌겠네요.
25/06/11 13:48
윤석열은 뭔가 다를것이다. 일부만 그렇고 대부분 검사는 다를것이다. 믿었던 문재인정권이 순진했던것이죠
대부분 검사가 권력지향적인데 말이죠 믿었던 윤석열이 끝판왕일줄이야
25/06/11 13:44
이건 정권초에 확실히 해야죠
어물쩍 거렸다가 노무현때 차때기 수사 문재인때 적패수사로 회생기회를 얻습니다. 검찰이 뭔가 하기전에 힘을 빼야해요
25/06/11 16:25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만 수사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정당인은 수사 못합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이였기때문에 수사 가능하지만 이재명처럼 야당대표는 수사못합니다
25/06/11 14:56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이명박 집권초기죠.
2008년 총선에서 사실상 우당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포함하면 개헌선에 육박하는 숫자였고, 당시 민주당은 90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명박이 저 정도의 힘을 가졌을 때 한 짓이 미디어법 날치기(종편 승인),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각종 악습과 폐단들(국정원을 통한 일베와 워마드 등을 키워내고, 댓글부대를 운용함)들이라서 문제였을 뿐이죠.
25/06/11 23:13
만악의 근원 같아요. 뉴라이트도 다 이명박때 메이져로 나올수 있었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하에서 말이죠.
역사를 반동하는 이념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마왕 비스무리 한 존재...
25/06/11 14:33
제가 고등학생일 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등 그 중에서 수십년 넘게 지체되고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한 가지가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권력은 전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부서지고 개선되었는데 검찰만큼은 요지부동 변하지를 않더군요 이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환영합니다. 제발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25/06/11 15:01
검찰은 디올백 수수도 무혐의, 주가조작도 무혐의 주면서 이런 반동이 올 건 생각못했을까요? 어쩌면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안했다면 명태균 건도 김건희만 빠져나갔을 지도 모르죠. 개혁 초기에 이런저런 트러블이야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개혁은 지속되고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25/06/11 15:22
사법 카르텔의 핵심이 검찰이라고 봐서, 검찰은 반드시 박살 냈어야 합니다. 애초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검찰에 몸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권력욕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 자체가 권력욕이 높은 사람을 거르고 걸러 위로 올리는 방식인거죠.
덧붙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자격박탈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간구해야한다고 봅니다. 권경애 같은 인간이 계속 변호사를 하면 안되는데, 검찰 출신 중에도 그럴 사람 많다고 보거든요.
25/06/11 16:34
일단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첫번째는..
변호사 뽑는 제도와, 판사 뽑는 제도, 검사 뽑는 제도를 따로 두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형님, 선배님' 하는 게 줄어들 겁니다. 아울러 퇴직하고 변호사 금지, 변호사도 정년제도 운영.. 이 정도 하면 적어도 전관 예우나 끼리끼리 해먹는게 없어질 겁니다.
25/06/11 17:24
따로 뽑아도 사법연수원으로 뭉치면 연수원 기수로 그 카르텔은 유지될겁니다.
사법연수원이 꼭 필요하다면 선발 과정 별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25/06/11 15:26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인게, 일제시대 순사로 대표되는 경찰 부패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고, 군사반란때문에 군대에 대한 신뢰도 낮고, 이후 중정/안기부가 하도 패악질을 해서 정보부에 대한 신뢰도 낮다보니, 모든 권력이 검찰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거죠. 저런 역사가 없었다면 기능들이 저런 기관들로 고루 나눠져 있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부패해버리면 그걸 제어할 수가 없었던거죠. 그리고 그걸 견제하려 해도 기존 기관들에게 나눠주긴 꺼림직하고, 저렇게 복잡한 구조를 다시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거고요.
25/06/11 16:22
(수정됨) 속도감 있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건 정권 초기에 빠르게 해치워야죠. 그동안 우리나라를 소진시켜왔던 소모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소모적인 일들은 빨리 해버리고 정말로 해야 하는 경제와 교육, 인구 등의 사회 현안들에 집중해야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알고 뽑았으니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기대를 배신했는데 이재명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정 수석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많은 분들의 충언이 있었던 만큼 무엇을 걱정하고 하는 말인지 알 테니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면 하네요.
25/06/11 16:31
검찰은 지금 살려달라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뉴스 보니깐 TV조선 사장 방XX씨를 배임인가 횡령인가 혐의로 조사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라도 털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 보니.. 격세지감이..
25/06/11 16:42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친다... 특권이 목숨같은 모양이네요.
검찰은 특활비 줄였다고 민주당에 이를 갈고, 기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밥 안 주니 농성하던 때도 있었는데... 다 사필귀정이니 받아들여야죠. 공격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죠. 돈 또는 특권. 그런데 조선일보도 그렇지만 심우정 기소 정도는 해야 그나마 진정성이 좀 있나? 하면서 관심이라도 갈 텐데...
25/06/11 17:40
이재명이라서 빠른것도 있지만
윤석열으로 비롯되는 검찰집단이 명분의 명분을 너무도 많이 주었기에 더이상의 국민적공감대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가장 큰 피해자인 노무현, 조국 같은 분들이 아직도 일베 펨코등에서 조롱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25/06/11 17:54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응원할때, 검찰 개혁만 제발 해줘!라고 여기에 글을 썼던 적도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드는데 제발 좋은 방향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환송된 것을 5년 임기동안 유예 받은 전과가 4개 있는 대통령이 진행하는 검찰 개혁이 그동안 철옹성 같던 검찰을 정말로 개혁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반항하면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명분이 따라올지... 검찰은 지금은 바짝 엎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의 기라성같은 늙다리들을 윤석열이 침묵시킬때처럼 캐비넷으로 굴복시키려고 할탠데... 그리고 여당에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서 이게 정말 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좋아하고 조국도 의지는 선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닌데 이번 기회에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주장은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공과과를 같이 평가해야하는거고 너무 과도하게 털린 것도 같다고 동의는 하지만요
25/06/11 19:01
딴건 몰라도 검찰의 범죄수사역량은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검찰의 증거기록 등사절차만 제발 좀 간소화좀 시켜줬음 좋겠습니다
25/06/11 21:45
공수처가 너무 막강해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권력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쪼개서 상호견제해야 한다가 핵심이라서 민주적 근현대적 정치권력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사헌부 사간원 의금부등등 사정 감찰기관을 그것도 일부러 중첩되는 구조를 만든것은 그시대도 권력의 독점이 (내심 실재목적 우려는 왕권을 넘보거나 지나치게 견제할수 있는 세력결집을 못하게 하려는 거지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에 몇개로 쪼개서 관료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든거라서요 공수처도 견제할수 있는 제도는 마련해야 될게 아닌지 하네요
25/06/11 21:51
(수정됨) 뭐 중수청이나 국수본이 소위 고위 공직자 수사 못하는것도 아닐거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을텐데요...
현재 검찰도 고위공직자들 수사 잘만 하고 공수처 압색도 하죠...(공수처가 사실상 검찰 견제목적 기관임에도...)
25/06/12 04:28
검찰을 쪼개서 부처로 분산 시켰지만 수사 가소을 독립시키긴 불가능한 구조 같은데
오히려 정권이 원하는데로 하긴 딱 좋네요 독립적인 장치가 하나도 안보이네요 윤석열때 빼고는 정권말이면 검찰이 무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 구조로는 그 무는 시늉도 못할거 같네요
25/06/12 08:40
개인적으로는 기소 독점 권한만 덜어내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지만
그동안 쳐왔던 깽판이 극에 달한 지난 3년이었고 이제 그 반작용을 돌려 받을 때입니다.
25/06/12 10:03
기소권은 공수처도 갖고 있으니 분산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건 오바겠죠. 기소청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검사들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라서 아주 단단한 독점권한입니다. 이걸 하루빨리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줘야 할텐데 개헌사항이라 참 곤란하죠. 솔직히 기소청 필요 없이 영장청구권만 경찰에게 줘도 검찰의 장난질 대부분이 사라질거에요. 경찰수사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방탄을 완벽하게 가능하게 하는 절대반지급 권한인것 같아요.
25/06/12 11:02
그래봤자 다 검사들이고 경찰이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아서요.
구속영장도 검찰에게 신청해야한다는 것도 큰데 압색영장도 검찰에게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에게 꼬봉신세죠.
25/06/12 17:43
(수정됨) 검찰권력의 힘은 검사의 99퍼가 검찰청이란 독립된 단일조직 소속이기에 조직의 힘이 곧 본인의 힘인데 각자 조직으로 쪼개지면...그렇게 되지 않죠...뭐 단기적으로야 원래 단일조직이였으니까 관성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기소속 조직에 맞춰질거라...
예를들면 경찰청 검사면 경찰조직아래에 있는거라 그들이 경찰 위에 있을 수 없죠...뭐 이렇게 만들면 검사는 진짜 영장 키오스크가되죠 크크
+ 25/06/12 21:06
흠.. 그럼 검사가 파견 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그 **청 조직에 포함 되어서 그 조직의 장에게 지휘를 받는 건가요? 그럼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 25/06/12 21:10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수사에 대해 기소가 너무 종속되니까...공수처 검사도 본인이 직접 기소 가능한건 제한적이거든요...(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정도만 해당) 검찰만 유독 수사 기소가 조직 내에서 끝났던거라...
25/06/12 10:53
흠 어차피 잘 하겠지만, 결국 모두 행정부 밑에 있는 거네요. 이러면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윗분 말씀대로 기소독점권을 분산해야 하는데 기소여부를 3권에 나누거나 국민참여나 최소한 국민이 일부 참여한 위원회 기속사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25/06/12 12:41
동의합니다. 아니면 법원으로? 크크크
정신 나간 대통령이 행정부를 작살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이상 행정부 권한을 더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기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수습이 잘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비상시 통제권은 줘야겠지만요. 뭐 이미 충분히 있고요. 긴급조치권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25/06/12 12:11
중수청과 국수청은 행정부 소속인데, 둘을 관리감독하는 국수위가 입법부 국회의장 직속이 되는거라서 서로 견제하는 형태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것...
25/06/12 12:37
국수위가 국무총리 직속이라고 본문에 쓰셔서 제가 헷갈렸나 싶어 찾아보니 본문에 쓰신 게 맞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의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니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25/06/12 12:39
아 그러네요? 써놓고도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검찰 권력을 전부 행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는거군요 흠 그렇다면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해보이기도 하네요
25/06/12 10:56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한번에 날려버리기 위해 나타난 어둠의 히어로 윤석열..
"140만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 간다 계몽빔!!"
25/06/12 12:17
지지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었고, 문정부때 범한 실책들을 확실히 캐치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확실히 꽤 오래전 부터 민주당은 국힘과 비교불허로 일을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에게 편파적으로 얻어맞다보니 그만큼 더 잘해야 하고 성장해야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06/12 12:18
문정부 때 지지자들 제일 불만이 180석 쥐고도 못 휘두른다는거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휘두를거 같은 느낌이예요 속도감이 미쳤습니다
25/06/12 16:27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바보들에게 - 박평식 평론가 <서울의 봄> 20자 평. 검찰과 윤석열에게 하는 말이고 앞으로 모든 권력자 위정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25/06/12 17:56
(수정됨) 대한민국에서 권력?.... 정권이라면 수시로 바뀌였지만...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00년 이상 몇대를 이어가며 지금까지 잘 유지하며 해먹고 있죠. 구한말 세도정치가 부터 그들이 변신하여 일제에 붙어먹은 친일파, 해방 후 그 친일파가 재차 변태하여 독재정권에 붙어먹고, 최근까지 사법카르텔에, 모피아 등등으로 잘 해먹고 있으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어용언론의 지원사격도 잘 받고 있으며, 뉴라이트, 리박스쿨등으로 국민대상으로 세뇌작업 기득권 합리화도 몇년째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개혁한다고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 25/06/12 18:47
검찰 개혁을 위한 빌드업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네요.
윤이 그 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이겨낸 이재명에 와서야 진정한 명분이 획득했다는 것이 어찌보면 비극이죠.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새로운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함과 더불어 다시는 원복할 수 없게끔 꼼꼼하게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5/06/12 22:25
저도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찰은 김용현 구속을 연장하려 하지 않고 있더군요. '어차피 해체할 거라면서? 니들끼리 잘해봐.'라는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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