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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8 16:21:07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일반] 투표율이 낮으므로, 20대는 정치에서 소외받는다?
유게의 영상에 덧글에 어떤 분이 쪽지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다가, 쓴게 아까워서 게시글로 남깁니다.

https://pgr21.net/?b=10&n=143213
(자동재생이 거슬려서 대체)

총론으로 살펴 볼 때, 특정 연령층이 투표를 많이 참여하면 해당 연령층에 대해 정치권이 더 신경쓰게 된다는 것 자체는 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투표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투표율 책임론은 각론에서 헛점이 많습니다.  

1. 그렇다면 투표를 많이 하면 이득을 보게 되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20대가 투표율이 낮아 정치권으로부터 소외 받는다면,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은 정치권을 통해 수혜를 입고 있는가? 물론 경로당이야 유세 때 자주 찾아가겠습니다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민심 읽겠다고 곧잘 재래시장 방문한다고, 재래시장이 나아지는게 아니듯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노인 복지는 그다지 훌륭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노인을 위한 정치권의 배려는, 정책적으로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높은 계층이라고 어떤 즉각적인 수혜를 주는 것이 정치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인가?
취업률이 낮아지는 문제는, 고용을 더이상 창출하지 않는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층,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 첫 기업 연봉이 평생 받는 연봉 가이드라인이 되는 고용관행 등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경제 구조로 발생한 현상이며, 20대의 투표율과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 특정한 연령의 문제가 과연 그 연령만의 문제인가?
20대의 문제가 과연 20대의 문제가 맞냐는 것입니다. 흔히 20대의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논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그 20대의 부모세대들인 50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사실은 대부분이 이쪽). 20대의 취업률을 말하지만, 이건 20대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내수 경제 전체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령 20대가 투표율이 0%라고 해서, 신경 안 쓸 문제가 아니란거죠. 그렇다면 20대만의 문제란 것은 실존합니까?

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만사형통인듯 말하는 건 무리가 있고, 사실은 꽤 무책임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수조가 당선되면 20대의 현실을 정치권에 어필할 수 있으리란 기대만큼이나, 투표율이 20대를 챙길 수 있다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투표가 담보할 수 있는 건 특정 당/인물의 집권일 뿐인데, 어차피 그 당/인물이 특정 계층을 집중 케어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있긴 하죠. 극히 소수의 집단의 지지만을 바탕으로한 정당/인물들. 그러나 그런 정치세력은 결코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령이나 계층의 이익은, 지역의 이익과는 다른 양태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것입니다.)

현실사회에서 정치권이 특정 계층을 케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꾸준한 로비와 이익집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건, 일종의 변형 국개론인 샘이고,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떨어져있습니다.

* kimbill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12-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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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2/12/18 16:24
수정 아이콘
투표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표를 안줘서, 그리고 그 표가 가치가 없어서에 가깝다고 봅니다. 악의적으로 얘기하자면 내일 당장 20대들이 기호 15번쯤에 몰빵해준다고 하면, 20대들의 가치는 확 오를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6:28
수정 아이콘
특정 계층/연령이 특정 정당을 구성할 수준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투표의 단위가 지역이므로, 지역주의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지역주의가 그래서 강력한 반면.. 아시다시피 연령대별 투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무리가 있지요.
레지엔
12/1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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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주화 시절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선 안되겠지만요.
네이눔
12/1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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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 행사가 투표 아닐까요?
레지엔
12/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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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의미는 그러한데... 솔직히 말해서 후원금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신상털기(..)
네이눔
12/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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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내거나 누구 신상털 정도면.. 상당히 하드한 유권자 아닌가 합니다..
레지엔
12/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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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일반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 행사가 투표다보다는, 투표밖에 할 줄 모르거나 안하면 그게 일반 소시민이다... 가 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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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작성하신게 아까워서 게시물로도 작성하신다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짧게만 커멘트하자면.
사실 노년층은 열심히 투표만하고 실제 정책에 대한 판단이나 항의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소외 받습니다.
투표를 하는데도 소외 받는 것이 아니라, 투표[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투표율과 문제 해결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40대 이하에게 있으며 그들은 불평만하고 선수 교체는 명하지 않는 무능한 감독이기에 모든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투표 계층과 해당 연령층에게만 유리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를 만드는 세수는 청년층이 납부하는 형태니까요.

사실 투표율에 관한 얘기에서 정확한 이론적인 시각보다는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한 혐오만 가진 이들 때문에
[바르지 못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선되고 집권해서 삽질을 하니 나라가 이꼴이다]
라는 조금은 치우친 얘기가 맞지 않나 봅니다.
강가딘
12/1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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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의견에 공감하는게 물론 한 계층에 정책적 관심을 받을려면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실제 정책에 대한 판단이나 항의하는 섯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90년대 후반까지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정책적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이동권투쟁 둥 여러가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한 결과
올 대선에선 각 후보들 공약 중 장애인 공약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투표율울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포포리
12/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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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의 차이일뿐.
김연우
12/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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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로또는 긁어야 로또가 터집니다. 하지만 로또를 긁었음에도 대박이 안난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또 긁는 행위와 로또가 터지는 일과 상관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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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층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선이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복권은 긁어진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참여를 안하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게 기존의 주장이라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게 본문입니다.
김연우
12/12/18 16:34
수정 아이콘
투표율은 힘의 강도라면, 지지율은 힘의 방향이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힘의 강도가 있어야 그 힘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투표율이 나와야 그 힘에 신경쓰게 됩니다.
노년층의 경우 힘의 강도는 층분하나,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하건 변화가 없는 상대이기에, 그 힘에 신경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층의 경우,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듯, 힘의 방향은 곧잘 바뀌는 편입니다. 하지만 힘의 강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작은것이지요.
김연우
12/12/18 16:39
수정 아이콘
1번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보면, 정부 역할 무시로 보입니다.

2.
대기업/중소기업 편향 문제, 낮은 고용관행등은 경제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맞으며, 그러한 경제 구조는 국가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해당 연령대의 문제가 다른 연령대에도 문제더라, 그것을 문제다 아니다 ON/OFF 흑백논리로 구분하면, 생각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도, 전체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내리느냐, 아니면 반으로 느껴질 수 있겠금 저소득층에게 장학감을 제공하느냐의 차이가 발생하지요.


이런거 저런거 없이 그냥 정부 역할은 별로 없으며, 로비하면 끝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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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무시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투표율 여부로 정부가 구성되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2/12/18 16:39
수정 아이콘
투표는 정치참여의 한가지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투표처럼 단순히 의무와 대립,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었을 때 20대의 정치 참여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로 촛불을 떠올릴 수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정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치인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이 있는거죠.
그리고 본문의 견지처럼 20대는 사회적으로 주축이 되는 세대가 아니므로 별 혜택을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으로는 교육(사학법 등), 노동(기초임금 등), 군대(복무기간 단축, 월급 상승 등)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것도 30~50대의 이익이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가 깨진다거나 인구구조상 20대가 30~50대의 수를 능가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12/12/18 16:4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지역주의의 무서움을 경험한 한국분이 저런의견을 내다니...좀 신기하군요.
절름발이이리
12/1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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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는 강력하다고 본문에도 써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특정 정당을 구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충청도만으로도 정당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연령으론 힘들단거죠.
12/1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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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국정치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처럼 세대별 투표구도가 명확하고 매 선거마다 격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선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그 세대가 정책적으로 소외받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이 이기기 위해 그 세대의 표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새누리당이 중노년층의 표를 선점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표가 필요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해오기 위해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이 투표 안한다고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냥 모든 선거를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노년층에 대해 새누리당과 똑같은 정책으로 승부해봤자 견적이 안나오니까요.

물론 이 이유가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선거를 하는 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고,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다만 '투표율이 낮으면 각 당에선 젊은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죠. 투표율에 도움되니까 토달지 마라,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첨언하자면, 저 역시 내일 꼭 선거하러 갈 생각입니다. 선거합시다. 해피엔딩. -_-;
12/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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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사회현상 대부분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 정치에 관심이 많은 투표율이 힘을 갖는건 그것을 그 세대에 맞춰서 해결하려 하는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반값등록금이 본문에서처럼 20대의 '빚'문제 뿐만 아니라 50대의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 문제를 야기한다면, 20대 투표율이 낮은것과 높은것은 해결방향성의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작년 총선부터 대선까지의 공약들만봐도, '일자리/복지'가 가장 큰 화두인데, 일자리는 20대에게 가장 큰 문제이며 복지는 50대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물론 이것은 전 세대에 복합적으로 엉켜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해결의 방향성에 있어서 투표율은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계층에게서 세수를 늘릴 것인가, 어떤 계층을 호혜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어떤 집단을 범주화 하여 정책의 이해관계를 만들것인가. 현재 사회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본을 모아 국가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서, 이해관계와 정책이 때때로 상반되거나 부합되어 누군가는 더 호혜를 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책방향은 투표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20대 투표율이 오르고 정치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문제해결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연령대 투표율과 함께 자산으로 나눈 계층별 투표율도 마찬가지고, 지역별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가 곧 지역 지자체로서의 정치생명연장을 위한 지지기반을 만드는 행위라면, 자산으로 나눈 계층은 정치인이 그러한 자산계층에 호혜가 되는 방향을 통해 계층의 득표율을 원할것이며, 세대별 투표율도 마찬가지죠. 투표율이높아지면 그만큼 득표수가 갈리고, 그렇기에 득표율에신경을 더 크게 써야하며 그걸 늘이기 위해선 투표율이 높아진 계층(연령/자본/성별/지역 등) 에 대해 신경쓰게 됩니다. '높은 투표율'이라는건 이러한 것의 시작이니, 당연히 전제되어야하죠.
12/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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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투표율의 계층은 곧 표 자체가 적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득표를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율 자체가 높은 계층은 그 집단이 주는 표의 개수 자체가 크기때문에, 그 파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투표율이낮다면, 버려지게 되는거죠. 정치적 정책도 이러한 방향성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도 계약직이죠. 투표로 임명되는. 그렇기에 투표율이 높은 집단은 큰 파이이며, 큰 파이에는 경쟁이 붙습니다. 반면에 낮은 투표율의 집단은 작은 파이이며, 그렇기에 득표수 자체를 기대하지 않게되고, 그 집단과 상충되는 반대 이익집단의 투표율이 높다면 당연히 그 이익집단을 위하게 됩니다.


세대/자본/성/지역 으로 크게 현대 한국정치속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면(물론 대부분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기에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소속되어있겠지만) 각 집단별 투표율의 차이는 곧 정치인들에게 어떤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두고 문제해결을 하려 할 것인가로 나뉩니다. 그 파이가 가장 크고 쉬운 지역색으로 현재 정당정치가 구성되어있었으며, 이게 점점 세대와 성으로 나뉘고 다시 자본과 비자본계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상/전라 로만 나뉘던게 이제는 기득/반기득으로, 보수/진보로, 노동자/비 노동자, 젊은/그렇지 않은 으로 계속 나뉘어 표를 나누려 합니다. 투표율은 이러한 정당정치의 프레임 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을 더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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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2/1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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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를 구성하는 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하고, 그 당이 프레임을 나눠 짜게 됩니다. 기득/반기득, 보수/진보, 노동자/비노동자, 젊음/늙음 은 그 정당의 대립구조에서 파생적으로 반영됩니다. 투표율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말하는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삼아 20대 문제의 해결이 안됨을 투표율 타령으로만 치환 하는건,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국개론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링크한 유머글의 영상이 그 전형적인 예이구요.
12/1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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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자체가 과대평가라고 말씀하시는게 오류입니다. 투표율은 무조건 100%에 수렴할수록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고 그러니 '과대평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구성되며, 애시당초 전라/경상이 나뉜이유는 산업화 단계에서 경상도는 중공업으로 전라도는 농업으로 , 경상도 출신 박정희의 독재단계에서 가장 크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반공을 문제로 한 전라도 빨치산 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때까지는 강한 지역색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부와 생존은 너무나 중요했고, 근대산업화는 전 국민이 원했습니다. 먹고살기위해서. 그런데 한쪽은 활기찬 근대화와 재개발이 이뤄지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전라도는 그렇지 못헀죠. 농업, 듣기좋은 '대한민국의 비옥한 곡창'. 간접 산업자본이 경상도에 쏟아지지만 전라도는 여전히 시골을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정당들이 지역으로 일어난 당이었을까요? 지역프레임은 1970~80년 이후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어 '내부'를 공고히 하기위한 작업의 하나였습니다. 정당이 지역기반으로 프레임을 나눠짜는게 아니라, 특정 프레임들의 이해집산을 대변하기 위해 당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지역이 있었으며 지역이 가장 '적'을 만들기 쉽고 그 지역간 차이가 곧 갈등이 조장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색'이 생긴거죠. 처음부터 지역이 정당으로 대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전-노 라인이 의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국론 분열, 갈등구조를 만들어 어떤 짓을 해도 완벽한 자기 지지기반을 만드는 것. 그들이 독재 혹은 반 독재상황이었다 할 지라도 자신들의 완벽한 아군은 분명히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청/강원은 아직도 투표에 있어서 서울경기/전라/경상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이 있는데 왜 정당은 안생겼을까요. 있다해도 어째서 기반이 약할까요. 전라도도 인구가 적은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건 '적'의 갈등구조를 만드느냐(옛날 반공,반일 근래엔 반미까지) 그 갈등구조에서 어느편을 드는게 더 컨트롤하기 쉬웠는가의 차이였습니다 . 정당정치는 지역기반으로 태어난게 아니라, 정당이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자 헀던겁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지역이전에 자본과 인구차이, 그리고 중앙집권하에서 편파적으로 이뤄졌던 인사정책과 전라도 비하, 탄압, 경상도와 수도권에 집중된 호혜로 '자본과 평등'이라는 구도에서 먼저 갈라섰습니다. 이게 지역으로도 갈리니 지역으로 갈라버렸을 뿐이죠.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배우지 못한 국민들에겐(당시엔 학력이 낮았으니.)
절름발이이리
12/12/18 17:10
수정 아이콘
투표율이 높은 것이 좋지 않다고 한 적 없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이 자신 계층의 이득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탄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과정이야 어쨌건 결국 지역단위로 고착화되는 건 다른 국가도 다 마찬가지에요. 왜인고 하니, 어차피 지역간에는 산업구성이나 인구구성에 있어 특성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이 지역단위의 투표를 통해(선거구제 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역정당으로 고착화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지역기반 정당 구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연령이나 계층문제는 그 구도에 후행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2/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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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산소가 인간에게 필요한건 충분히 알지만 인간의 삶에있어서 당연한 전제이니 중요하진 않다'는게 엄청 웃긴 이야기라는것과 다를바없죠. 그리고 계속 오류를 범하시는데, '자신 계층'의 이득을 도모하는 수단이 맞습니다. 내가 속한 계층의 내 표가 곧 권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게 민주주의이며, 그렇기에 자신이 속한 다집단 (내가 속한 자본계층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성별 내가 속한 연령세대) 전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20대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20대만을 위한 정치를 할리 없다는 주장은 애시당초 당연한거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0대가 곧 자본으로 여러 집단에 속하고 지역으로 여러집단에 속하며 그 외 각종 기준으로 나뉘어 집단이 섞이는거고, 20대의 '공통적 이슈' 에 대해서 높은 투표율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통적 이슈가, 20대 공통이 원하는 이익갈등문제입니다.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인간은 각종 모집단으로 나뉘니까요.

자꾸 지역과 정당의 선후관계를 맘대로 생각하시니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않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18
수정 아이콘
투표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다란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니, 부정할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사는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논하는데 산소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12/12/18 17:27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사는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논할때 정치투표 한장보다 읽는 책 한권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럴바에는 지역색이나 이런게 무슨상관입니까. 왜 계속 본인 담론을 한정짓지않고 이쪽 저쪽으로 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떤 논의도 결론지어지지 않습니다. 모집단의 투표율이 낮으면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에서 밀린다는걸 동의하면서, 그게 높아봐야 현실적으로 큰 의미도 없다면 투표 자체로 이뤄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방향성이 삶에 미시적인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는건데 그럼 이런 담론자체가 필요없는거죠 일이나하고 책이나보면되지.

정치와 투표에 있어서 현실적인 큰 의미라는걸 명확히 정의하세요. 계속 빙빙 돌지마시고. 과대평가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정의가 안되고 전제자체가 이리튀고 저리튀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절름발이이리
12/12/18 17:31
수정 아이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본인이 추정해 허수아비 비판을 하시고, 아니라고 하니 이리저리 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20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낮을 때에 비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뿐이죠. 굳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면, 정치 권력의 무능을 투표율 핑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비판한거구요.
투표율이 높으면 정치세력이 그 계층을 더 챙긴다는건 누구나 1초만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이론적인 판단일 뿐이고, 현실적인 정치공학적인 상황상 그것이 왜 어려운 지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 실제로 2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지, 단순히 "표가 많은데 정치인이 신경 안쓰겠어?"만 되풀이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어떤 연령층의 투표율이 변화함으로써 연령문제가 어떻게 변화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거 없어요.
바다로
12/1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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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이 좀 오글거리긴 했지만 저는 아래 동영상의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9c7GZ2L0EOY

이런 포스팅도 있군요
http://emptydream.tistory.com/1896
절름발이이리
12/12/18 17:04
수정 아이콘
틀린 얘기라기보단, 무의미한 얘기란거죠.
OneRepublic
12/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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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얘기라고 하시는거 같은데요.
위 영상에서는 니들이 투표를 안하니까 니들을 위해 안뛴다 라고 하는데,
이리님은 지금 어차피 20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투표하라는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시니까요.
20대가 투표를 하던 안하던 그들을 위한 정치도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투표율이 올라가면 더 챙겨주는 것 역시 당연한 소리 같습니다.
저는 영상보고 손발이 안오그라드렀는데, 정치인들은 당연히 투표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투표해야죠.
절름발이이리
12/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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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가 투표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연령문제에서 투표가 완전히 무의미하더라도, 투표자가 가진 정체성은 연령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체셔고양이
12/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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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럴수가 방금 제가 밑에 글을 적었는데 그 말이 동영상에 똭.. 나와있네요.. 허허
루크레티아
12/1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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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년층이 투표율에 반비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노년층을 위한 공약이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노년층은 적극적인 시위, 행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한 노년층은 집단 행동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 구워 삶아서 표만 빼먹고 버리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2. 그러한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 20대를 위한 공약입니다. 반값 등록금도 그것을 위한 것이고요. 문제는 20대는 투표율이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왔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시한 문제를 고치겠다고 후보자들이 20대 구직자들에게 어필을 해도 크게 먹혀들지 않으니 자연히 20대는 버려진 것입니다.

3. 등록금은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등록금이 온전히 부모세대에서 끝나는 집안도 이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진학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20대의 직,간접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취업시장이 닫혀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백수취급을 받는 20대 구직자들입니다. 결국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피부로 절실히 느낀다고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은 20대입니다.

투표율이 분명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해결할 실마리를 보여주는 도구는 분명 될 수 있습니다. 투표만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위인급의 인물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야 해결 자체가 힘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정치와 투표는 내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일환이기에 투표율을 배제하는 것은 틀린 판단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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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서 답할까 하다 말았는데, 노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최하 40대 이상이 많아요. 되려 386 이후 젊은세대의 정치적 시위나 행동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죠.
2. 대기업위주로 성장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를 통해 고착화된거죠. 전세계 어디에도 실업율 낮은 걸 좋아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물가와 더불어, 거의 제1 경기 체감지표니까요. 20대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율이 낮아도 좋다가 아니라, 투표율이 낮아서 현재의 20대들의 고생이 시작된 게 아니란겁니다.
루크레티아
12/1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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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에서 제기하신 문제들을 피부로 접하게 된 20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입는 피해를 줄이겠다고 나온 공약들이 정부 주도하의 일자리 창출과 반값 등록금 등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온 공약들이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넷상의 파급효과를 크게 생각한 것 같아서 내놓은 결과물 같은데, 결과적으로 20대의 투표율이 신통찮은 모습을 보이자 저 공약들은 그냥 별이 됩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대로 2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문제는 20대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20대의 투표율이 저런 문제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20대의 고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본인들의 고생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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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내수경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20대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철저히 챙길 수 밖에 없는 주제였고.. 저는 등록금 문제의 주체는 50대의 부모님세대라고 생각합니다.
12/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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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투표율의 문제는 당위의 측면에서만 의미를 획득하겠지요. 현재 시민으로서의 20대, 적어도 향후 50년간 시민으로서 살아갈 20대. 이 두 프레임 이외의 국개론 내지는 이해집단으로서의 20대라는 개념설정은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초에 세대라는 개념은 공시적/통시적 양면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2/1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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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2/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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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2/1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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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문제제기도 이상한게
투표율이 낮아서 모든게 망했다고 하는 건 전제자체가 이상한거고 그걸 비판하는걸로는 본문자체가 내용구성이 완전 틀립니다.
가장 논란이되는 일자리/복지 문제에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로 끌고가면 곧 '석유 안나는 나라, 인구적어 내수시장없음, 자본주의 자체의 이윤율 한계, 작은 땅덩어리'같은게 걸려 넘어질테고 이건 투표율과 아무 관계없는 요인입니다. 이런 전제는 그냥 '안고'가는거에요. 이러한 특성을 내포한게 우리나라니까. 문제제기 자체를 원론에 걸어두고 그 해결법이 투표율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핀트가 안맞은거죠. 우리는 저 상황내에서 주어진 이해관계를 스스로에게 더 끌어오려고 하는거고, 그 끌어오는 행위가 곧 투표율-득표율로 이뤄지는겁니다. 당연히 투표만으로 모든게 해결될리 없죠.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움직여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와 큰 방향성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를 더하는거고, 그 투표율이 높을수록 내가 속한 공통적 이슈에대해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질 거란 이야깁니다.


2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20대의 공통적 관심사에 영향이갑니다. 이걸 20대 투표율만 높아지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도 비약이지만,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세대별 투표율이 높아봐야 해결될 게 없음. 지역색이 더 도움됨 이라고 하는것도 오류입니다. 경상도에서 투표하는 20대와 전라도에서 투표하는 20대도 똑같은 20대 투표율이죠. 처음부터 전제 자체가 이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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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대한 부정이 정확히 제가 하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표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잭스 온 더 비치
12/12/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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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글의 반대인거 같은데, 떡밥이 별로니 물지를 않는거 같아요.
20대 입장에선 딱히 그 놈이 그 놈 같음.
절름발이이리
12/1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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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얘기입니다. 투표의 효용이 느껴지지 않는단 얘기니까요.
12/12/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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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말씀에서 투표율이 20대의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투표율이 낮았기에 정치권이 20대의 의견을 상대적으로 적게 수용했다 봅니다...
5픽미드갈게여
12/1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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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자신의 생각에 부합할 때 '좋은 글입니다.'라고 하면서 어김없이 '공감'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리님 글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서 생각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단 점에서 참 좋아요.

별개로, 20대 개인의 입장에서
1. 자신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한다.
2. 20대에 공부 등의 대한 투자에 비해 정치참여는 전달경로가 복잡하고 가늘며 심지어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투표권 행사는 도덕적인 직관의 이유를 제외하곤 '이익'이나 '사회적 영향' 등의 이유로 권장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1인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신에게 누가 이익인지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며, 1/n이 매우 영향력이 미미하여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결국, 나의 한표는 영향력은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무용하며 위의 1번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수준이 상당한 시민지식인 수준이 아니라면, 자신의 의도에서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발전된 한국"이라는 높은 명분을 위한 투표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아시스인지 신기루인지 모르면서 자신있게 보이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닐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투표를 왜 해야하는지 말 그대로 도덕적 직관의 측면 이외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투표해' 라고 명령한다면 할 남아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 이 투표에 꼭 참가해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앞으로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2/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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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지요.
5픽미드갈게여
12/1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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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제 생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의 궤도를 수정할 건덕지를 던져 주세요.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직관을 빼고는 딱히 아직도 투표잔치에 제가 왜 참석해야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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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이유 이상으로 크게 와닿는 효용은 없을겁니다. 허나 스스로의 도덕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니는 가치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엘레노아
12/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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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고정층입니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자기가 뽑은 후보자가 뭔짓을 해도 다음에 다시 그 당의 후보자를 뽑아줄만한 사람들입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 법이죠.
2. 20대의 문제는 20대 자신의 문제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 대출로, 20대가 취직이 안되는 것은 물론 4-50대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죠. 그 자신의 이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2/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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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드라마에서의 논리는 이상한 것이지요.

'청년실업 문제는 투표를 안하는 젊은층에 더 큰 책임이 있다.'가 주장이었으니까요.

청년실업 문제가 투표를 통한 정당 또는 후보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층이라는 것이 특정 이익 계층이라고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년실업 문제는 젊은층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젊은층이 청년실업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와 정책과 실행력을 가진 정치세력에게 투표를 많이 한다면
정치권이 그런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인 문제의 책임이 낮은 투표율에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심화될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이를 위한 정책 따위를 제대로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겠지요.

우리 모두가 한 때 젊은이기이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또 젊은 후손을 두게 될텐데
젊은층을 특정 이해세력으로 두고 투표로서 그 이해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상합니다.
또, 그런 근거로 사회문제의 책임이 투표안하는 계층에 더 있다는 말도 이상하지요.

청년실업 상태를 만들고 경제에 신경안쓰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과 실현 의지를 보고 투표를 했다고 해도, 무능이나 부패에 의해 또는 여건 상 불가항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투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투표의 중요성을 말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 문제의 책임이 투표를 게을리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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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드라마들에서의 최수종 캐릭터는 훈계질 캐릭터에 고착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up 테란
12/12/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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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인데,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 한다라는 내용도 좀 뜬구름같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표율이 낮아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한건지요. 그럼 어느정도 높아야 국민을 무서워 할건지요.
70%까지는 이만큼 무시하고, 80%되면 요정도 무시하고, 투표율 100%되면 그제서야 어이쿠하고 무서워 하련지요.
대통령이 투표율 100%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국민에게 귀를 많이 기울여 주었을까요.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투표율 90%로 당선이 되었다 한들, 정당의 프레임에서 얼마나 벗어날까요.
투표율일 높든 낮든 일단 선거는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표율은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절름발이이리
12/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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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투표보다는 일상적인 참여와 비판, 언론기능의 강화등이 도리어 국민을 무서워할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12/12/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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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70퍼센트까지는 이만큼 무시하고 80퍼센트 되면 요정도 무시하고... 특히 그부분이요.
12/12/18 17:47
수정 아이콘
세대간 갈등 즉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한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세대가 손해보는 사안이 있다면 한 세대의 결집된 투표는 힘이 되겠죠. 원론적인 이야기에는 찬성하신다니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20대를 위한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 세대의 투표율 그 자체가 힘이 된다기보다는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20대가 결집되는 상황 현상 자체는 일종의 정치집단으로서 힘을 가지게 되고 이는 20대를 위한 정치적 힘이 되겠죠.

뭐 결론적으로 20대가 투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0대가 일정한 한 방향을 가지고 뭉쳐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Paranoid Android
12/12/18 17:53
수정 아이콘
하지만백프로가나온다면 무서울거같긴해요 크크
빅토리고
12/12/18 17:55
수정 아이콘
1번의 경우 노인분들은 워낙 지지층이 확고하니까 별로 신경 안쓰는거지 그것과 투표율은 별 상관이 없는 문제죠. 만약 지지층이 확실하지 않은 20대의 투표율이 노인분들 정도 나온다면 각 정당에서 눈치보느라 장난 아닐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7:57
수정 아이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노년층은 젊은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측이 적음. 그러나 투표율이 높으므로 그 절대적 숫자가 젊은이들 부동층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음. 그렇다면 노년층을 신경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 특정층만 선택 공략, 특정층 배제 이런건 전국 정당으로썬 택할 수 없죠. 총선에서 개별 지역구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th_Avenue
12/12/18 18:03
수정 아이콘
글의 논지는 공감합니다

특정계층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 계층을 홀대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본을 두고 있는
시민의 당위를 이익으로 포장해서 유인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대의 현실적 어려움의 원인을 낮은 투표율로 설명하려는 것은 논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역시 생각합니다.
라라 안티포바
12/12/18 18:0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창동문화의집(청소년 문화센터같은 곳입니다)에 있을때, 전 도봉구청장 (지금은 전전 도봉구청장)이 그쪽에 와서 살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거의 오지 않고, 지원도 많이 줄어들어 구청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로 인식하곤 했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구청장이 표가 안 되는 청소년복지쪽보다 노인복지로 거의 몰빵하다시피 예산을 투입했다는군요.
뭐 그렇습니다. 통계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겪은 사례에 불과할 뿐입니다만,
나름 생각해볼 여지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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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본문에서 빼먹은 얘기인데, 지역단위 선거는 충분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라 안티포바
12/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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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문에 나온 한국의 노인복지는 훌륭한가? 훌륭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사회에서 겪는 고통이나 국가의 혜택에 비교하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엄청 좋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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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군요.
라라 안티포바
12/1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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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 경험에 의존한 사견일뿐 구체적 근거에 의거한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무투표를 절대악으로 치부하고 국개론으로 한국정치의 문제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론이 잘못되었다는 데엔 동의합니다.
12/1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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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들이 갖는 불만과 20대가 갖는 불만을 비교해보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야... 제 생각이 어떨지는 잘 아실 것 같구요.
엽기토끼
12/1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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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많이 되는 글이네요. 저도 '높은 투표율이 국민의 주권 실현을 담보한다'가, 꼭 옳은 명제라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오히려, 과도한 정치 참여율은 사회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엔 투표율의 의미있는 반등이 있을 거 같은데,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가지는 특성과 여러 현실적 여건을 생각해보면 결국 큰 변화는 없을 텐데, 지금의 분위기는 새로운 대통령이 많을 것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실제로 바뀔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기대가 크면, 비례해서 실망도 커지는 법인데,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새로운 냉소주의를 몰고올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저는 계층이나 연령의 이익도 정당이란 기제가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표의 지역적 균열에 기반한 이익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계층 또는 연령도 충분히 사회의 다수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물만난고기
12/12/18 18:48
수정 아이콘
20대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의 낮은 투표율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국개론의 일종같습니다만 참여의 문제로 봤을 때 만약 실제로 20~30대 투표율이 다른 세대들 보다 낮은게 사실이라면 그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야겠죠.
20대의 투표율이 낮은게 사실은 그리 큰 의미는 아니라는 이리님의 말씀에 몇몇분이 분개하는게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2/12/18 18:50
수정 아이콘
사실 20대가 자신들의 문제만이 투표를 해야 할 이유인 것이 아니므로, 투표는 권장되어야 할 행위가 분명하지요.
물만난고기
12/12/18 19:19
수정 아이콘
자신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골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하고요.
이리님의 댓글 중에 투표보다는 일상적인 참여와 비판, 언론기능의 강화등이 도리어 국민을 무서워할 요소라고 하셨는데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참여를 한다는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위인지 회의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8 19:51
수정 아이콘
투표'만'으로는 소용이 없단거지, 투표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둘다 하면 되겠죠.
12/12/18 19:36
수정 아이콘
그냥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자
정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무분별하게 투표 독려 글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불편했는데 공감가는 글입니다.
12/12/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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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어머니 나이가 이제 정말로 곧 70이신데 주변분들 얘기 들어보면 혜택을 꽤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게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다른 번호가 되든 그정도는 다 받지 않을까 싶지만요;;
swordfish
12/12/18 22:55
수정 아이콘
모든게 장기로 봐야 되죠. 단기에 뭐가 바뀌지는 않지만 점차 이게 동인에 되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안하는 거 보다 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이익이죠. 둘다 똑같으니 안한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이 논리면 무산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논리인데 말이죠.
12/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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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글로 느껴지는군요..
저 가정과 전개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한 현재상황은 투표를 안하는 상황인데, 투표를 할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하시는 군요..
전형적인 시간차 오류로 느껴집니다. 당연히 결과가 없다는 결과가 쳇바퀴돌밖에요..

20대가 투표하면 당선자가 달라집니다.
타테시
12/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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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대만 투표율이 낮은게 아닙니다. 30대도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19대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투표율이 낮은게 단순히 20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 47.2%, 20대 전반 45.4%, 20대 후반 37.9%, 30대 전반 41.8%, 30대 후반 49.1%
성별
19세 남성 50.5%, 여성 43.4%
20대 남성 43.0%, 여성 39.9%
30대 남성 43.7%, 여성 47.3%

일단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의 상당수는 여성들이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20대인 제 여동생도 정치는 거의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려 가는 것도 그냥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다가, 안철수 전 후보 사퇴 이후에는 투표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19~20대 여성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올 만한 요소가 그리 많지 않은게 20대 투표율의 문제입니다.
(물론 20대 남성의 투표율을 견인하는 요소는 군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30대에 가면 30대 남성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는 직장의 문제라 볼 수 밖에 없죠. 회사 업무에 가장 많이 치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당장 나 할 일 바쁜데 정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지금 20대 후반 ~ 30대 전반은 20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했던 층입니다.
당시 30대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지지율을 보여서 놀라게 했던 계층이기도 합니다.
이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정치에 대한 실망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투표율 문제는 단순히 ~ 때문이다로 보기 보다는 무척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피와땀
12/12/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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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50대 이상의 분들은 정책보다는 이념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보다는 이념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분들의 지금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의 존재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20대 세대가 이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투표성향이 강회 될 수록 그 세대에 맞는 이득을 볼 확률이 증가합니다.

2." 경제구조상의 문제를 정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구조상의 문제를 언제나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도 문제 있습니다. 경제구조는 국가가 모든 걸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나 만으로 바뀌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20대의 고용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등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전적으로 투표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경제적 방향성, 예를 들자면 경제민주화 등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실현한다면, 분명히 20대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한 세대에 더 많이 어필 할 수 있는지는 차이 있습니다. 50대의 경우에는 반값등록금 보다, 대북관의 문제가 더 큰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세대간에 여전히 정책(공약)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실현에서 우선순위가 발생합니다. 투표율이 높은 세대의 공약이 우선적으로 시행 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인다고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무책임하지만, 투표율을 높인다고 아무것도 해결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혁명이 아닌 이상에야, 점진적인 개혁인 것이고, 투표율이 높아 질수록,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질 것입니다.
적울린네마리
12/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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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보던 지역표심의 흔한 충청, 대전권의 핫바지론과 다를게 없네요.
투표해도 별 볼일 없더라.....

그러나 , 한 방에 모든걸 바뀌는 걸 바라지 않죠.
적어도 정책결정에 눈치라도 봤으면 하는 애절한 심정입니다.

지역과 달리 세대는 여러 직업군으로 나뉘어 단일화된 표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세대의 투표심은 뭔가 변화를 바라는 층과 지금이대로의 층의 차이겠죠....

말씀하신대로 세대별 투표의 영향력은 당장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변화를 꾀한다는데 있습니다.
각자 의도는 달라도 변화의 동력은 젊은 층에 있으니깐요.
그러기에 20~30대가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 적어도 정치는 그 변화를 따라 갈려고 노력하지요.
그냥 뭉개는 것보다는 발전이라 봅니다.
영원한초보
12/12/19 00:09
수정 아이콘
글쓰시게 된 배경이 뭔지 모르겠어서 죄송하네요.
이리님이 쓰신 내용은 특별히 반박해야 할 것은 없네요.
누가 20대 문제가 20대가 투표안해서 생긴것이고 청년실업률은 20대 투표가 저조해서 그렇다고 했나요?
저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20대는 투표해봤자 당장 이득볼게 별로 없습니다. 뭐 재산이 많아서 부동산 투기 할것도 아니니까요.
사회가 바뀌는 것은 20대가 세월이 지나서 어떠한 기득권층이 되느냐가 문제지요.
어떠한 이유가 됐던 모두 투표를 해야 한다는 흐름과 투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미치니 할 필요가 없다는 두가지 흐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지 않고 후자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된다면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텐데 만약 대선 투표율이 40%초반대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좋은 국가인지 나쁜 국가인지 생각은 해봐야 겠네요.
어째든 20대가 생산, 소비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하스페르츠
12/12/19 10:18
수정 아이콘
링크를 보시면 최수종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나옵니다.

TV토론 같은 장면인데, 최수종씨가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인 청년들이 사과하라며 항의합니다.

그러자 최수종씨가,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투표하는 국민이다." "청년들은 투표하지 않고 놀러다니지 않았느냐?" "쳥년들이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치가 없는 것이다." "투표 해라"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은 크게 수긍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뜨와에므와
12/12/19 09:58
수정 아이콘
20대가 노년층만큼 적극적인 투표성향과 투표율을 보여준다면
20대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겠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세대별 투표율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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