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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14:01
민영화 자체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증명된 거라 사실 무조건 반대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현 한전 적자 지속 및 확대는 막아야 되는 일이긴 하죠
22/05/01 14:03
일본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텍사스 지역한정으로 시장 개방하면서 값이 더 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해진 경쟁 탓에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느라 사고에 취약해졌고 아시다싶이 겨울에 대폭등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죠. 균형재정을 목표로 운영해야한다 생각하기에 전기료는 뛰어야한다고 보지만 사고에 취약해지는만큼 민영화는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정상화가 민영화인가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5/01 14:05
(수정됨) 한전이 적자이유는 간단하죠 원가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은 간단한데 복지개념으로 적자분을 정부에서 보존해 주면 됩니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모든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한 이시점은 재난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적자가 몇십조 단위면 전기세도 올려야 되겠죠 무조건 못 올리는건 오버구요 그렇다고 급격하게 원가반영을 다하는건 너무 부담이 되니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전기세 오르는걸 세금으로 보존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걸 핑계로 말장난으로 민영화 단계을 말하는건 로비라도 받았다는 거겠죠 제정신 달린 사람이라면 저런 기관산업을 민영화하면 기업하고 로비받는 정치인만 좋다는거 알죠
22/05/01 14:08
공공서비스 민영화 하면 안되는 이유를 작년인가 텍사스에서 잘 보여줬죠.
겨울폭풍 오고나서 전기 공급부족으로 어느 가정은 한달에 2천만원이나 내라고 했을겁니다. 의료 민영화도 미국에선 툭하면 한달에 의료보험으로만 200만원은 쉽게 낼겁니다.
22/05/01 14:09
건보도 그렇고 어느정도 적자는 맞지만 적당히(?) 적자여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니 전기료든 세금은 건들긴 해야죠
희귀병이라 건보 망하면 월 150~200 넘게 병원비로 나가야해서 건보 적자 얘기만 나오면 엄청 두려워서 세금 좀 올리면 좋겠는데 여기가 친민주 였을때도 세금 올린다는 얘기에 엄청 반발 심했던걸로 기억나서 세금 올릴 수 있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결국은 지하철 적자 문제라서 다 돈 문제라 생각하는데 진짜 인터넷에서 전장연 얘기하면서 약자배려 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금 올리는거 지지좀 해주면 좋겟습니다
22/05/01 14:51
그래서 전기세도 이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도 적자라는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적자가 더 확대되는 걸 막기가 힘들었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뭐....모르죠 지들이 뭐 받아먹으려고 저러는지..
22/05/01 14:21
(수정됨) 1.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RE100 으로 친환경전기 등은 민간 개방이 이뤄지긴 했습니다.
2. 다만 '한전 독점 깬다' 같은 소리는 빼박 민영화고 말장난에 불과하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볍게 툭 던져봤다가 여론의 반발이 무지막지하니까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론 등은 의료민영화같은 사례를 볼 수 있듯 해당 사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선동하는 경향이 있는지라 이후 태도를 더 봐야할 것 같긴 합니다. 인수위가 말장난하는게 지금 한 두개가 아니라서(-_-) 3. 개인전으로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가려면 원전 복구를 넘어 확대를 해야할텐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작정하고 인프라를 박살낸 상황이라 복구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원자력 같은 경우도 국가적 프로젝트다보니, 욕은 이번 정권이 다 먹고 혜택은 다음 정권이 보는 기조라...... 뭔가 건들기 껄끄럽죠. 4. 갠적으로 민영화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상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_-; 절대다수는 [이것이 민영화다! -절망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하고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체제가 없는 산업은 더더욱이요...... 근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보수고 진보고 이미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사안이라--;
22/05/01 15:06
민간 개방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의미가 민간이 자유롭게 친환경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그걸 한전이 독점적으로 민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발전 활성화 차원이지 '시장 개방'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책 기조는 앞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2/05/01 15:10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따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개는 무조건 한전이 독점적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미묘하게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친애하는 KT가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굳이 다른 산업 볼 것 없이, 일본만 봐도 충분히 미래를 볼 수 있죠. 일본이 [이것이 민영화다 -절망편-]의 대표적인 주자이다보니......
22/05/01 14:46
박근혜 정부에서 sr설립하면서 한 말이 철도 경쟁체제도입이었죠..
그만큼 민영화에 국민 거부감이 크니까 말장난 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22/05/01 17:55
받아먹는건 정부에서 쥐고 있어야 더 크죠. 당장 현정권에 한전에 태양광 빨대꽂아 피 빨아먹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팔도 한번 비틀어주면 대학교 건립이라는 공약사항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영화되면 먹을게 없어요.
저는 보수정권이 민영화를 좋아하는건 비효율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 돈 아니라도 아깝다는 정신.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22/05/01 18:17
어짜피 민영화 할때 돈되는거죠.
몇십년씩 정치할것도 아니고 대이어서 정치할것도 아닌데 자기 챙겨먹고 나가면 그만이니 정부에서 쥐는게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그거 한번에 자기가 땡겨먹고 나가는게 낫다고 생각할 사람들이라.
22/05/01 19:09
그렇게 의심해 보고 미리 감시하는 것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건 큰 차이가 있죠. 정권 획득의 과실이라고 해야하나 2년마다 돌아가며 손쉽게 나눠먹기 제일 좋은게 사장부터 감사 같은 공기업 임원자리들인데 그걸 다 없애고 특정한 누구를 위해 민영화한다? 해먹겠다면 온 국민의 눈길을 끄는 전기민영화가 아니라 대장동처럼만 해도 아주 충분할거 같은데요, 네 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22/05/01 19:15
(수정됨) 제가볼때는 그쪽을 딱히 의심 안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쥐고 있을 필요가 구지 없을 수 있다는겁니다. 정부가 아닌 다른수단으로부터 빨아먹을수도 있고 말이죠. 민주당은 재벌과의 관계가 좋은편이 아니라서 정부에서 쥐는게 낫지만 국민의힘이면 사업을 받을재벌쪽에서 받아서 이익을 챙겨도 충분히 정부에서 쥐는것과 비슷하게 먹을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구지 정부에서 쥘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정부 인사보면 서초동패밀리와 늘공 위주로 배치한다는 말도 돌던데 그런기조라면 어공 안챙겨주는 이번 정부 특성상 정부서 쥐는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당장 국힘 기존 주류들하고 윤석열이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같은게 있으니까요. 챙겨줄 사람도 이유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게 이번 정권입니다.
22/05/01 23:23
그게 아니라 정권 바뀔때마다 전리품식으로 나눠지던 자리들을 통째로 떼어서 특정인에게 몰아주기도 어렵고 국민적인 시선을 너무 끄는데 해먹어도 불편하게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거란 뜻이었습니다. 공기업 임원 자리를 하늘같이 보는걸로 읽혔다면 제가 잘못 쓴 탓입니다.
22/05/02 01:04
태우형이 테이프만들던 회사에 유공 넘겼고
나중에 걔네가 텔레콤 받아먹었거든요 걔들이 이번에 재계 2위랍니다 다 제끼고 2위에요 공기업 임원 합치면 재계 2위 됩니까? 그리고 태우형 딸이 이혼소송하면서 주식달라고 하고 있죠? 받아오면 누구껍니까?
22/05/01 20:43
(수정됨) 전기 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허가권, 마치 돈나무 그 자체입니다. 태양광은 따위 정도로 취급될 정도일 겁니다.
보수정권이 민영화를 좋아하는건 비효율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얘네는 진짜 돈에 미쳐서 그래요.
22/05/01 14:58
민영화 논의 시에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이 회자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그게 점점 커지면서 다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의료민영화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제주영리병원도 외국인 환자만 대상으로 허가했는데, 벌써 내국인 환자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이런식으로 일단 한발짝이라도 시작하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다 풀리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언론이나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22/05/01 15:02
성공적인 민영화(사례가 있..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많은 공급자들이 참여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전기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산업이라서 초기 투자비용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것이고 (즉 몇몇 여력있는 대기업 외에는 참가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공급자들이 몇 없는 과점상태에 있을 텐데, 그러면 가격담합에 너무 취약해지잖아요. 소비자 선택권이 한전에서 한전 + 몇몇 기업들로 확장된다 해도 '원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조하에 다같이 가격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번 한전 적자는 원전 때문이 아니라 (원전 가동률은 70%대에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 수입을 천연가스 수입등으로 바꾸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경쟁 원리' 도입한다고 딱히 적자가 해소되는 일 없을텐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인천공항 민영화 때도 그렇고, 정말 민영화 할 대상 안할 대상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2/05/01 15:28
서민 입장에서 민영화해야 할 대상과 안할 대상이 있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민영화 해서는 안될 대상을 자기들이 뒷돈 먹고, 자기 집안 사람이랑 엮인 회사로 하면 자손대대로 먹으면서 권력을 유지할수있다는 욕구 때문에 민영화를 하고 싶은거겠죠
22/05/01 17:29
(수정됨) SKT LGU가 민영화인가요? (댓글보고 찾아보니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였네요.) 한국전기통신공사를 KT로 민영화하면서 통신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KT는 워낙 병크가 많아서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민간에게 시장을 연다는 의미로 '민영화'를 사용한다면 한국전기통신공사 독점 시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하락시키지는 않았던 건 확실하네요. 당장 그 유명한 짤 있지 않나요? 이익이 생기면 통신비를 내릴 겁니다 였나.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모두 지금 이 시점에 논의되는 '민영화'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둘은 각각 철강과 석유 사업으로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다가 어느 궤도에 올라서니까 '사기업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의 '민영화 성공'은 그 이전 정부와 국민의 지원 아래에서 가능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원 댓글에서 말한 성공 사례는 '필수재에 해당하는 재화의 생산/공급을 민간에 맡겨서 성공한 사례'를 말한 거였습니다. 아랫분께서 말씀해주신 아르헨티나 수도 산업이 예시네요.
22/05/02 11:56
(수정됨) 오해가 있으실까봐 적습니다만,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스탠스도 비슷합니다.
다만, 민영화 논의에서 항상 민영화의 장점/공공화의 단점은 과소평가하면서 공공화의 장점/민영화의 단점은 과대평가합니다. 아니 오히려 선악으로 분별하죠 (ex. 기득권층의 음모론, 이미 댓글에서 보이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도 무적이죠. 민영화 안했더라도 문제가 없었을것/민영화로 인한 실적은 정부와 국민의 몫이라고 말하죠. 언급되는 예시들도, 민영화 성공 사례는 다른 사례라고 하면서 실패 사례는 이것만 보면 모르겠냐라고 말하죠. 과연 통신업이 공공이었을 때 우리사회가 현재 누리는 이점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을까요. 사람은 대부분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가 민영화고 반대로 유럽은 공공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공화를 한다고/반대로 유럽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 각각 모두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겁니다. 이처럼 기존상태는 항상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고 개혁이라고 함은 이를 뚫고 해야하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상태를 선이고 개혁을 악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논의는 별로입니다.(선생님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민영화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예로 언급하신 통신업도 지금까지 공공이었으면 지금도 필수재라고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의료서비스처럼 사회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수재인가 하는것도 절대적 진실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것도 있죠. 공공기관에서 일하다보니 비효율을 보기도 하고 내부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토론은 매우 평가하기 힘든 정성적인 부분(사기업과 달리 주인이 없고 그래서 안전과 관행만을 따르고 장기비젼과 혁신은 찾아보기 힘든 것등)이 있죠. 근데 공공부분의 개혁에서 항상 국민여론은 공공편(우리편)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22/05/01 16:07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민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민영화가 적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민영화는 성공적입니다. 국가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에서 민영화된 국유기업들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한 문헌들은 민영화의 효율성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In most settings privatization "works" in that the firms become more efficient, more profitable, and financially healthier, and reward investors. - Megginson and Netter, 2001) 사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 언론이나 정치계 쪽의 프로파간다 때문인지, 아니면 몇몇 민영화의 실패 사례가 지나치게 과대포장되었기 때문인지 민영화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을 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많은 분들이 수도같은 사업은 민영화를 하면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수도 민영화 이후 위생 환경 개선으로 가난한 지역에서의 아동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https://www.jstor.org/stable/10.1086/426041) 저번에 다른 글의 다른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근본적으로 적자에 대한 보전이 약속된 기업은 적자를 줄일 유인이 없습니다. 적자 덩어리 공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는 가난한 결식 아동에 대한 식비 지원, 희귀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R&D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것이고 예산을 신중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 번 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5/01 16:16
우리나라에서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를 혹시 알고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나는게 전혀 없어서요.
해외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민영화가 장점이 있긴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가능한지는 회의적이거든요.
22/05/01 16:30
대한항공, 대한통운, 포항제철, 한국담배공사, 국민은행 등이 국영이었다가 민영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공사였다가 현재는 민영화된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22/05/01 16:47
(수정됨) 듣자마자 생각나는건 구 한국이동통신 현 SK telecom이요. 비슷하게 한국통신과 KT도 있지만 확실히 주인이 없다보니 성과가 SKT보다 구리긴 하네요. 김영삼때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SKT를 불하하지않고 정부에서 쥐고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4G 시범사업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세계에서도 어떻게 국가의 통신망을 민영화하냐는 의견이 케이블 TV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나오고 있겠죠...
22/05/01 16:24
(수정됨)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며 국유 기업이 시장에 풀린 걸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영화-사기업화는 맞는데 그게 현대에 논의되는 '민영화'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어야 할 기업들도 나라가 운영한 것이고, 당연히 '민영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이 시대에 논의되는 민영화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수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 생산/공급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나무위키발) 볼리비아 수도 산업의 경우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수도 가격을 미친듯이 올리고, 빗물을 받아 쓰니까 빗물 받아쓰면 벌금을 매겼다죠.. 즉 각 나라별 상황따라 달라지는 것일 테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체제 속에서 더 이상 민영화를 통해 이익을 볼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 산업의 적자가 공기업의 무지성 성과급 남발+관리 실책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모를까, 시장 원리에 맡긴다고 해서 RE100 기반 친환경 발전 지원을 그만둘 수도 없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22/05/01 16:38
볼리비아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고 전후 사정을 몰라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민영화의 실패 사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영화의 예시에 반할 정도의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런던 수도의 민영화 관련 보고서도 읽은 적이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민영화 이전 이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영화를 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냥 전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건 맞긴 합니다.
전기 산업의 적자가 무지성 성과급 남발+관리 실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소위 공기업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고용의 경직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LH와 같이 내부 정보를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은 효율적이기가 매우매우 힘들긴 합니다. 저도 전기를 꼭 민영화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정부들을 괴롭혀온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하든 안하든 적절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2/05/01 17:55
(수정됨) 당장 철도 민영화만 해도 일본, 영국, 뉴질랜드, 독일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어떤 것은 성공, 어떤 것은 실패로 평가되고 있는 걸 보면 단순히 공기업의 적자/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영화가 언제나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실패 사례는 명확하네요 크크) 공기업이 효율적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비효율성의 원인이 공기업 내부 관리에 있는지 산업/서비스 자체 특성 때문인지 상황마다 다를 것이니까요. 만약 서비스에 비효율성의 원인이 있다면, 딱히 민영화를 한다 해서 그 비효율성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정부실패에 시장실패 가능성까지 덤으로 얹는 거겠죠.
제발 이렇게 '여론 눈치보기' 식으로 민영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면 지금 적자의 원인이 무엇무엇이 있고, 그걸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의 시장지향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야죠. 민영화 필요성과 해결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여론도 따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꼴은 그냥 한전 적자 핑계대고 민영화하겠다는 걸로만 보이고 그래서 정말 싫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해결책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2/05/01 20:10
말씀하시는 건 원래 사기업이 해야할 영역을 국가 발전 단계에서 국영기업이 했다가 민영화시킨 사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시대까진 국가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았지요. 요새 논란이 되는 필수/공공재의 민영화와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22/05/01 16:56
전기, 수도 등은 민영화 하면 안 되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영화 = 사업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지금 한전이 적자인데 이걸 민영화할 경우, 흑자로 전화하는 회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경쟁력은 개뿔... 전기에 무슨 고품질 저품질이 있습니까? 그냥 전기 요금 올리고,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겠다는 겁니다. 수도, 전기 등 삶의 기본 근간이 되는 영역은 그냥 적자 좀 봐도 돼요. 공기업이 왜 공기업입니까. 국가가 운영하되 생활 기본이 되는 분야는 적자 보고, 여유가 되는 나머지 영역에서 흑자 보면 돼요. 무슨 기업의 손실 =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해당 분야 들어가서 꿀빨고 싶은 기업가들을 대변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22/05/01 20:30
그렇다면 지금 한전의 정체성을 명확히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전 정체성이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입니까? 지금 주식회사의 탈을 쓴 공기업이기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원래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문정부에서 탈원전+국제여건상.. 주식회사의 영역에서는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린거라.. 정말 공익에 목적을 맞출려면 상장폐지후 완전한 공기업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22/05/02 08:46
TMI인데 주장과는 별도로 전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류전기의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전자기기 금방 고장납니다. 문제는 오히려 가격경쟁하다가 텍사스처럼 대규모 정전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2/05/02 18:01
후진국에 가봤나? 와 가보면 다 아나? 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걸 11글자로 누구에게나 당연한 듯 얘기하시면...
암튼 그렇군요 겪어본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22/05/03 07:53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같은데 많이 가셔서 그런 경험을 하신줄 알고 넘겨짚었습니다.
하긴 많이 가시는 데가 관광지일테니 정전을 경험하실 일이 별로 없겠네요. 대개는 전력사정이 정말 안좋은 나라는 정전이 정말 많습니다. 식당같은 경우 정전이 나면 식재료가 망가지기 때문에 디젤 발전기를 많이 비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전이 나도 짧은 시간 동안만 발생하지 않아서요. 제가 일 때문에 후진국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는 전력 사용에 있어 엘도라도에 가깝습니다.
22/05/01 16:57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이란걸 합니까??? 가격 담합이 패시브 아닌가요??? 태생적으로 기간 산업 민영화는 하면 안됩니다. 자기 사람 꽃아 넣고 피빨아 먹을게 뻔히 보입니다.
22/05/01 17:11
이런저런 말 길게 할거 없이 전기에 사기업이 끼어들고 싶으면 일단 발전시설부터 송전망, 변전소 등등 각종 제반시설 한전꺼하고는 별개로 자기네 회사꺼 깔아놓고 전국 어디서든 그 회사 전기를 내 집에 인입할 수 있을때 들어오라고 해야죠. 철도나 수도도 마찬가지구요.
22/05/01 17:35
이거레알 숟가락만 얹겠다는 게 지금의 민영화 모양새라서 반대입니다. 경쟁하려면 밑바탕부터 경쟁해야죠. 인프라 깔아둔 거 다 뽑아먹으면서 그만큼 판매가격 인하할 것도 아니거든요.
22/05/01 22:04
기간 투자한 거 하나도 없이 SRT 고속선으로만 흑자 보고 있으면서, 거봐라 KTX보다 싸지 않느냐 그러니 민영화가 맞다... 라고 했던 그들의 논리가 떠오르네요.
22/05/01 17:46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전기 민영화(?)한다면 찬성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합니다. 전 어쩌다보니 사립-국립-군대(;;)-사립(종교;)-공립-사립기관에 소속되어서 일했는데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부터 -> 국립->공립->군으로 갈 수록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앞에는 100을 가지고 120을 짜내는 느낌이라면 뒤로 갈수록 100을 넣으면 70밖에 산출이 안됩니다. 저의 노동강도는 그의 역순이었죠. 뒤쪽도 투입량을 130,150으로 늘리면 산출량이 80,90이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공공쪽과 일해본 분들은 대충들 경험해보셨겠지만 안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차이가 극명하게 체감되더라고요. 군대 썩었다 못고친다 떠드는 분들이 민영화는 절대 반대~하는거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전 군간부들 좋아합니다. 비리같은거 직접 본 적도 없고 다들 고생 많이 하세요. 물론 비효율적이긴 함 ㅠㅠ) 한전의 적자가 모두 전기료가 싸서 생긴걸까요? 전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도 어마하게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일을 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겁니다. 있는 대학들도 문 닫는 판국에 문재인이 자기 공약이라고 한전 팔 비틀어서 한전공대 새로 만들고 하는게 가능한 그런 의사결정 구조요. 민영화되면 전기세가 올린다? 내가 내는 전기세만 돈이고 적자보는 한전에 박아야할 세금은 내 돈이 아닌가요? 아마도 더 내야할 총 금액은, 효율화된 쪽이 당연히 더 적을겁니다.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은 민영화하면 안된다는 말도 동의가 안되고요. 위에도 적었듯 통신사업자 민영화하니까 훨씬 더 좋아졌죠.
22/05/01 17:53
5g 망도 제대로 다 안깔아 놓고 5g폰에 5g요금제 팔아먹는 중이고
기가인터넷 망이라고 팔아놓고는 뻑하면 속도제한 걸고 뭐가 더 좋아졌는지 체감이 안되는데요
22/05/01 18:04
말씀하신 그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이 어디에 근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원리에 맡겨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평가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율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 비효율성이 공공부문 자체의 특징, 그러니까 정치적 통제가 가해지고 (전기 요금 제한 등) 정책적으로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선택이 필요하고 (친환경 발전 지원 등 중장기적 정책적 관점 요구됨) 내부 관리의 효율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외부 자원의 가격 변동에 취약함 등)에 기인한다면 딱히 '민영화'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의 적자 중 일부는 그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에 기인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근의 적자는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22/05/01 20:22
보통 민영화의 장점으로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이윤]을 높이기 위한다는 점은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예를 들어 공기업이 100명의 정직원으로 방만하게 하던 일을 사기업이 최고의 효율로 사람을 쥐어짜서 10명의 정직원과 40명의 비정규직 인원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매우 효율성이 높아진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인한 이윤은 어디로 갈까요? 해당 사기업의 이윤으로 가는거고, 노동시장에는 50명의 해고자와 40명의 비정규직만 남는거죠...
22/05/02 00:11
일단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더 싼 값에 전기쓸 수 있게 해주고 기업도 돈 벌수 있으면 서로간에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간의 효율성이라는게 100명이 방만하게 일하고 있으니 50명은 짜르고 나머지 50명을 쥐어짜고 그런게 아니라 10명은 땅을 파고 10명은 그걸 다시 메우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명만 실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게 정리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22/05/03 14:38
미국 의료비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이라 낭비되는 부분을 생각해도 차라리 세금 지원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 이윤 쪽 빨아서 누가 먹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상 그리 방만하게 굴다간 계속 갈굼당해서 아마 다른 나라보단 훨씬 덜 방만하리라 생각해요. 돈 안되니까 그렇지 누군가 외국과 비교해보면 아마 방만 정도가 훨씬 낮을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22/05/01 21:45
그 효율의 상승으로 나오는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오나요? 사업자에게 돌아가겠죠.
통신사업자 민영화로 더 좋아졌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166100017 11년간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네요.
22/05/01 23:59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에서 오는 비효율을 개선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실패~ 어 정부실패~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 취향껏 얘기할 뿐이지 의견이 좁혀지는걸 거의 본 적 없어서요. 한 분야에서의 개인적 경험만으로 절대 일반화 시킬 수 없겠으나 또 한편 생각하면 막상 이쪽저쪽 번갈아가며 겪은 사람도 의외로 많지는 않더라구요. 여지껏 제가 얘기해본 거의 모든 경우에서 사람들은 실제보다 효율의 차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양쪽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요 흐흐.
22/05/01 18:58
(수정됨) 통신사는 사실상 고인물 아닌가요?
새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게 막는 상황인데.. 들어오는 사업자 막지만 않았으면 10 통신사도 있었을듯.. 서비스 질은 안좋으나 저렴한 통신사 선택해서 사용할수도 있죠.
22/05/01 18:40
한전에 세금 넣는 순간에 바로 철강에 보복관세 들어가지 않나요? 반덤핑 위반으로 조질때 한전보조금이 빌미였던거 같은데요
전기세 현실화가 적정수단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전기세가 올라가면 싫을거라 좀 복잡한 느낌입니다 민영화는 양아치 짓이라 생각하고요
22/05/01 18:44
'전기요금 현실화' 를 할 필요가 있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로 제대로 적용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경영진이나 노조들이나 이런 문제는 입꾹닫 하고 있으니.
22/05/01 23:36
공업용 전기값이 싸서 전기 미친듯이 먹는 전기로 만들어서 알루미늄 등 가공하고,
전기 많이 쓰는 외국기업 데이터 센터도 국내에 짓고있죠 공업용 전기는 쌉니다
22/05/01 19:36
음... 근데 전기료 오른다 뭐 오른다 하면 여론 진짜 안좋지 않았나요.
인터넷에서는 다들 세금 올려서라도... 나는 동의한다...하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현실은 다르긴 하죠.
22/05/01 19:54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 및 몇십년간 국가에 충성할 기업을 생산하는 일이니깐요. 더불어 각종 지표에서 자랑할수있는 막대한 지표를 만들수있으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sk가 있지요. sk의 탄생비화를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덕분에 sk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이 됐고 sk의 탄생으로 인해 피빨린 여럿기업들은 뒷자리로 밀려났고, 알짜배기 기술 및 인력을 뺐기면서 전쟁이 일어나기전에는 역전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모든게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과 경쟁이 아니라 국가에서 민영화를 결정한 선택하나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의 시작은 늘 국민이 선택할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탕발림입니다.
22/05/01 20:12
필수재에 대한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민영화를 통한 가격담합 등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 그간 우리나라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법률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전혀 컨트롤이 안될거라 생각해요. 그냥 담합하고 벌금내는게 이득이란걸 너무 오랫동안 봐왔죠. 거액의 과징금이 나올거라 생각한 경우에도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 엔딩이더라구요.
22/05/01 20:15
표준화에 대한 이슈도 있을거라 보고요. 나라도 작은데 굳이 서로 비용을 들여서 표준화나 기타 설비를 갖춰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다른 전력 민영화가 된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2/05/01 20:15
이 와중에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유지보수, 관제업무를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복수의 철도운영사가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 같은데... 철도 민영화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0067
22/05/01 20:39
현재 한전이 독점적인 전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다가 가정이나 기업 등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거죠. 근데, 이 도매 시장을 개방해서 민간 유통업체를 허가해 준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보다 훨씬 더 국민이 피해보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2/05/01 21:21
전정권의 심각한 오점인 부동산 떡상이야 정책에따라 천천히 하락유도 혹은 안정화라도 할수있지 민영화는 한번하고 나면 되돌리기조차 불가능인데 국힘이 집권할경우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인 민영화 떡밥이 벌써부터나오네요. 적어도 전 필수재 민영화하면 큰 피해를 보려면 봤지 이득을 볼만한 계층은 아니니 말장난이더라도 이런 포석이 깔리는거조차 격렬하게 반대할 생각만 듭니다.
22/05/02 14:03
(수정됨) Skt는 이노베이션(구 대한석유공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구요.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은 94년에 선경에 넘어갔죠. Kt민영화는 02년에 되었구요.
22/05/01 21:38
이명박도 민영화 할려다가 민주당 과 국민 반달로 실패했는데..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 이번 뚝심 보면 진짜 할수도 있을거 같다는 느낌이 들긴합니다. 이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는 나중에 평가 되겠지만요..
22/05/01 22:47
지금 국회 구성이면 민영화 힘듭니다.
준예산편성 각오하고 예산 편성 전부 거부 때리면 민영화 못하거든요. 다른 명분이라면 못하지만 원인이 민영화라면 마냥 버틸수 있을겁니다.
22/05/01 22:36
지금 한전이 처한 상황이 전력 계통도 늘려야 하고 (돈 필요), 전기요금도 올리고 싶은데 정권 눈치보느라 못 올립니다. 변동률을 감안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요금도 5원 인상 올렸다가 현 정권인지 차기 정권 눈치 보느라 까였고요.
싸게 전기 쓰는건 좋은데 물가 오르면 전기료도 인상하는게 맞죠. 그런거나 좀 풀어주고 한전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그래도 못하면 민영화 하는게 맞고..지금 한전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배경은 사실입니다.
22/05/02 00:18
그 성과급이 몽땅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급이 아니라 연봉의 일부를 상여로 주는 그런 게 꽤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사내유보금] 이 무슨 현금을 막 유보해놓는 게 아닌 그런 느낌 아닐까 합니다.
22/05/02 00:32
공공기관 성과급은 올해 인건비 떼놨다가 다음해에 경영평가 결과에따라 주는거라 파티라고 보기어렵고,
정부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하고 주는거라 손익이 일부 반영되긴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볼수도 없죠
22/05/02 12:50
한전의 성과급 체계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긴 그런데 지금 적자보는데에는 성과급 문제보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실질적 전기 인상이 불가한 현재 시스템이 더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에 치중된 성과급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니 뭐라 함부로 이야기 하기가 그렇네요.
22/05/02 14:35
모르면 글을 적지 마시죠.
한전 성과급은 기존에 받던 월급을 기재부에서 가져간 다음에, 경영평가에 따라 다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A를 받아야 기존 월급이 회복되는데 10년째 S는 없었죠. 언제 어떤 파티를 했는지 좀 자세히 적어보셔도 좋겠네요. 궁금합니다. 그 파티라는 것.
22/05/06 01:2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925_0001592963#_enliple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504_00018602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629192#home 구글 검색만 해도 쏟아지네요. 이제 님이 반박 해보시죠. 모르면 글을 적지 마시죠 가 아니라 기사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기자들에게 그말 꼭 전하세요. 모르면 기사 쓰지 말라고 저한테 말할게 아니라요.
22/05/03 21:45
한전 적자는 당연히 세금으로 메꾸는게 맞습니다.
한전이 적자가 난다는건 국민이 그만큼 전기를 싸게 쓰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2/05/06 01:24
적자 30조 가즈아~~
아무것도 없는 저같은 서민이야 전기세 싸면 땡큐 베리 머치 이지만. 나중에 저거 세금으로 감당할려면 중산층 이상 분들 피똥 쌀듯 합니다. 크크크크
22/05/06 14:32
(수정됨) 근본적으로 착각하시는데,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한전이 적자건 흑자건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걸 전기요금을 올려서 보전하건, 세금으로 보전하건 국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동일하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의 차이에요. 나중에 세금으로 감당하건 어쩌건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산업용 / 농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서 발생하는 숫자이고, 이걸 세금으로 보전하는건 산업 / 농업을 위해서 전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개인용 전기는 그리 저렴하지도 않고, 애초에 올라갈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22/05/01 22:43
발전시장이야 민영화를 안하면 국가가 발전소를 지어야 하니까 민간 발전소를 장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상황에서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송배전 시스템 직접 다 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시스템 에서 중개만 여러곳이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SRT 라고 이미 알고 있기도 하구요. 그냥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22/05/02 12:52
추가로 첨언 드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전국에 수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한전이나 전력 거래소에서 이를 세세하게 관리 못한다는게 현실입니다. RE100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그런 중소형 재생에너지 자원을 구입해야 하는데, 한전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 자원 일일이 캐치해서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직접 PPA 같은 사업자들이 자원을 운용하면서 연계를 하던, 긁어 모아서 공급을 하던 하는 신사업을 만들게 된 이유고요.
22/05/01 23:24
privatization, 민간이 경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지요. 사기업이 경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기업이 경영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기업의 반대말은 사기업이지요.
22/05/02 00:48
아니 뭐 알면서 윤석렬 뽑았지 이럴 줄 모르고 뽑았나요?
뽑아놓고 100% 할건 안 할거라고 알아서 행복 회로 돌리면서 민주당 고로시 문재인 고로시면 만사형통이라면서요 그럼 다들 행복해지셔야지 왜 우거지상입니까 일본이 식민지 지배 해봐서 준법 의식이 좋다는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 문체부 장관 후보나 "The 의혹" 보건복지부 정씨 아저씨나 자문위원이지만 신문 그대로 베껴서 자문비 타먹고 정신력 안보관 타령하시는 기무사 출신 국방부 장관이나 기타등등 기타등등 기타등등 다들 각오하고 뽑으신 거잖아요 새삼스럽게 걱정들 하고 계실까 가서 팝콘이나 가져와라 로빈 PS : 아, 그러고보니 이준석도 예전 영상 보니 고속도로 민영화에 찬성하던 입장이던데 지금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22/05/02 01:14
한전을 어떻게 효율적인 집단으로 바꿔야 할텐데 방만하게 경영되는 공기업을 어떻게 하는게 먼저 아닌가 합니다.
민영화하면 보나마나 단합이라는거 부터가 먼저 떠오르는데 차라리 공공재는 잘 컨트롤하면서 원가를 전기료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게 나을겁니다. 말이 쉬워 세금 투입이지 세금 올린다 그로인해 전기료 올린다 그러면 말처럼 쉽게 되나요?? 감사라고 해야하나 그런거 빡세게 해서 좀 긴장감을 불어넣고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많이 신중했으면 합니다.
22/05/02 01:15
원가 싸지니까 전기세 내려서 정치적인 이득 좀 보겠다고 연동제 해놓고 상황이 바뀌니 전기세를 올리지 못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지금이라.
사실 한전은 가격 정상화 이전에 배임으로 처리되는게 맞아요.
22/05/02 05:30
(수정됨) 삭제된 글에도 썼었는데, 다시 쓰자면
원전과 전기 민영화는 양립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전의 속성상, 민영화의 이득은 극소화 되고 손해는 극대화.... 아니 초초초초초초초 극대화 됩니다. 원전은 초기 투자비(즉 건설비)는 높고 그 후 운영비는 낮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매우매우 깁니다. 그러므로 민영화된 전기 업체가 원전을 지을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6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민간기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원전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이미 지은 원전을 민간에 불하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원전은 화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발전단가가 낮게 됩니다. 원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비를 공짜로 친 셈이 되니깐요. 그러므로 원전을 가진 민간 전력 업체의 행동은 아주 뻔해 지게 됩니다. 원전 최대화 화력 최소화. 이러면 저 업체로 부터 전력을 받는 지역의 상황도 자명해 집니다. [만성적인 정전]이죠. 화력과 원전의 발전단가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화력은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깐 그냥 정전나서 욕먹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회사는 복지부동과 자기보신이 판을 치게 됩니다. 원전을 독점한 지역에서 인력도 최소화로 운영하고,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 이익 극대화에 가장 좋은 형태가 되니깐요.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이 회사의 행동양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전력]이라구요... 도쿄전력은 원전을 가진 민영회사가 평상시에, 그리고 사고시에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22/05/02 08:19
자연독점 공공재를 민간에 맡겨버리면 경쟁은 커녕 가격만 올릴 텐데 하하... 세상에 인프라사업에 뛰어들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22/05/02 08:54
애초에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 발전(자회사 포함) - 송배전 - 전력판매(전력시장 + 소비자판매) 사업이 워낙 거대해서 신규 진출 기업을 유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발전도 자회사로 나누긴 했지만 공기업이고 민간 발전회사들이 일부 있지만 운영이나 살아남기가 어렵죠.
지금도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란 탈을 쓰고 실제로는 상장도 한 민영에 가깝지만 전기요금은 정부(기재부)에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항상 틀어막고 있고, 작년 시행하기로 한 원가연동제조차도 제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등 피해 + 정치적 고려로..) 한전 사업 영역 중에 송배전은 한전이 독점해서 안전하게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영역인 것 같고, 발전 영역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민간 발전 기업을 키울 수 있으면 좋은 영역이고, 이번에 윤정권에서 말을 꺼내 본 것은 전력판매 영역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발전 송배전을 한전이 꽉 잡고 있어서 대놓고 키워주려고 해도 민간이 들어오기 쉽지않고 들어와도 전기요금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은 물가안정법 등을 고려할 때 절대 안바뀌리라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최소 원가이상으로 받는 방안밖에 없고 그런 방안 중에 전력시장 독점 구조 깨는 안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이 안좋으면 접을 수 밖에 없고(실익도 딱히 없어 보이고) 전기 요금 상승을 위한 밑밥깔기가 아닐까 싶네요.
22/05/02 08:54
지금도 대기업이 한전에 전기 비싸게 팔고있고,
한전이 대기업에 산업전기로 싸게 공급하고 있어요. 이거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크크크
22/05/02 09:27
(수정됨) 전기민영화 - 대표사례 도쿄전력
더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 게다가 원전을 통한 민영화라... 초 장기운영을 해야하는 원전사업에 민영화로 효율성을 올린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표주자 맥쿼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맥쿼리 여러사업중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지방도로 같은 (광주순환고속도로같은) 적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각종고속도로 깔아줘서 인프라에 기여한것은 명백한 장점이자 기여한바입니다. 그런데, 그반대급부로 적자나는 도로에 대하여 엄청난 MRG(최소보장하는 금액)를 지방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적자가 심해져서 조정이나, 유예할려고 해봤자 맥쿼리 왈 "이런거 정부랑 소송걸리면 우리나라내부에서 해결 않함. 국제기구를 통해 소송함. 질리가 없음, 우린 계약서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계약만 잘해놓으면 됨- 직접들은 이야기임" 이런 스탠스이고 이부분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민자 전기, 민자 수도로 가보죠 민간기업이 민영화하면서 적자나면 어차피 세금으로 때울거고, 그 민간기업의 수장들이 어떤사람이 올지 우리는 뻔히 아는거 아닙니까? 적자난 세금은 공영사업부분으로 최소보장이 없을래야 없을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가격상승이겠죠 지금 공기업이 문제면 이공기업을 고쳐야지 전기, 수도, 버스같은거 잘못 민영화면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름에 삼복더위에도 에어컨 2시간 틀면 만원씩 부담하는게 현실이 될수도 있어요...
22/05/02 10:41
어떤 정부든 공과 실이 있고 새정부의 방향성 타진을 덮어놓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기간과 의료는 건드리면 안됩니다. 어떤 구실로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대체 왜 한줌도 안되는 부유층 중의 부유층을 위해서 나머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22/05/02 12:13
의료민영화 논란은 옛날(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나 상관없이)부터 그쪽 계열의 시민단체들이 사실과 거짓말 그리고 과장을 섞어가면서 선동하고 있는 편이라 봅니다. :)
22/05/02 12:16
선동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 대한 해석차이를 너무 흑백논리로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선동이라는 단어는 상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다면 존중합니다.
22/05/02 12:36
"한줌도 안되는 부유층 중의 부유층을 위해서 나머지 국민의 삶을 피폐" 이건 정책에 대한 건강한 해석차이 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에서 선동을 안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드는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게 없다고 하면 나이브한 것이죠. 의료민영화 논란은 한쪽의 선동이 너무 압살하는 중이라...논의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2/05/02 12:48
국내 정치 대화에서 선동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이질 않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과민반응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줌 부유층과 다수 국민의 서로 다른 이익 추구와 해석 차이에서, 민영화 터치 부분은 전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보이는 건 제가 다수 국민에 속해있기 때문이겠지요.
22/05/02 12:45
그리고 참 재미 있는 부분이 저 직접 PPA 관련 법안 작년까지 추진하던거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솔직히 없어질줄 알았는데 아이러닉하게도 윤정권에서 이어서 추진하는거 보고 웃기긴 했습니다 크크
22/05/02 14:46
민영화 보다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필요하죠.
지역별로 어느 발전소 전기를 쓰는지에 대한 발전원가와 송전 요금을 차등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그러고있죠.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요인중 하나가 될꺼라 생각됩니다.
22/05/02 15:45
조중동이 민영화 반대하면 혹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겠죠. 그렇지만 나라의 다수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원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 가야죠.
22/05/02 16:40
제 눈에는 건강보험 강제하지말고 사보험을 베이스로 삼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기공급 품질은 더 이상 더 올릴것도 없어보이고 소비자들도 아쉬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민영화한다고 해서 더 증가할 후생이랄게 없고, 품질이 떨어질거라고 예측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다른나라의 민영화된 전력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을 비교해보면 자명하죠.
22/05/02 17:33
소액주주돈 빨아먹느니 그냥 제발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기업으로 가서 세금으로 계속 커버해야죠. 지금이 가장 최악의 형태라고 봅니다. 주주돈 가져가서 정부가 생색내는 형태같은데요.
22/05/03 20:42
(수정됨) 생각해보니 느끼는건데 매번 공공하면 방만의 대명사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정도면 각종 공공서비스나 행정서비스 품질이 충분히 상위권이라 생각하는데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방만소리 안들을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민영기업은 얼마나 그렇게 교과서처럼 효율의 대명사를 보여줄꺼라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애초에 가격제한에 보편적이고 균일한 전기서비스 공급 등 한전이랑 같은조건 줘놓고 하면 민영기업이 운영한다 가정해도 큰폭의 효율향상이 있을꺼같지도 않고요. 막상 보면 자유시장이라 봐도 무방한 치킨업계조차도 담합을 하고있는 모습을 볼수있는데 말이죠. 제가보기엔 나름 자기위치에서 적당히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거같은데 우리나라는 공공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너무 심해요.
22/05/03 21:46
공사나 공기업이 적자인게 다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세부지표 보면 방만하다고 할만한건 높으신 분들 급여와 보너스 뿐입니다. 크크.
22/05/05 01:07
한국에서 전기 자체를 원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써서 문제인 건 아니죠. 산업 쪽이 문제지. 요금 자체가 현실화될 필요성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KTX 엉성하게 '경쟁 체제' 도입해서 민영화 시도한 거 볼 때마다 열이 솓구치는.. 민영화 관련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마한 차이가 안 난다고 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이번 정부 내내 민영화와 노동문제 같은 건 계속 이야기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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