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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18:20
괜찮네요. 다만 세입자들은 재개발 보상을 받지 않을텐데 분양을 받을 만큼 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출규제가 심한 지금시점에서는..
22/03/02 18:32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시장이 많이 왜곡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해당 지역 집값의 50~70%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수요자라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약, 법안들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대출 규제도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22/03/02 18:35
예전에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실기한 거 중에 하나가...재개발 지역 빌라 하나더라도 쪼개서 가지고만 있으면 죄다 딱지 하나씩 줘서...그게 국민전체가 투전판에 끼게 됐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세입을 들어갈 수 있는 꼼수가 혹시 가능할까봐 잘 했으면 좋겠네요.
22/03/02 18:39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은 말씀하신 꼼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빌라/다세대 같은 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부작용 부분도 잘 봐야할 것 같긴 합니다. 한가지 특이한 건 보통 이런 정책은 여당에서 먼저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에서 앞서나가고 여당에서 따라가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22/03/02 18:51
https://pgr21.net/election/5687
[재건축하면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 공급하겠다] 거의 같은 공약 민주당판인데 글내용부터가 이런 쓰레기 같은 공약 만든 민주당 욕하자~~ 였고 댓글 흐름도 의도대로 되가고 있었는데 윤석열,국힘도 같은공약 있는데? 라는 댓글 달리고 부터는 댓글화력이 확빠지는게 웃프네요... 이번대선 이가 되던 윤이 되던 상관없고 안,심만 폭망해서 더이상 안봤으면 그걸로 됐다는 입장인데 싫어하는 후보 욕만하지말고 지지하는 후보 공약도 좀 확인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22/03/02 18:54
저는 글쓴분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어제 같은글에 댓글다셨던분이, 굳이 주체만 바꿔서 글 쓸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22/03/02 19:00
다시 그 글 보니까 처음에 별 반응이 없으니 같은 댓글을 또 다셨고 그리고 같은 내용의 글을 파신건데 이정도면 의도는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22/03/02 19:02
사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 그걸 댓글로 지적했었는데, 오늘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단순 공약이 아닌 진지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에서도 1월에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응 정책 발표를 했던 것도 법안 발의했다는 것을 보니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22/03/02 21:22
내로남불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필수 옵션이니까 그렇지요. 늙거나 젊거나 부자거나 빈자거나 많이 배웠거나 조금 배웠거나...
22/03/02 18:52
어제 댓글에도 적었지만, 1기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HUG의 고분양가심사를 받게되어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 되어 분양을 받으면 사실상 몇억의 시세차익을 볼수 있게 되기땜에 우선분양권의 가치가 매우높게 됩니다. 그렇기 땜에, 재건축이 기대되는 노후아파트의 경우, 입지에 비해 낮은 전세가가 유지되는 편이었는데, 전세가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세가 상승의 동력이 될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3/02 19:06
말씀하신 부작용도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재건축 투자 시 걸림돌이 낮은 전세가로 인해 갭 금액이 커진다는 건데, 입주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세가가 오른다면 재건축 투자금 대비 수익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 생각은 세입자에게는 분양권이 아닌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현재까지의 임대주택은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해서 재건축 대상이라고 해도 해당 아파트 세입자 계층이 타겟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2/03/02 19:20
저두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무난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은 일단 어떤 취지로 뭔가를 하려는거보다는 공급장려하면서 냅두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n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될대로 왜곡되어서 함부러 건드리면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늘리다보면 대구처럼 신호가 오고, 어느순간 꺽이면 규제정책 대부분 풀수 있게 되는대, 이때가 어느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책, 기업정책, 소득분배에 관한 문제 이런거야 여야가 나뉠수 있겠지만, 주거정책에 여야가 어디있을까요. 여야가 장기적안목으로 정권과 상관없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일수 있도록 폭넓은 합의점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누군가를 적폐로 봐서 공격한다한들 시장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기 쉽상 아닌가 싶어요 (적폐로 봐서 공격해서 성공을 거둔다면야 어느정도 지지해줄수도 있는데 ,항상 결과는 그 반대더군요)
22/03/02 19:08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대부분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서 매매가에 영향은 미미할것 같긴 합니다만
전세입자가 오히려 돈을 얹어주고라도 들어오려고 경쟁이 심해질것 같네요 전월세가는 폭등 할 수 밖에 없을듯요
22/03/02 19:13
위 댓글에도 적었지만, 재건축 투자 시 투자금액은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갭 금액이라 전세가가 오른다면 갭이 줄어들어 기대 수익율이 올라가고, 그럼 다시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서 기존에 매매가 10억, 전세가 3억, 재건축 후 예상 매매가 15억이라면, 갭 7억 투자 후 수익이 5억이 나는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건데, 만일 전세가가 폭등해서 6억이 되었다면 갭 4억 투자 후 수익 5억이 되는거고 그럼 매매가 12억으로 갭 6억이 되더라도 기존 대비 수익율은 올라가니 매매가가 12~13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22/03/02 19:25
그렇긴 하겠네요
대신 이 정책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안전진단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투기방지책도 같이 시행하겠죠 저는 시장에 최대한 맡기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이 정책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살리고 공급을 민간주도로 정상화해서 지금의 과도한 신축 프리미엄이 자연스레 줄어들도록 하는게 정답이겠죠
22/03/02 18:54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한 차례 잡힌 전세가 다시 폭등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긴 저 조건이면 전세가가 오르는 걸 감수해야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22/03/02 18:57
결국 저는 제도의 원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저 제도를 실시하는건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꺽이고, 모든 분양가 규제가 풀리고 아파트 가격도 한동안 보합세나 하락세에 있을때 저런 제도를 고려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2/03/02 19:15
정치인들 이놈이나 저놈이나 본성 어디 안가죠.
재건축 단지가 꿀단지? 조합원 재산 가지고 재초환에 분상제에 임대주택에 기부채납에 이젠 세입자한테까지 분양권 주라고..
22/03/02 21:00
재건축 논의 시작시 기준인가요? 확정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조합원에 세입자가 들어가나요? 주식 배당 처럼 특정 시점 딱 잡아서 그 시점에 세입자 기준 이런게 가능한가?
22/03/02 21:13
위의 본문에도 추가했는데,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일반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일반분양은 보통 이주 이후 하기 때문에 이주시점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2/03/02 21:57
민주당안은 기사만 있고, 국민의힘안은 위에 추가했듯이 법안 발의 내용이 있어서 비교해보면 일단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표절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안 발의 2/28, 송영길 대표 발표 3/1)
규제완화로 증가된 용적율을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국민의힘 발의안에는 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도 같은 방안을 세운 것인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두당의 방안 모두 기존 법률 상의 일반분양분은 세입자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용적율 특혜를 받으면 증가한 부분을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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