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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12:42
심각한 외교 관례에다 국격하락, 부끄러운건 국민의 몫이고 이런 외교참사부담 역시 국민이 져야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관건선거의 여지도 있고 만약 선거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거라면 줄립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쓰레기가 국회가 결정해서 넘긴 법안을 모두 거부권행사하며 카메라앞에서서 국가의 미래를 들먹이며 입바른 소리를 해댔다는게 너무너무 역겨울따름입니다. 내란 동조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역시 그걸 의식한건지 그냥 막나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25/04/30 12: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44464?sid=100
[이준석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바뀌었다"] 2022.05.23. 이게 생각나네요. 국격의 방향이 불과 3년만에 정반대인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25/04/30 14:44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바뀐다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쉽게 안 무너진다고 하던데 대통령 하나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 줬죠.
25/04/30 14:37
나라 팔아먹고 튈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나라 팔아먹은 공로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줄은 예상 못했는데.. 크크 안전보장 정도로는 성이 안찼나
25/04/30 15:04
이게 다 헌번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벌어진 나비효과죠
선출되지도 않는 권력이 책임 없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허가증을 내준거니깐요
25/04/30 15:21
아뇨. 이건 미국 재무장관을 믿는 쪽이 어리석은 겁니다. 미국이 지금 관세에 대해 진전이 있다는 시그널을 어떻게든 내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가장 먼저 합의가 될 거라는 인도 케이스를 보셔도 요란하게 홍보하는 데 비해서 큰 방향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합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베센트는 '협상의 틀'을 마련한다는 오해하기 쉬운 애매한 용어를 쓰는데, 이건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라 실무 작업반이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 정도만 잡혀도 성과가 나온 것처럼 포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agreement on understanding'은 진짜 '우리 잘해보기로 했음' 수준의 말장난이에요. 막상 지금 한국의 관세협상은 통상조약법 대상으로 친다면 7월 내로 비준은 서둘러도 불가능이고, 통상조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쳐주더라도 7월 8일까지 합의가 완료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25/04/30 16:49
이 의견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베센트는 지금까지 관세협상 진척도에 대해 항상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왔고, 국내 절차를 고려해도 선거 전에 협상이 완료되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입니다.
25/04/30 15: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2398?sid=101
[최상목 "베선트 발언, 미국 국내 정치용…대선 전 결론 안 낸다"] 2025.04.30.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미국 재무부에 발언 배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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