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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04 22:20:56
Name meson
Link #1 https://redtea.kr/free/15349
Subject [일반] 우리 사회에서 공화국은 가능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빨간당의 인구구조적 열세는 2024년 4월 이후 심심찮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정당의 지지 기반인 6070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파란당의 지지 기반인 4050은 본래 머릿수가 더 많은데다 60대가 되어서도 정치성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게다가 빨간당의 새로운 기반으로 주목받던 2030 남성의 지지세가 점차 사그라들었음에도, 파란당 지지층으로 주목받은 2030 여성의 결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빨간당은 [ 6070 이하의 모든 세대에서 ] 불리한 지형에 놓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엄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불리함은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열세의 분기점을 2016년으로 보든, 2024년으로 보든 분명한 것은 12·3 계엄 이후의 빨간당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수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에서 집권을 노리기 어려운 소수파는 흔히 [ 쇄신과 혁명 사이에서 ] 노선 갈등을 벌이기 마련이죠. 만일 이 정당이 자신들이 소수파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쇄신에 돌입한다면, 공화국은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에 빨간당이 소수파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론과 극우 아스팔트에 휘둘리게 된다면, 공화국은 1930년대 유럽이 직면했던 종류의 위협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예외주의

여기서 부정하기 어려운 점은 작금의 공화국이 아직 [ 정치적 다수파의 교체가 불러일으킨 파장을 제대로 소화해본 적이 없다 ]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적 다수파가 교체되었다는 명제 자체도 2024년 4월이 넘어가서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요. 그로부터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2·3이 일어났으며, 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정은 4개월 동안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며 체제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8년 전에 세계의 상찬을 받았던 이 공화국의 민주주의란 기실 정치적 다수파의 교체를 버거워할 만큼 취약한 것이었던 셈이죠.

물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음모론이 성행하며 극우 인사들이 주류화되는 현상은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민주공화제 전통을 지닌 국가들조차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근거로 한국 정치만을 질타하는 것은 일견 지나쳐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서구의 정치적 변화는 이민자와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사회 문제로 인해 증폭되었기 때문이며, 그 전까지는 극단주의가 대두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 사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음에도 ] 단지 정치 지형의 변화만으로 예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 공화국의 민주적 전통이 아직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죽거나 혹은 아프거나

결론적으로 보아 작금의 국면에서 공화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소수파에 속하는 국민들의 향방입니다. 이들이 체제를 인정하는 한편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 이후의 공화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전통과 회복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계속 신임한다면, 공화국은 상시적 위기 상태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련의 혼란이 일단 수습되더라도 [ 혼란의 뇌관이 제거되느냐 ]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로부터 지속될 공화국의 성패는 이 치명적인 성장통을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해결의 과정은 혹 고단하거나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그것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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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
25/04/04 23:33
수정 아이콘
불과 3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시스템이 공고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주의 안 망한다는 글이 pgr에 많았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 사이에 세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순진했던 것이겠지요.
척척석사
25/04/05 00:21
수정 아이콘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고 누가 되더라도 시스템이 억제할 수 있다

윤쨩: 크크
트황: 하잉
린버크
25/04/05 00:40
수정 아이콘
아 트황상 그저.. (대충 GOAT의 반댓말)
임전즉퇴
25/04/05 06:16
수정 아이콘
탑승자의 감각과 별개로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차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타는 분은 드물죠. 그나마 카센터(셀프?)를 꼬박꼬박 가는 걸 믿었다 하겠고 좀전에도 한번 체크했는데.. 터진.. 이번엔 좀 느릿하나마 보험사가 와서 견인 해줬습니다만, 계속 타도 될까 싶어졌네요
blue_six
25/04/05 09:45
수정 아이콘
시사인의 최근 기사(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62)도 그렇고 이 글에서도 그렇고 빨간당이 소수파라는 분석과 전제를 제시하는데 상당히 회의적 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부동산/동산 자산 보유 상위 10% 인구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상위 10% 법인 실질 소유자/운영자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공권력(병력 경력) 지휘권자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국가/지방 예산 및 인사권자, 영향력 행사권자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 수천개 공단/공사/공직유관단체 임명직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라이센스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메이저 언론사 데스크급 인력 중 빨간당 지지자 비율은?

제가 전수 조사를 해본건 아닙니다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빨간당파(저는 [기회주의 복고세력]이라고 부릅니다만)가 득표율에선 뒤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적을 지배하고 있는 다수파라고 봅니다. 다수파라기보단 주류파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다수(주류)파는 복지확대 분배강화 노동시간단축 외교다변화 국방력강화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극소수 클래스의 안위와 이익증대에 불철주야 노력 중 입니다. 공화국이 유지 되려면 이들의 쇄신이니 혁명이니를 바랄게 아니라 주류세력의 명백한 교체가 필수적 입니다. 
25/04/05 11:50
수정 아이콘
본문은 빨간당이 사회적으로 비주류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수파라는 것입니다. 맨 위에 링크된 글에서도 언급됐지만 빨간당이 기업·군부·관료·언론 등 정치 외 부문에서는 아직도 다수파인 것이 맞죠. 하지만 적어도 정치라는 영역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얻는 영역에서는 이제 빨간당보다 파란당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정치적 다수파가 교체되었다 ]고 분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공화국이 상시적 위기에 놓일 확률도 크다고 우려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인데요. 김대중 집권 이전의 파란당과는 달리, 현재의 빨간당은 정치 외 부문에서 실제로 무시하지 못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파가 선거로 집권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죠.
린버크
25/04/05 12:06
수정 아이콘
많은 경우 소수파(자)가 성소수자,장애인 등 수적의미도 담고있지만 글쓴이님께서 말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비주류의 의미도 담고 있는 minority를 의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후의 당 스스로의 쇄신, 혁명만으로는 타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명백합니다. 정권교체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나누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착각이 계엄으로 무너졌고, 탄핵을 이미 당했는데 먹고살걱정도없이 설마 또 탄핵당할 일을 하겠느냐 쇄신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역시 계엄으로 탄핵되었죠.
정치 역시 사회구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의 주된 구성이 변화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필연적인 변화방법입니다.
아조레스다이버
25/04/05 14:21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 내내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다녔던 표현 중 하나가 "우리는 집권여당" 이었습니다.

여당이 여당을 여당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과할 정도로 자주 집권여당이라는 것을 강조라더라구요. 심지어 탄핵소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는 집권여당이 되지 못 할 것 같다" 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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