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2/18 19:18:33
Name 트루할러데이
Subject [일반] 윤석열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각 후보별 10대 공약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사실 공약이라는 것이 空約 취급을 받기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후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것이 해당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몹시 눈에 띄는 윤후보의 공약인  3축체계의 부활과 사드 재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보통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글을 적는 편입니다.
글을 적기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또 글에 달리는 피드백을 통해서 해당 안건들을 더 잘 알수 있게 되거든요. 쉴드를 위해서 또 가열찬 공격을 위해서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밀덕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안보 분야 글을 적으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지적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적 대환영!

a9cf72f200441dd6c3a88bb7b17c083d.png

Ⅰ. 공약 내용 [국방,통일,외교-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1)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해당 공약들은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법에 관한 공약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3축체계와 사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Ⅱ. 각 용어의 정의

a. 3축체계의 정의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Kill Chain) -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KAMD) -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

으로 구성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b.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체계 의 정의
고도미사일방어(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말 그대로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나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미사일을(T: Terminal),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HA: High Altitude), 다소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AD: Area Defense) 무기체계입니다.


Ⅲ. 관련 타임 라인

a. 한국 형 3축 체계 (3K) :  한국형 3축체계는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201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미사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적극적 억제’ 개념의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초 언급이 되었었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지도부 제거를 포함하는 대량응징보복을 더하면서 ‘3축 체계’의 개념이 완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KMPR이 홍준표의원이 윤후보에게 물었던 작계 5015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3축체계는 2018년 말즈음 당시 완화된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기존의 다소 과격했던 용어들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킬체인 ->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체계 (KAMD) ->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 -> 압도적 대응
으로 변경해서 부르기로 결정되었었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위협 대응 체계는 이후 다시 킬체인과 응징보복을 합친 개념인 '전략적 타격체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로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b. 사드 (THAAD) : 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MD(Missile Defense) 정책 추진에 따라 국내에도 사드 도입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측의 주된 근거는 미국 주도의 MD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할 수 있고,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03년 종말단계 하층방어 인 PAC-3 요격미사일로 구성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유용원 기자는 이를 두고  미국의 MD에 비하면 탐지범위나 공격능력이 크게 제한된 ‘미니 MD’ 성격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러다 북한의 핵위험이 고조 됨에 따라 14년 6월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가 본국에 사드를 요청한것이 알려지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6)

이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던 중 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고 동월 13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드 검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밝히게 됩니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기관지, 주한 중국대사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사드 도입의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미국도 입장을 여러번 바꾸면서 도입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후 부지 선정등 수많은 논란속에  16년 7월8일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드배치 타임라인, 엄청나게 깁니다) 7)


Ⅵ. 윤후보 공약의 현재 의미와 개인적인 평가.

a. 3축 체제의 부활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가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름을 변경하지만 기존의 전력구축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그대로 이름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현재 한국형 3축 체계를 부활 시키겠다는 윤후보의 공약은 큰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이름만 변경했던 기존의 체계를 다시 구 버전으로 롤백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까지 찾아본 바로는 3축 체계를 어떻게 일신하겠다는 내용의 디테일은 찾지 못했고, 초정밀 미사일 개발 이나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내용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전 상황인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적대국이 군사적 공격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없음을 인식시키는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과 치명적인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인지시키는 보복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모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눈치보기 차원이나 단기적 평화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양보한 것이라면 전략적 실수를 넘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사라진 사이 북한의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며 역대급 화성-16형 ICBM까지 등장한 상황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되살려야 할 뿐 아니라 '한국형 3축 체계 Plus'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8)

다만, 단순히 용어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에 따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고 우리 군의 대응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센용어'로 롤백한다고 해서 억제력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기만 할 뿐인 이공약이 단순히 몇표를 얻는 것을 넘는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b. 사드 추가 배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1. 사드 추가배치로 정말 수도권을 방어 할 수 있느냐 라는 군사적 실효성과
2. 미-중이 격돌하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관점입니다.


1. 군사적 실효성

-81bae69e92f24b21.png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하강)단계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3번째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패트리엇2(20㎞ 내외 저고도) △천궁II와 패트리엇3 (30㎞ 내외 중고도) △사드(50~150㎞ 범위 고고도) 의 다층 방어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L-Sam은 아직 개발중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9)

사드 추가 배치는 고고도에서의 추가 요격기회를 갖음으로서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도 합리적입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사일은 단거리의 스커드 미사일이고 이는 대부분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기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미의회 조사국 (CSR)의 2015년 보고서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협조와 저항]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 탄도 미사일의 낮은 괘적과 가까운 거리로 인해 한국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 기존의 단층 방어에서는 패트리어트 체계가 탄도미사일1발당 요격 미사일 2발을 연속 발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드 또한 기본 적으로 2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 교범에도 방호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고정된 수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2) 10) 이경우 윤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48개의 요격 미사일로 꾸려져 있는 1개의 사드 포대를 추가하는 것은 총 24발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은 1300 여발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서 추가 요격기회를 얻는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현재 공약하고 있는 1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효성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경제및 외교적 실효성

16년 사드 배치결정 이후 중국은 노골적인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 16년 8월 부터 초청장 없이는 상용비자 발급을 금지했으며
- 16년 11월에는 품질불량등을 이유로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허가를 강화했습니다.
- 17년 3월에는 한국단체관광 전면금지령을 발동했고 이에 따른 관광 분야에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만 8조 8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11)
이밖에도 비관세 장벽 (통관,위생검사), 불매운동 (롯데마트), 한국 기업 표적 단속 (롯데) 등 다양하고 치졸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가했습니다.

물론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중국에서 조립하고 이를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데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 하는 방식으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이어져왔습니다만
최근 중국내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존의 협력자 관계에서 경쟁자 관계로 돌아섰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의 배경에는 단순 사드 뿐만이 아닌 주요 산업분야에서 경쟁상대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시각이 존재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에서 세계의 패권을 경쟁하는 이 시기에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미간의 안보 동맹과 한중간의 경제 교류를 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사드 추가 배치가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북핵 문제로 인해서 안보이슈가 강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안보이슈에 대한 드라이브가 약화되면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대중 수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국익을 맥스로 땡길 수 있는 방안은 북핵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평화무드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미와 친중을 적절히 관리해가면서 우리의 전략적인 위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면에서  윤후보의 3축 체계 부활과 사드 배치에 대한 공약은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기위해 적다보니 다소 난잡한 글이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1) https://policy.nec.go.kr/
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11916
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7873.html
4)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1841186593.pdf
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6/11/2003061170389.html
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7514
7) http://peacekorea.org/zbxe/1819768
8) https://www.fnnews.com/news/202111241355245493
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539.html
10)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1841186593.pdf
1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2416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구스
22/02/18 19:43
수정 아이콘
한한령 시즌2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22/02/18 20:16
수정 아이콘
그럴 일은 없는 게 중국이 시즌1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SkyClouD
22/02/18 20:25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었습니다.
22/02/19 08: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끝낼 수가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1:20
수정 아이콘
시즌 1이 끝나지 않았는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7년 이후 18년 들어서면서 부터 한한령은 어느정도 완화가 되었고 한-중 관계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늘어난 수출양과 또 저희 업계피셜이긴 합니다 ^^;;
22/02/19 08:27
수정 아이콘
한한령 전에는 중국에 한국 연예인 활동이 활발했는데 아직까지 재개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게임 판호도 거의 안나오고 있고(1년에 1개 꼴), 화장품도 박살난 매출 언제 회복할 지 모르는 상태(아마 영원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데,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최근에 집값 안정화 되었다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9:3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전체 교역량은 어느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관광산업 같이 아직 회복 하지 못한 산업도 있죠.
다만 이러한 부분에는 코로나로 인한 변수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시기에 완전 폐쇄를 선택한 몇안되는 국가 이니까요.
호러아니
22/02/19 01:28
수정 아이콘
얼어붙었을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코로나때문에 그렇지.
중국내에서 한국 물건 하나도 안사고 롯데 때리고 관광객들 다 취소하고 아무도 안오던거 기억 안나시나요... 지금 중국은 한한령 다시해서 충격 또 줄 수 있습니다.
후보 보호하는건 좋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죠.
22/02/19 08:29
수정 아이콘
롯데호텔 매출이나 명동 거리 한 번 둘러 보고 오시면..충격은 여전합니다. 이미 다 망해서 더 말이 안나오는 거죠.
호러아니
22/02/19 08:48
수정 아이콘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관광객이 먹여살리던데는 세계 어디나 다 그래요.
22/02/19 10:0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어떻게 충격을 또 줄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데요.
호러아니
22/02/19 10:20
수정 아이콘
더 극단으로 안오게 끊을 수도 있고 중국내에서 다시 한국물건 하나도 안팔리게 할 수 있구요. 코로나는 영원할거랍니까. 당연히 충격 줄 수 있죠.
팩트가 왜 논쟁의 거리가 되지... 개인적으로 좀... 그렇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1:01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너무 장황하게 썼는지 안보/외교 공약에 대한 얘기를 적었는데 친중/친미로 편을 나누는 얘기들만 하시고 있네요 ;;
다음에는 좀 더 정제해가지고 올려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한한령이 완화되었는지, 심화되었는지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교역량도 회복세를 보였고 (코로나 전까지) 회복한 산업 분야들도 있지만 관광이나 문화 컨텐츠 같은 곳은 여전히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들의 일관된 스탠스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윤후보는 다소 미국에게 너무 기울어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우려스럽네요.
박근혜정부때를 생각해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호러아니
22/02/19 1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과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싸우자 만 있으면 안되죠 크크
아니요. 글은 충분히 잘 정제돼있습니다. 아래 글들 보면 반론거리 있는 논란들은 반론 열심히 하잖아요. 반론할건 딱히 없고 심기는 불편하고 하니까 다른 주제로 옮겨서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거죠. 심지어는 근거대라고 하면 하나도 못대면서.
당연히 아니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이야기하던 주제에대해 반론 환영합니다. 좀 제대로된 토론을 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주말 잘 보내세요 흐흐
트루할러데이
22/02/19 11: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는 밀덕분들이 우르르 오셔가지고 글이 이거밖에 안되냐고 엄청 물어뜯으실까봐 올리는걸 엄청 주저했었거든요.
쓴건 화요일인가? 그쯤 거의 끝났는데 무서워서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올렸습니다 크크.
호러아니
22/02/19 12:05
수정 아이콘
음.. 그런쪽으로 흘러갔다면 재밌었겠네요. 트루할러데이님이야 힘드셨겠지만... 크크
근데 싸우자 댓글 쓰긴 했는데 급 피곤해서. 그냥 지울까하고 다시 왔는데 못지우게 됐네요.
어차피 설득이 목적이 아니라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그냥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게 이득인데... 즐겁게 포비든웨스트를 하기위해 일단 도망칠래요 크크
22/02/18 19:51
수정 아이콘
미중간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공약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8 21:2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또 역학적 특성을 생각하면 줄타기가 필수인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거 같아서 참 걱정이 되네요.
국수말은나라
22/02/18 19: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택을 강요받을 시간이 오는데 미리 시그널 주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돌이킬수 없는 국수주의로 가고 있고 잠깐 줄타기 한다고 받아줄수 있는 시간은 지난것 같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2/02/18 20:12
수정 아이콘
그런 시기가 오면 미국이 일단 자국 기업들부터 단속할 겁니다. 테슬라나 애플은 위구르까지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기업 냅두고 동맹국한테 윽박지를 수가 없는 거라...미국부터가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징조가 보이기 전까지는 현상 유지하면서 동남아쪽으로 시장을 넓혀야죠
트루할러데이
22/02/18 21:35
수정 아이콘
개인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중국의 주변국 정책은 현실적이고 실리 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중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 지는걸 원하지 않고, 이로 인해 미국이 해당 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사태 이후 얼어붙은 한-중관계가 개선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중국 친화적인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중 갈등을 오래 지속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중국의 의사가 더 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안보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을 완전히 버리는 선택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 가 없는 선택입니다.
중국은 한국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국이고 이는 2-3-4위를 합친 수준이니까요.
지금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디커플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수말은나라
22/02/19 11:57
수정 아이콘
제 이야기는 시그널이라는 것이지 국교단절이나 경제단절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중국하고 영토분쟁까지 하는 일본이 주국한테 사드보복같은 거 안당하자나요 오히려 한미일이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 중국도 내놓아야하는게 많이 생긴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만큼 중국도 우리와 경제적으로 끊겠다는 짓은 쉽사리 못합니자 기껏해야 불매운동이나 서비스 진출업 겁박하지 제조나 기술 핵심은 못건듭니다 이미 경제의 정치 예속을 벗어났을만큼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사드 보복때가 중국이 할수 있는 임계치였다고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12:03
수정 아이콘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종래에는 한-미-일 연합에 기울어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죠. 동의합니다.

다만 중-일의 관계와 한-중의 관계를 동치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경제관계나 교역 수준이나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요. 진짜 문제는 제조나 핵심 기술 같은 부분에서 중국이 거의 따라왔다는데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 예상보다도 빨라서 앞으로의 경쟁자 관계를 대비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한계치 까지 이득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2/02/18 20:00
수정 아이콘
연락사무소 폭파하면 어떡하죠?ㅠ
아이군
22/02/18 20: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안보공약은 절대 좋은 점수 주기는 힘들죠...

핵 재배치 올렸다가 미국으로 부터 너 미쳤니 소리도 듣고,
그리고 나서도 미국하고 아무 상의 없이 사드 추가 올리고..
멸치 콩 타령 하다가 막상 중국에는 큰 소리 한번 못치고...
22/02/18 20:50
수정 아이콘
핵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 윤석열이고 홍준표고 왜 자꾸 핵무장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미 국무부에서 대놓고 강하게 뭐라 할 정돈데. 저런 다소 과격한 이야기 나올 떄마다 조금 걱정됩니다.
아이군
22/02/18 21:04
수정 아이콘
핵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국민들도 핵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는 매 한가지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 한국이 핵전략을 세운다면, 가장 비슷할 프랑스의 핵 전략을 소개합니다.


출처 : http://sonnet.egloos.com/3401922

프랑스가 상대의 대도시 한두 군데를 물귀신처럼 붙잡고 지옥에 떨어질 만큼 독종이라는 것을 상대가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상대국은 자국이 입을 손해를 고려하면 프랑스를 멸망시켜 봐야 남는 게 없다고 여겨 전쟁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빈약한 핵전력의 위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단 핵전쟁이 시작되면 즉각 보유한 핵무기를 몽땅 상대의 대도시에 쏟아 부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일단 전술핵무기처럼 아무리 사소한 규모로라도 일단 핵이 사용되기 시작되면 협상으로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배수진을 치는 전략이다. 즉 [유사시가 되면 프랑스 민족과 국가의 확고한 자살은 기정사실]인 셈이었다.

“물론,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미국과 소련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에 비해 수적으로 동등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 사실, [어떤 인간도, 어떤 국가도 단 한 번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지가 (잠재적 적에게) 충분히 인식된다면, 억지는 그 즉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1964년 프랑스의 핵전략을 공표하며, 샤를 드골-

게다가 핵공격을 받아 수도를 위시한 주요 대도시가 파괴되기 시작할 경우, 그 초강대국은 살아남은 핵전력을 총동원해 마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 진영에 속하는 모든 나라의 대도시를 공격할 것으로 믿어졌다. 즉 [프랑스의 핵전략은 일단 발동될 경우 프랑스 민족의 옥쇄는 물론이요,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최종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국민의 힘에게 정말 너네들 이런 거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Daniel Plainview
22/02/19 15:07
수정 아이콘
프랑스의 핵전략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능한 거죠. 1) 소련에 비해 프랑스의 핵전력이 양적으로 빈약 2) 미소 양국의 대처에서 프랑스 하나가 전체 핵전쟁을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음. 이 두가지 전제에서 프랑스의 핵공격이 미소 양국간의 전면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북한만 놓고 봤을 때 북미간 핵전력은 격차가 크고(20개~) 미중 양국이 지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긴 한데 그때처럼 군사적 대치가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별로 취할 것 같진 않은 프랑스 핵전략을 가지고 올 것 같진 않네요. 남한이 노리는 그 대도시가 평양인지 북경인지도 애매한 마당에.
트루할러데이
22/02/18 21:54
수정 아이콘
적국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잘 모르시는것 같기도 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1:37
수정 아이콘
앞으로 다른 공약들도 더 살펴보기야 하겠지만 안보 외교 공약은 개인적으로 볼 때 처참한 수준입니다.
외교라고 적었지만 북한 얘기밖에 없고 그나마 이행방안도 얼마가 들지 알 수 없다 수준 이니까요.
Jedi Woon
22/02/18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대선에선 안보 공약 보고 선택하는거 보다는 정권교체 아젠다로만 선택하는게 더 클거 같네요
윤후보가 당선되고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컴백하면 의외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이군
22/02/18 20: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려 중 가장 큰 부분이 능력이라고 봅니다. 능력의 부재에 대한 증거가 좀 많죠(이것처럼 부실한 공약 부터 세세한 태도나 대화까지)...
트루할러데이
22/02/18 21:38
수정 아이콘
제가 요즘 공약을 둘러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향은 안보 공약에 한정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유지어터
22/02/18 20:55
수정 아이콘
사드추가배치
오늘하루맑음
22/02/18 21:03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중국 상황보면 줄타기하는 시점은 끝났다고 봅니다

친중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박살 날 수 있어요...

친중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무슨 떡고물 많이 받았냐고 하면 글쎄요 싶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1:41
수정 아이콘
당장 미국의 경우를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격돌할 것은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디커플링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친중하다가 미국하고 관계 박살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포지션을 취해야하고
그건 본문에 상술한 미국과의 안보 동맹 및 중국과의 경제 교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타기를 해야 하구요.

지금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는 순간 저희 경제는 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호러아니
22/02/19 01:33
수정 아이콘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미중 사이에서 옛날에 모님께서 중국 전승절 참가한거 말고 우리가 딱히 무슨 친중을 하고 있나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1:11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보통 3불정책과 중국몽 정도를 근거로 드셨던것 같습니다.
둘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이전보다 중국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온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찬성의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의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고, 중국정부가 원하는 바는 보통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호러아니
22/02/19 1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중국에게 기울었다면서 미국한테 손해본것도 없고 미국 중심의 호구외교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베가 아주 잘 보여줬죠. 막판에 한두개 받았던걸로 기억나긴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를 중국몽 운운하면서 근거대라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대면서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야말로 외교를 국익이 아니라 인기몰이용으로 하는 인간들과 거기 오오오 하는 인간들으로밖에는 안보여요. 민족주의라며 반미 양키고홈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차라리 그 사람들은 명분이라도 있었지. 중국이랑 갈라서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Bronx Bombers
22/02/18 21:13
수정 아이콘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 꿀빨게 별로 안 남았다고 보는지라. 점점 이지선다 선택의 때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꿀 더 빨려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내야할 수도 있음. 그리고 중국은 외국인 노동자 등쳐먹는 악덕 중소기업 사장같은 놈들이니 애초에 고려대상도 아니고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걔네들이 꿀빨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빨 수 있는게 아니죠. 걔네는 줄타기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줄 잡고 흔드는 애들이지
아이군
22/02/18 21:41
수정 아이콘
그 얼마 안 남은 꿀이 작년에만 1400억달러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5퍼센트입니다.(미국+EU+일본 보다도 큼) 덤으로 사실상의 중국인 홍콩을 합치면 36퍼센트가 넘습니다.

물론 이지선다의 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무런 시그널도 안 보내고 있는데 한국이 괜히 앞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건 그냥 돌발행동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최중요 전쟁터인 대만도 중국에는 잘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미중분쟁에서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일은 견제와 방어라고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상유지죠. 북한이라는 괴상한 변수가 여기에 끼는 것 보다, 한국을 방패막이로 쓰고 호주와 일본 전력을 빼서 쓰는게 미국에게는 훨씬 편한 일입니다.
미국의 발언 "한국은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막무가내로 중국에 눈을 찌를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도 그렇고,
행동(중국을 상대로 대북제제를 무기화 하지 않고 있음)도 그렇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11:13
수정 아이콘
제 생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보통 중국과 갈라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도 중국과 디커플링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미국편을 들고 중국편을 들고 이러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트루할러데이
22/02/18 21:43
수정 아이콘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말씀 드린대로 친중과 친미 모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한반도 내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화 무드를 통한 느슨한 안보동맹 드라이브는 친중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 빨게 얼마 안남았어도 빨 수 있을 때 빨아야죠. 중국에서는 찌꺼기라도 덩어리가 어마어마 하니까요.
뿌엉이
22/02/18 2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중 정서의 이유는 중국의 안하무인적인 처세가 문제죠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중국 무서워 하면서 미국은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네요
여태것 참아주었으니 앞으로도 참아줄거다? 지금 양나라가 패권 싸움 중인데 참아 줄 레벨이 아니에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중국과 패권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우리 양다리을 참아줄거라고 보는건 지나치게 나이브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고
미국쪽에 붙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1:46
수정 아이콘
반중 정서가 강해지는 건 중국이 성장할 수록 더 심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성장 할 수록 자의식은 더 강해지고, 안하무인인 태도는 더 심해지겠지요.

저는 미국이 한국의 양다리를 참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본 만큼은 아니지만- 국가이고
지나치게 강한 드라이브로 한국이 중국에 붙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패권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경제적으로 디커플링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굳이 불리한 입장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뿌엉이
22/02/18 23:04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이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던가
나가던가 지금시점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중요한거란건 우리들 착각일 뿐입니다 바로 옆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소비국가인 미국은 대체국가 찾는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는건 간단합니다 나라에 힘이 없거든요
트루할러데이
22/02/18 23:39
수정 아이콘
예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한국의 군사력으로 중국에 붙는건 어딜봐도 손해니까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도인 일본과는 다른 역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우선이겠지만 한-미-일 공조가 베스트가 아닐까요?
호러아니
22/02/19 01: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런날이 오더라도 지금 중국을 자극해서 당장 보복핑계 줄 이유는 뭘까요. 반중을 하더라도 조용히 하고 기업들 빠져나오게 유도하던가 해야죠.
돌고래
22/02/18 21:40
수정 아이콘
주변에 중국 수출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 글보면 어쩔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25%를 차지하는 나라와 왜 굳이 갈등을 만드는지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서 돈 벌어서 국방비로 쓰면 안되나요?

미국도 원하는 건 우리나라가 중국과 등을 지고 미국과 동맹 강화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미국 무기 많이 사주길 바랄거 같은데 말이죠
트루할러데이
22/02/18 21:47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이런 글을 적을 수 있는것도, 한한령 덕분에 중국 업체가 많이 날라가서 한가해 져서 그렇습니다...또르르..
친중이고 친미고 상관없으니까 정치적인 문제가지고 먹거리에 영향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똥을 뿌리려고 하니까 참 갑갑합니다.
더치커피
22/02/18 21:41
수정 아이콘
미국 중국 물타기하면서 양쪽 득을 모두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점점 미중 관계가 아슬아슬해지는 시점이라면 더 강하고 70년 동안 우방이었던 미국 쪽에 좀더 일찌감치 붙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 하에 윤석열의 외교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아직 모르는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잘못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1:5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아직 후보인 상태에서 외교정책을 판단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 얘기만 있는 공약이 외교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 공약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교,안보 공약이 근시안 적이며 실익은 적고 손해가 예상되는 공약인게 우려스럽습니다.
괴물군
22/02/18 21:49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나 줄탈수 있을 꺼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순간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에 여러 대비는 충분히 해 두고 선택을 하면 좋겠네요

단 저도 친중은 딱히 맘에 들진 않네요 미국쪽에 붙는게 더 나아보이는 선택지 같습니다.

평화무드는 힘들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행동이 예측 불가라서요
트루할러데이
22/02/18 21:53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잘 못 적었는지 비슷 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윤후보의 공약은 미국과 중국 중에 미국을 선택하는 의미의 공약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후려쳐서 그저 빨갱이 싫어로 보이거든요... 사드의 추가 배치가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 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윤후보가 주장하는 사드 추가 배치는 그런 면을 고려한 것 같은 워딩은 아니었습니다. 3축체계야 말 할 것도 없고 말이죠.
더치커피
22/02/18 21:5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그냥 비핵화 추진 + 대북 국방력 강화로 보이는데요
'빨갱이 싫어'로 느끼셨다면 제 기준으로는 과하게 후려치신게 맞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3:34
수정 아이콘
예, 제가 워딩을 좀 강하게 써봤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비핵화 추진이라는 대전제와 이행방안이라는 3축체계의 부활 및 사드 재배치가 과연 맥락상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호러아니
22/02/19 08:51
수정 아이콘
그 표현가지고 트집잡지마시고 원래 메시지 이야기하죠. 대놓고 중국이 뭐라고할 트집거리줄정도로 저걸 대놓고 이야기하는게 제대로된 외교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해서 어떤걸 얻을 수 있을까요?
괴물군
22/02/18 22:57
수정 아이콘
?? 저게 빨갱이 싫어로 읽히셨다면 제 생각에도 과하게 후려치신건 맞는것 같습니다.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우리의 힘을 충분히 갖춰두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자 정도로 읽히거든요

힘없는 평화무드 조성이 얼마나 종잇장같은것인지 이미 수없이 봐 온 저로서는

충분힌 대북억제력을 갖추자 정도로 읽히고 지금부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 제가 좀 과하게 워딩을 적어 봤습니다. 불편 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본문에 상술한 것처럼, 현재 윤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우리의 힘을 충분히 갖추자는 맥락에는 한참 못미치는 그리고 실익도 없이 손해만 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보니 좀 강하게 적어봤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3축 체계 부활과 사드 추가 배치인데
상술한것 처럼 3축체계 부활은 그저 네이밍 롤백 밖에 안되고, 사드 추가 배치는 현재 24기의 미사일을 막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48발 1개포대분)
최소한 실익이라도 챙길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방향성에 의문을 갖더라고 합리성은 인정해 줄만한데 그런 건덕지가 없다보니까
조금 세게 적어봤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교대가즈아
22/02/18 21:54
수정 아이콘
친중하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친미하는 대통령도 있는거겠죠.
적당히 중국과 관계 유지하면서 친미노선으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친중하면서 적당히 미국과 관계 유지하라는 거랑 뭐가 다른 지 모르겠네요.
아이군
22/02/18 22:04
수정 아이콘
그게 어려우니깐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후보 신분으로 한 번 떨어진, 진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대가즈아
22/02/18 22:29
수정 아이콘
나락갔다가 경선 이기고 대권주자로 다시 올라와서 지지율 이만큼 끌어올린 게 더 진귀한 경험같은데요?
윤석열 마스크가 꼰대느낌나서 체감이 안 되는거지, 정치 만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급 스토리로 나올만한 이야기죠.
아이군
22/02/18 22:40
수정 아이콘
1. 지금 우리는 안보공약 이야기 하는 겁니다만.....

2. 죄송합니다만 윤석열은 역대 대선 후보로는 그냥 평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윤석열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독립과 6.25, 군사독재와 IMF를 넘어서서 우리는 갈수록 더 평범하고 일반적인 후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전쟁을 경험한 후보라거나, 군사독재를 한 후보, 군사독재와 맞서 싸운 후보... 를 넘어서서 우리는 평범하게 검사출신 판사출신 기업가 출신 후보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락갔다가 경선 이기고 대권주자로 다시 올라와서 지지율 끌어올린....은 그냥 지금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 동료 스토리는 천만 영화도 찍었어요...
교대가즈아
22/02/19 00:29
수정 아이콘
1. 그 어려운 걸 하겠다는 데 동의 못 하시면 안 찍으면 됩니다.

2. 그 정도로 대단한 대통령이랑 비슷하다니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8 23:3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제가 발제한 현 외교 공약은 친미라고 보기도 애매하다는데 있습니다.
현 공약대로라면 미국한테 러브콜은 보내는데 외면당할 수도 있고 (아무런 사전 교감이 없었으니까요)
중국에게는 일방적으로 쳐 맞을수도 있거든요.
교대가즈아
22/02/19 00:30
수정 아이콘
지금도 일방적으로 쳐 맞고 있는거 같던데요? 반중 감정이 괜히 최고조에 달한 게 아니죠
트루할러데이
22/02/19 00:39
수정 아이콘
지금도 한한령 최고 시점에 비해서는 덜 쳐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려야 할까요? 한중관계는 많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2/02/18 22:3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한한령이 없었다라...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유통은 고사되어서 말라죽었습니다 진출한거
뭐 중국도 반드시 필요한 수입품 관련해선 당연히 안막았겠죠 그리고 그 관련 업계 일하는 분들은 체감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 4개는 사드 배치 이후로 거의 완화된 적이 없는데 무슨 한한령이 없고 시즌1이 끝나고..인가요 큰 틀로서는 사드배치 직후보다는 나아졌겠지만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수출 아직도 막고있는거마냥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유통은 사실상 여전히 죽어있는 상탭니다 그나마 여행관광산업쪽만 풀어주는가 싶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그마저도 체감 못했구요
트루할러데이
22/02/18 23:38
수정 아이콘
그냥 중국의영향력을 축소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2/18 23:54
수정 아이콘
제 이해가 맞다면 쿼터파운더치즈님은 한한령 시즌1이 완화 됐다고 하는 글쓴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만.
트루할러데이
22/02/19 00:07
수정 아이콘
음 다시보니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다고 적으신거 같네요. 제가 잘못 읽은게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영향력은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가 일하는 곳도 한한령 여파를 심하게 겪었지만 이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거든요.
올해는다르다
22/02/18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림픽을 예로 들면 중국이 한복을 본인들 문화라고 소개하고, 그걸 본 한국 정부는 굽신굽신 댔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태도에 만족했나요? 전혀 아니죠. 대놓고 편파판정했죠.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0205/111590588/1

대놓고 편파판정하는 바람에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중국 욕하니까 이번엔 중국이 어떻게 나왔나요.
감히 한국이 대국한테 대드냐고 했을까요? 아니요. 관영 언론, 대사관에서 반중 여론 가라앉히려고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706260

사드 추가 배치하면 한한령 시즌2한다고요? 방어용 무기 배치한다고 또 내정간섭하면 겁먹고 물러서는게 아니라 너죽고 나죽자고 해야 적어도 억지트집은 막을 수가 있는건데요.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상대의, 상대의 힘에 상응하는, 상대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강대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상대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트루할러데이
22/02/18 23:47
수정 아이콘
올림픽 예시는 제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부분은 차치하고

사드 추가배치 부분을 적어주셨는데,
사드 추가 배치 자체는 비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보자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 겠지만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수해야 하는 일이겠죠.

다만 전술한대로 현재 사드 추가배치는 그 부작용에 비해 실익이 너무나도 적다는데 있습니다.
윤후보가 주장한대로 1개 포대를 국군에서 추가 운용하는 것은 24발의 미사일을 추가로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요.
교전할 때 이득을 따져보고 박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2/02/18 23:07
수정 아이콘
마음같지 않아요 그렇죠?
트루할러데이
22/02/18 23:41
수정 아이콘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지만, 적어도 논리를 갖춰서 논박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도 잉곰님에게 반박 할 수있으니까요.
22/02/18 23:57
수정 아이콘
공약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있었지만 더 좋네요. 든든합니다. 뽑으러갑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0:08
수정 아이콘
미생님 스탠스야 알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적어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같이 빈정대기는 좀 그러니까요.
22/02/19 00:19
수정 아이콘
써주신 글 꼼꼼히 읽어보고 공약이 맘에들어서 작성한 댓글인데 빈정이라고 받아들이시는건 좀 그렇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0:21
수정 아이콘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빈정댔다고 돌려서 비난한 건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한 공약이라서 궁금합니다.
22/02/19 00:23
수정 아이콘
그냥 트루님은 지속적으로 실리외교하자 줄타기하자 이러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정책인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고 정책을 펼친다 한들 상대국들은 그걸 아 쟤는 실리외교하네 줄타기하네! 이득만 안겨줘야지! 하는 세계정세인가요. 가 더여쭤보고싶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00:41
수정 아이콘
미생님 논박이 가능하게 질문 해 주셔야 저도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리는 마음을 먹고 안먹고가 아니라 당연히 추구해야죠. 교전 하시는데 이득 안보실거아니잖아요?
당연히 줄타기 하는걸 싫어하는 각국 수반들과 치열한 외교를 통해서 최대한의 국익을 추구 해야죠. 그게 외교고 대통령의 할 일이니까요.
이런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22/02/19 01:16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한거죠. 근데 그게 줄타기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

대인관계를 놓고봐도 그냥 두루두루 다 잘지내라! 날 싫어하는 사람과도! 당사자 간에 사이가 안좋아도 그 둘과도 모두 친하게지내고 , 이쪽집단 저쪽집단끼리 으르렁대고 있어도 그 두집단과도 모두 잘지내고 거기서 이득 먹자.

말은 쉽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야 베스트겠죠. 근데 위에 적은거 못한다고 비판하는게 맞냐는겁니다. 이상론만 펼치는데 뭔 반박을 해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01:38
수정 아이콘
자꾸 이상한 비유만 하시는데,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에요.
이전의 정부들이 모두 따라왔던 방식이구요.

그리고 위에 적은거 못한다고 비판 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못한다고 비판했나요?

공약중 어느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왜 들었는지는 얘기 안해주실거구요?
22/02/19 00:06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타기라는 표현은 좀 불만이예요. 줄타기를 잘해야지 ~ 식으로 표현하면 뭐 굉장히 주도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를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거 같거든요. 그냥 한한령 무서워서 뭘 못하겠네... 이게 줄타기는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안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라던가 이런 이야기는 좋은데... 나라의 안보 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꺼야...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꺼야...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기어야 할 정도로 중국이 무섭고 국력이 기울어진 상태라면... 딱히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래야할 이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재던 뭐던 할수 있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것인가... 외교적으로 이런걸 고민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00: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줄타기가 아닌 자주적으로 국제 정세 에서 할 말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 국가들은 너무 강대국이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친미를 하자 또는 친중을 하자 가 아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2/19 08:39
수정 아이콘
외교는 주고 받는게 있어야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드를 배치하는 대신 중국에 뭘 양보할수도 있고, 배치 안하는대신 뭘 얻을수도 있겠죠. 그런게 외교의 영역 아닐까요
혹시 한한령 다시 할지도 몰라... 무서우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지 말자... 이런걸 실리를 취하는 외교라고 할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0:5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얻는게 크다면 그만큼 내줄 수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본문에서 지적하는 바는, 현재 윤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에서 외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부분들이 실익은 적으면서 외교적인 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윤후보는 3축체계의 부활과 사드의 추가배치를 통해서 든든한 안보를 추구하겠다고 했지만,
본문에서 지적한 내용은 3축체계는 그저 기존의 국방정책의 네이밍 롤백의 수준이고, 사드 추가배치는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효에 비해 외교적인 분쟁이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kyClouD
22/02/19 13:43
수정 아이콘
줄타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주도적인게 맞습니다.
한한령이니 뭐니 줄을 열심히 흔들어대고 자르려고 들어도 우린 그 위에서 줄타기를 마지막까지 해야 합니다.
그 줄 끊어지면 결국 수출의 30% 가량을 단기간에 날리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두번째로 가까운 국가와 적국체제가 되거나에요.
좋건 싫건간에 두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라스궁5발
22/02/19 00:16
수정 아이콘
저는 솔직히 말해 실리 취하는 외교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카드가 이제 없어요
FTA 맺었는데 무슨 카드를 더 주겠어요

미국-중국 줄타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줄타기 하는데 좋게 대하겠습니까
줄타기 하는 상대는 강하게 쪼면 되거든요
왜? 줄타기라는게 둘 다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증거인데
상대가 왜 좋게 대해주겠어요 그냥 강하게 조이지
트루할러데이
22/02/19 00:20
수정 아이콘
실리를 안취하면...그러면 뭐를 취해요?
제라스궁5발
22/02/19 01:26
수정 아이콘
줄타기할꺼면 무역 풀어야죠
지금도 FTA지만 이곳저곳 규제로 막는데
실리라는게 상대에게도 카드를 줘야 맞는거죠
예를들어 한미는 섬유 - 자동차로 FTA 교환한 느낌이고요

한중이든 한미든 서로 원하는게 있는데
실리니 머니 애매하게 있을바에 그냥 풀고 들어가는게 더 이익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1:35
수정 아이콘
흑흑 죄송한데 제가 못따라가겠습니다. FTA가 국가간에 쓸 수있는 최고 최후의 협상카드도 아닌데 FTA는 어떤 의미에서 언급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미-중 양국간에 끼어있는 입장에서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는 경제교류를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22/02/19 00:22
수정 아이콘
사실 줄타기가 말이 쉽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줄타기 한다고 설치면 미국-중국이 뭐 바보도 아니고 제일 후순위로 밀어버리겠죠.
한마디로 이상만 좋다라고 생각하고 왜 너는 줄타기 안하냐고 몰아세우는 것만큼 외교정책에서 부질없는게 있나싶어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00:4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쉬워서 하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각 국가가 자국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와중에 국익을 취하는게 외교죠. 줄타기에 꽂히실 줄을 몰랐는데요?
22/02/19 01:14
수정 아이콘
그국익을 취하는게 줄타기만이 있냐 그게 정답이냐라는 거죠. 줄타기하다 양쪽에 버림받으면요? 우리가 뭐라고 줄타기는 기가막히게 할 수있을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하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0:54
수정 아이콘
미-중 이라는 세계 탑2 국가 사이에서 줄타기가 아니라 그럼 어떤걸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아하네요.
줄타기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게 아니라 해야 하고 그게 외교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북핵 문제로 인해서 안보이슈가 강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안보이슈에 대한 드라이브가 약화되면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대중 수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국익을 맥스로 땡길 수 있는 방안은 북핵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평화무드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본문 내용인데 잘 읽어보셨다면서요.. 그리고 끝끝내 여쭤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안하시는군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2/02/19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사드발사대 추가 부분만 지적하자면... 탄도탄이 수만발 있어도 한번에 발사 가능한 미사일은 발사대 갯수만큼만 입니다

북한에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나 이동식 발사차량이 수십개를 넘을거 같진 않으니 사드를 추가배치하면 방어능력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건 맞을거 같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01:0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다층 방어 체제 하에서 추가 요격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위에도 적었지만 사드 배치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국군이 운용하는 사드 한개 포대는 총 48발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 교리에 따르면 1개 포대의 사드가 요격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최대로 봐도 24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는 주장입니다. 또 참조한 글에서는 북한의 주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이고 이는 주로 고고도가 아닌 저고도로 발사 하기 때문에 사드로 얻는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2/02/19 01:16
수정 아이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사드로 스커드, 노동 등 한국을 노릴 수 있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전부 요격 가능합니다

사드로 요격 가능한 미사일이 24발이라는건 첫 댓글에 적었다시피 북한 미사일이 얼마나 많던 1회공격에 발사가능한 미사일은 발사대갯수에 따르는 것이므로 정확히 발사대 갯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크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최소한 1000발의 미사일이 한번에 발사되는데 그걸 사드 24발로 막는 상황은 아닙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1:28
수정 아이콘
물론 스커드를 고고도로 쏘면 사드로 요격할 수 있겠지만, 스커드는 저고도 미사일이라서요 현 다층 방어 시스템에서 저고도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쪽이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발이 부족한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제가 반박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미사일이 1300 여발이라고 참조 되어있는데 1300여발이 한번에 발사되지는 않겠지만 24발로 막을 수 있을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밀리어
22/02/19 01:15
수정 아이콘
이행방법란의 3번째 항목이 눈에 띄는데
비핵화시 '대북경제지원'이라 했네요.

비핵화는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하는 거에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시설은 미국이 탐지하고 있는거로 아는데 이 핵시설들과 핵무기를 전부 폐기했는지 확인한 후에 대북지원을 하는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핵폐기를 할 동기가 있을까요. 동기가 있다면 대북지원을 받으려고 하는거에요.

반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것인데 핵은 북한입장에서 협상카드로 영원히 써먹을 가치가 있는것이죠.

그 핵을 포기한다면 핵시설과 핵무기정도 상응하는 대북지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얼만큼 지원해줄지 확신도 없으니 포기할수가 없죠.

일례로 리비아나 우크라이나가 고분고분 핵폐기를 했더니 훗날을 봐요.

리비아는 내전 있을때 nato가 시민군한테 힘실어줬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뺏겼습니다.

이 결과를 뻔히 지켜봤던 북한에서 핵폐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게다가 북한이 핵포기를 안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대북지원을 받을 루트가 있거든요. 중국이라던가,한국이요.

핵폐기를 해도 지원받고 안해도 지원받으면 북한이 머리가 나빠도 협상쪽으로 경험은 많은 나라인데 후자가 만배는 낫다는거죠.
트루할러데이
22/02/19 02:00
수정 아이콘
사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비핵화 하면 경제지원하겠다 보다는 너네는 안할거니까 강제로 비핵화 시키겠다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22/02/19 01:26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20206115544740?x_trkm=t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무기입니다.중국 무기가 우리나라를 향해 쏘지 않는이상 발휘될 일이 없는 오직 북한에 대항하는수단이죠.
명분도 없는 시비에 일일히 받아주는건 심각한 주권 침해이고 이걸 들어주면 이후 한국이 무엇을 더 내놓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1:29
수정 아이콘
저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닌데요..
22/02/19 01:33
수정 아이콘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건 완곡한 표현일뿐 결국 반대인데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01:45
수정 아이콘
도입을 할거면 실익을 따져 봐야 한다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득이 예상되는 피해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이게 맞냐는거구요.
군사적 실익이있다는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22/02/19 01:38
수정 아이콘
미사일이라는게 저혼자서 자동으로 쏠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단거리라고는 하나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것들이면 더욱 그렇고요

일단 기사를 찾아본 결과 2017년 기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은 250대 미만, 실제 동시 발사 가능한 숫자는 그에 훨씬 못미친다고 하네요

물론 사드로만 막는건 아니지만 24발로는 부족한건 맞는듯하고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더 늘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1:58
수정 아이콘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1841186593.pdf

본문에 참조한 논문인데 관심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부분은 3.1.1 입니다.

당연히 사드를 추가 도입하면 추가 요격 기회를 얻겠습니다만, 현재의 안은 그 예상 분쟁의 크기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L-SAM 개발을 서두르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자는 안철수후보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2/02/19 02:04
수정 아이콘
자료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0:55
수정 아이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어촌대게
22/02/19 05:38
수정 아이콘
윤 공약 아주맘에드네요
글은 끝까지 잘읽었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9:35
수정 아이콘
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02/19 07:04
수정 아이콘
아주 맘에 들죠. 중국 눈치봐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도대체 얼마나 한국편 들어줘야 미국편들거냐고 묻고싶습니다. 반도체 굴기 죽인 미국이 기억안나시나 봅니다. 물론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같은건 사실이지만요. 당장 1등 삼성자리 위협하는 화웨이도 죽여줬고요.
22/02/19 08:32
수정 아이콘
미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중국은 대국이라 눈치 안보면 자기 이익 상관 없이 한한령 시즌2라고 하네요.
22/02/19 08:5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1등 상품이 반도체인데 과연 미국만 이득이라고 얘기할수있습니까?
시즌1도 안끝났죠. 더 크게 보복하면 문재인이가 북한제재 풀어달라고 돌아다녔듯이 중국 악마적 행태에 협조구하러 순방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줄기차게 얘기하던 md편입해서 받아올수있는거 받아오는게 나아보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09:35
수정 아이콘
국가간의 외교가 누구 편을 드는 수준의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요. 대통령이라면 단순히 나는 친미 나는 친중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2/19 11:36
수정 아이콘
국가간의 외교편은 당연히 동맹에 기울어야죠. 게다가 중국은 적국에다가 한국 겨냥한 미사일 기지가 여러개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건데요? 중국이 평생 잘나갈것 같으면 말도 안해요. 혹시 뉴스 안보시나요? 좌우 가리지 않고 여러 나라들이 중국 디커플링한다는 뉴스 천지인데.
트루할러데이
22/02/19 11:56
수정 아이콘
중국이 저희의 적국인가요? 세상에 어느나라가 적국이 최대 무역국인 국가가 있습니까?
저희의 주적은 북한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구요? 당장 격돌하고 있는 미-중도 온전하게 디커플링이 안되었는데 어떤 뉴스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바보영구
22/02/19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한령 전엔 한국 게임, 엔터, 유통이 세계 탑급이 안되도 지리적 정서적 이점때문에 중국에서 낭낭하게 수출하고 그덕에 더 성장해서 세계시장까지 두드렸는데 한한령은 중국국민들 인식 바꾸고, 자국산업 키울 시간을 벌어버렸죠. 한류라면 무지성 구매하던 중국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린셈이라 이제 한한령 이전으로 조금이라도 돌아가고 그런거 없습니다. 중국에서 먹히려면 한한령이고 뭐고 그냥 세계시장에서 먹히는걸 만들면 됩니다.

사실 한류라는게 뭘모르던 시절 중국에 우리가 빨대꼽고 낭낭하게 빨아먹은 시대인거죠. (한류 관련 특정산업분야만 얘기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문화산업 관련 6년 일하고 상주했는데 한한령이란게 풀린다고 세계적으로 먹히지않는 분야 한국제품 사주는 시대는 다시 안올거에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0:57
수정 아이콘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중국의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앞으로는 경쟁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소비시장으로도 전세계 탑1-2를 다투는 거대시장이니까요.
정치 문제로 경제까지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노부타
22/02/19 11:41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힘을 못 내는 건, 한한령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국산업이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자국산업도 성장하고,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여러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니
경쟁력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경영 입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가성비 제품으로 마켓쉐어를 가져갔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후보님 공약에 찬성합니다. 북한의 존재가 있는 이상 안보를 강화하는건 최우선순위인것 같아서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었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2:00
수정 아이콘
예, 글을 쓰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에라에서는 한-중 관계는 경쟁자적 관계로 변모 할 것이라는 평이 많고, 한한령도 사드배치 보다는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라고 평가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교류 모두를 한계치까지 땡길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방구차야
22/02/19 12:32
수정 아이콘
남북문제는 이런식의 강경론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국내정치용일 뿐이예요.

정말로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전면전과 중국과의 갈등을 상정한 국지전 대응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현실을 인정하고 전쟁못한다, 달래는 쪽으로 가자, 그러나 그전처럼 퍼주지는 않겠다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한겁니다.
국힘도 현실을 알고있지만 말로만 강경대응 주장하며 실제적으로는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게 지난 10년정권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입니다.

미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과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사드추가배치라는 주장은 딱 국내정치용, 선거판 안보팔이용일 뿐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14: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외교,안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단지 선거를 위해서 차용하는거 같아서 참 걱정스럽네요.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윤후보의 과한 공약이나 워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을거지만 선거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당선되면 안할거고
어차피 민주당이 막을거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구요. 이런 분들하고는 무언가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구차야
22/02/19 14:27
수정 아이콘
그만큼이나 정권교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건데 무엇때문일지를 생각해보면 정부개입 정도에 대한 반발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으로선 어떤 결과가 나온다해도 잘 적응해 살아가야겠지만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4:3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정부의 패착으로 봐야하겠죠.
개인으로서는 앞으로의 정세에 잘 적응하는게 중요해 지겠습니다. 방구차야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2/02/19 13:04
수정 아이콘
한한령 풀려도 대표적인 중국 수출제품인 게임,K-뷰티,음악등등 중에서 그나마 케이팝(근데 돈 안 됨)은 몰라도 다른건 다시 인기 끌기 힘듭니다. 특히 수익이 엄청나던 게임은 이미 중국이 더 잘 만들어요.
트루할러데이
22/02/19 14:12
수정 아이콘
예 지적 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이미 많은 부분 중국 산업이 올라와서 앞으로는 경쟁자 관계가 될 것을 예상하는 분위기죠.
다만 전체 교역량을 생각해보면 제조, 기술 분야의 잠식이 좀 더 영향이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22/02/19 13:04
수정 아이콘
현재 윤석열의 안보 공약은 국내 반중정서를 자극해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이지 정말 집권하면 공약만큼 반중외교를 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2/02/19 14:07
수정 아이콘
제발 그래줬으면 합니다. 지금 나오는 멘트만으로는 수위가 좀 과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9 14:12
수정 아이콘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안지킬거야 라고 봐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일반]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3] jjohny=쿠마 24/03/09 6566
공지 [일반] 선게에 단축키가 부여되었습니다. ( - 키) [2] jjohny=쿠마 22/01/11 32827
공지 [일반]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유스티스 17/05/05 69531
6447 [일반]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건희 스토킹? + 독재국가 급 선방심위 [20] Crochen9198 24/04/19 9198
6437 [일반] 선게 종료 예정 공지 - 일정 변경 [13] jjohny=쿠마6407 24/04/18 6407
6446 [일반] 22대 총선 득표 데이터 분석 -1- 투표비중과 결과의 상관관계 [14] DownTeamisDown5416 24/04/20 5416
6445 [일반]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05] 삭제됨11688 24/04/19 11688
6442 [일반] 대통령이 불참한(?) 4.19혁명 제64주년 기념식 영상 [42] Croove9046 24/04/19 9046
6439 [일반] 성평등 논쟁과 인구론 (또산율 아님 주의) [13] meson4507 24/04/19 4507
6438 [일반] 민주주의와 백마 탄 초인에 대한 환상 [20] 사람되고싶다5250 24/04/18 5250
6436 [일반] 어느 정부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들 [60] 휘군7619 24/04/18 7619
6435 [일반] 재미로 보는 21대 국회 거대양당 출석률 [35] 바람생산잡부6848 24/04/18 6848
6434 [일반] '1인분 하는 납세자'의 기준은 얼마일까. [64] 바쿠7231 24/04/17 7231
6433 [일반]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26] Croove5020 24/04/17 5020
6432 [일반]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대반 반발 해결법 [14] 깐부5915 24/04/17 5915
6431 [일반] 이재명은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39] Restar12890 24/04/17 12890
6430 [일반] [단독]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101] 카루오스10845 24/04/17 10845
6429 [일반]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의혹’ YTN 보도에···방심위 ‘법정제재’ [34] Crochen7930 24/04/16 7930
6428 [일반] 펀딩 받은 127억을 어떻게 반환할지 궁금해지는 자유통일당 [33] 매번같은7578 24/04/16 7578
6427 [일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제일 기괴한 장소 남부터미널 [49] 매번같은6068 24/04/15 6068
6426 [일반] 총선패배 입장발표 - 나는 틀리지 않았어. [128] Restar12740 24/04/16 12740
6425 [일반] 대통령실 폐지했던 민정수석 부활 검토중 [25] Croove7915 24/04/15 7915
6424 [일반] [속보]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33] 빼사스7577 24/04/15 757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