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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16 18:19:34
Name a-ha
Link #1 https://v.daum.net/v/20250416181412589
Subject [일반]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진하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헌재가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이고요. 일단 한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절차는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의 선고가 언제 이루어 지게 될 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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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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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발표만 하고 지명은 안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니, 다행히 인용됐네요.
빼사스
25/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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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전원일치 인용! 나이스네요.
뿌엉이
25/04/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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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당연한거라 아주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조기대선이 두달후인데
25/04/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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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면 최소한의 유지행위만 해야되는게 정설인데,
그렇지 않았으니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판단했다 봅니다
군령술사
25/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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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고 다행한 결정이네요.
에우도시우스
25/04/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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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대행이 되었으면 모를까 쫓겨나서 된건데 말이죠
25/04/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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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하는 것도 그렇고 의견서 내용도 그렇고 너무 추합니다.
25/04/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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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을 출마시키려고 뒷공작하는 인간들 크크
25/04/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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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지명은 아니었네 헛소리 하는거 보고 인용되겠구나 싶었네요.
제임스림
25/04/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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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나 멍청이로 봤으면 그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건지..
TWICE NC
25/04/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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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다가 차기 대통령 선출 되면 철회 하고 새 인물 지명 되겠네요
철판닭갈비
25/04/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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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닌 느낌이네요
안심할 날이 없군요...
카이바라 신
25/04/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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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때문에 한덕수가 사표내고 대선 출마할듯.
25/04/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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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면 안되죠
오컬트
25/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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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대해서 애매하게 보신분들께서는 이번으로 한덕수 스탠스 확실해졌죠.
다람쥐룰루
25/04/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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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뭐 당연한거였죠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을 갖는 이유는 그 대통령이 투표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한덕수 뽑은사람 한명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법돌법돌
25/04/16 20:3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덕수야 어질어질하지?
25/04/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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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 땜빵이 고유 권한을..
스핔스핔
25/04/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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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염치없고 눈치안보는 인간말종이 우리나라 관료 최고봉이었다니..
cruithne
25/04/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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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야 출마해라 제발 크크크크크
manymaster
25/04/16 21:23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225_36515.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358.html

이 김정환 변호사분이 이번 내란 수습에 있어 많은 일을 하신 분이군요. 당사자 적격성이 어디서 왔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이어지네요.
25/04/16 21:34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Be quiet
25/04/16 22:20
수정 아이콘
거부권도 막 쓰는데 아무 제지가 없으니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했던거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헌재가 제대로 판단해서 파면 시켰더라면 없었을 일입니다
손꾸랔
25/04/16 22:34
수정 아이콘
이 사건 보면 재판관들이 단단히 뿔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다 대행 감투 쓰게된 두 덤앤더머가 지엄한 헌법재판관 자리를 갖고 주거니 받거니 놀고 있는 꼬라지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났겠죠.
빼사스
25/04/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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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법관 생활하며 장까지 한 사람만 가는 자리에 검사장도 못 해본 검사출신이 낙하산...
Jedi Woon
25/04/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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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약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저 둘을 임명했을테고 그걸로 시끄러워졌을텐데 어찌보면 다행이네요
VictoryFood
25/04/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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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이 행사하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너무 크네요.
국수말은나라
25/04/17 07: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한을 건 겁니다
근데 또 권한대행이 일을 못하게 할수 없는게 대통령의 궐위가 탄핵만 있는게 아니라서
(납치 질병 등)
이번의 경우 차기 대통령이 시일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안써도되는 적극적 인사권에 대한 제동이라서
young026
25/04/17 13:46
수정 아이콘
상식과 법정신에 따라 판단하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현(?) 정부가 저 상식과 법정신을 그냥 작살내 놓았다는 거.
25/04/17 01:12
수정 아이콘
최근 행보를 보면 한덕수는 윤석열에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국수말은나라
25/04/17 06:59
수정 아이콘
난가? 하버드나오고 영어 유창한?

이분을 보면 난가병의 모든게 보이고 반기문이 선녀로 보인다는
cruithne
25/04/17 09:52
수정 아이콘
그 황교안도 박근혜 탄핵되고 5일만에 불출마 선언 했었죠. 저건 황교안만도 못한
한화우승조국통일
25/04/17 11:36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일개 임명직이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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