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0/04/22 01:07:14
Name DownTeamisDown
Subject 현재시점 다음 총선에 선거구 변화는 어떨것인가.
위 표는 이번선거 최소 최대 인원선거구(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20개씩 뽑은겁니다.
이게 다음선거에 상하한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어떻게되는지를 다른방식으로 보여드리면



어디엔가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조정해야하는데 이때 중앙선과 수평선을 기준으로 좌하단에 있는 선거구는 인구수를 기준선 위로 올려야하는 선거구들이고 반대로 우상단에 있을경우 구역을 떼주거나 아니면 분구를 생각해야하는겁니다.

1에서2사이에 있는 선거구들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색은 현재의 현황인 139,000~278,000이 기준입니다.
50만 인구수 이상이라 3개이상의 선거구를 검토 해봐야하는 지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선거구기준은 139,000~278,000명이지만
전국 인구를 253으로 나눌경우 204,194명이고 여기에 ±33% 씩을 한 수치는 136,609~273,218 정도입니다.

물론선거구 획정은 2023년 1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확실히 조절해야하는 지역부터 보면

1. 화성시을 이 매우 심각하게 인구초과 상태이고 이러한현상이 화성시병에도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데다가 지금도 상한선에 매우 근접해있으며 평균인구의 33%선은 이미 넘어간상황이라
지금 당장 한개를 늘려도 각각의 선거구가 평균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늘렸을때의 부작용과 지금 당장의 턱까지 차오른 상태를 보면 가장 빠르게 늘려야할 1순위지역 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갑을병정 4개가 되는것입니다.(+1)

2. 전주시병은 구역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선거구 평균인구가 21만정도로 여유있고 해서 조정만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3. 고양시와 용인시를 한번에 설명하면 두지역모두 인구증가가 예정되어있으며 한계에 이른 선거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구를 한개씩 늘려도 평균이상으로 높은 인구수를 가질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가 더 늘어나면 한계에 더 빨리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지역도 각각 갑을병정무로 (+1)을 해야하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4. 김해는 늘렸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한개동을 김해을->김해갑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김해보다 인구가 많은 인천서구도 있고 강남구도 인구가 많기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듯 합니다.

5. 천안은 평균인구수상 여유가 있으므로 구지 늘릴필요가 없습니다.

6. 춘천과 순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춘천은 건드리게되면 철원화천양구지역을 어디 놓을곳이 마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원 전체를 흔들어야하는 상황이 되서 아마 건드리지 않을공산이 꽤 높아보입니다.
순천은 순천을 다시 독립해와도 광양구례곡성이 하나의 선거구로 충분하기 때문에 독립해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천의 운명은 순천에 달린게 아니라 여수에 달렸습니다. 여수가 합구되면 순천도 분구되기 힘들고 여수가 분구되면 순천도 분구됩니다. 여수 순천 두개다 분구된다고 잡으면 (+1)
마지막으로 춘천을 독립시키면 강원도 8개 유지기준으로는 속초철원화천양양구인제고성 6개를 하나로하고 강릉양양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확실히 무조건 늘려야하는곳은 화성, 고양, 용인 이렇게 3개지역입니다. 거기에 순천도 한개 더한다고 봐서 +4로 봅니다.

반대로 확실히 줄여야하는 지역을 보면

1. 부산남구입니다. 여기는 대책이 없는게 갑,을 선거구 모두 지금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재조정이건 뭐건 그냥 합쳐야합니다.
(-1)

2. 여수는 또 일부 지역을 을에서 갑으로 넘기면 생존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순천과 인구가 너무 붙어있어서 사실상 운명공동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즉 순천이 분구되면 여수분구 안시키기 어렵고 여수가 분구되면 순천은 무조건 분구되야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인구격차가 생겨서 여수인구가 순천보다 많이 적어지게되면 합구될수도 있지만 지금은 4천명정도를 넘겨서 버틸겁니다.

3. 익산역시 인구조절로 버틸수 있으며 여기를 합치면 최소기준이 142,00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위에 여수 순천보다 인구가 많기때문에 여기역시 전라도권의 대규모 축소가 같이 세트로가게되서 부담이 있을겁니다.
물론 이때 경북의 김천선거구 역시 하한 아래가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붙고요.

4. 그다음이 김제부안선거구입니다. 여기를 살리게되면 인천서구 선거구의 3분할을 피할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하나 살리는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합쳐야할것 같은데... 여기를 개편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결국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완주를 가져오는방법과 정읍 고창에서 고창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완주를 빼오는건 선거구 모양도 괴상하고 진안무주장수를 처리하려면 이걸 남원임실순창하고 합치면 되는데 그려면 5~6개 기초를 하나로 묶어야하다보니 이걸 피하면 또 임실순창(1~2개를) 다시 정읍고창에 붙여서 만드는 대개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쉽게하려면 고창을 김제부안에 붙여서 김제고창부안을 만들고 정읍을 남원임실순창에 붙여서 정읍남원임실순창이라는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거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던 전북은 한개정도를 줄여야할 공산이 높습니다.(-1)

5. 사하갑 여기는 사하을에서 좀 가져오면 됩니다. 감천동을 사하을에서 사하갑으로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6. 계양갑 여기도 계양구 인구수가 낮은편이긴 한데 여기를 한개로 만들면 하한이 너무나도 올라가는지라 이리 저리 돌려서 하면 선거구 2개유지가 무난한거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4 -2 해서 +2개입니다.

갯수를 맞추기 전에 상하한을 정해야하는데 이중 첫번째 기준이 될 선거구입니다.

1. 동두천 연천 을 살리는 선

동두천 연천을 살리는선이 있습니다.
이번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하한선이고 사실 이지역이 문제가 생기면 개편하기가 복잡합니다.
복합선거구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동두천 - 포천 연천-양주를 해도 가평을 어디 보낼곳이 없어서(여주양평에 붙여도 동두천 포천에 붙여도 인구초과)

가장 만만한건 양주 일부를 동두천 연천에 넣어서 동두천 양주 연천 갑/을로 바꾸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일 정도입니다.
대신 여기를 살리면 하남과 군포분구를 피할수 없기때문에 아마 여기를 없애고 다음지역을 살리는걸 추천하긴 합니다.


2. 군위의송청송영덕을 살리는선

사실 여기를 조정하려면 위에 복합선거구보다 더 골때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남과 군포분구를 피할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정하려면 분해해도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하나를 가져와도 됩니다 가져온다면 영양을 가져와서 5개지역으로 하면 됩니다.
인구수 조정 과정에서 하한을 늘려야할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2개를 안줄였는데 2개를 줄인다면
첫번째로는 예전부터 줄일게 뻔해보였던 안산이 첫번째고 4개지역이지만 어지간한 3개인지역보다 적죠. (-1)

두번째는 역시 노원구가 하나 줄여야할 대상이 될겁니다. 3개인 지역중에 인구가 가장적고 인천서구 보다도 적거든요.(-1)

지금까지 한것을 요약하면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춘천시, 순천시에서 하나씩 늘고 대신 노원구, 부산남구, 안산시, 강원도, 전북
에서 한개씩 줄겁니다. 
정리해보면 서울 -1, 부산-1, 경기도 +2(+3-1), 강원0(+1-1), 전북-1, 전남+1
수도권 +1 PK -1 정도로 정리됩니다.

다만 추세로보면 인구가 더 빠져서 추가 합구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분구대상이 생길수도 있는데 지금 2년 10개월 남은 시점
에서 보면 그렇다는겁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분구대상이 될만한곳이 하남, 인천서구, 김해, 평택 정도일겁니다.
줄어들것 같은지역은 경북에서는 김천, 영천청도도 위험선에 있어서 한개 줄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의 여수, 전북의 익산 등은 항상 커트라인 위에있는동네이고 말이죠. 
대략 140,000선에서 결정될거라서 14만이 넘을것 같은 지역은 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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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멜로디
20/04/22 01:48
수정 아이콘
화성시는 신도시때문에 확실히 쪼개지겠네요.

여수 인구는 감소세고, 순천은 증가세라 여수 인구가 언젠가는 단독으로 2석 쪼개기 애매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전국 인구수 자체가 줄어서 버틸 수도 있으려나요. 광양곡성구례, 순천여수 갑을병 이렇게 나누면 기존 4석 유지에 인구수도 맞기는 한데 갑을병 쪼개보려고 하니 정말 이상하게 쪼개야하네요
20/04/22 01:57
수정 아이콘
중간에 보면 속초철원화천양양구인제고성..을 합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만큼 지역구가 넓네요
강원도 동~서를 하나의 지역구로 할정도라..
DownTeamisDown
20/04/22 0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간격사이를 나눈다면 춘천과 하남사이가 머니까 그 중간 어디로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수는 어떻게든 살릴겁니다.
가장 중요한게 인구분포 특히 1-2석 사이의 인구분포에요 여기서 적절한 수준에서 간격 넓은곳을 분구구간으로 잡는게 가장 편하게 잡는방법 같더라고요
DownTeamisDown
20/04/22 01:59
수정 아이콘
춘천을단독으로 나누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현행선거구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9석시나리오는 더 골때려요... 그건 동~서인 지역구가 2개나옵니다.
솔로15년차
20/04/22 03:37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의석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은 안늘릴 거라면 지역구를 팍 줄여서 비례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개헌하고서 전국구 75명으로 시작한건데 야금야금 지역구를 늘려서 이젠 비례가 47명이죠. 그럴 거면 의석을 늘리든가. 별개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분구지역과 합구지역의 경계가 그나마 좀 완화 될 텐데요. 헌재 판결 때문에 무리려나.
20/04/22 0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의석 늘려야죠. 국민들이 의석 늘어나는거 질색팔색 하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숫자가 적어서 나오는 문제라는걸 좀 인식해야 해요.

입법부 권력을 n분의 1만큼 갖는거니까 n을 늘리면 특권도 줄어드는건데 그걸 생각못하나...
서리꽃
20/04/22 04:21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겠지만 실제로도 1/n이 될지 어떨지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요.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권위를 놓으려고 하지를 않던데
솔로15년차
20/04/22 04:41
수정 아이콘
놓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이 충분해서 그것만 누린 건 아니니까요.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가 지금이니까요. 권력을 분산하면, 또 자기들끼리 발버둥쳐서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1/n씩 나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개편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보다 더 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나오기는 할 겁니다. 다만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별개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낮출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당과 탈당을 각 정당이 아닌 기관에서 처리하고, 각 정당의 당원 수에 따라 당 지원금도 지급하고 선거 때 번호도 부여하는 겁니다. 현재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득표율 3%인데 그것 대신 등록된 당원 수 10위까지로 한다거나, 등록된 당원비율 몇%까지로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면 국회의원이 좌우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당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간편하지만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국회의원들이 그걸 싫어할테니까.
20/04/22 07:21
수정 아이콘
하남은 미사는 대부분 입주 되었지만 감일과 북위례가 입주될 것이기에 3년안에 36만정도 될것입니다.
DownTeamisDown
20/04/22 08:45
수정 아이콘
하남은 2022년 까지 입주숫자를 볼때는 분구자체는 충분할듯 합니다.
들어오는 세대수를 보면 최소 33만 정도는 찍어줄것 같은데 말이죠.
미입주나 최근의 1가구당 세대수 생각하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세대당 2명정도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남이 늘어나면 어딘가 하나 줄겁니다. 경북이냐 여수냐 아님 강남이냐 이건 인구수 변동을 봐야하는거라
Cafe_Seokguram
20/04/22 09:28
수정 아이콘
저는 다음 총선에서 제발 국회의원 숫자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지역구, 비례 다요...

국회의원 1인당 감시/검토해야할 정부 예산이 너무 커요...즉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찾아내서 정상화 시키는 게 쉽지 않죠...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다고요? 국회의원이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예산으로 그돈 충분히 대고도 남습니다...
DownTeamisDown
20/04/22 09:4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제생각에도 지금숫자는 적어서요.
지역구 비례 비율은 결국 연동형울 할꺼냐 말꺼냐에 따라서 생각해봐야...
DownTeamisDown
20/04/22 10:02
수정 아이콘
당원등록제는 사실 문제가 중도를 위한정당은 찍어누르고 극단주의적 정당이 넘쳐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꺼라서...
정치성향을 숨기고 싶어하지 않거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만 을 위한 정당이 나오기 쉬운데
이렇게되면 극단화될것 같거든요.
그문제때문에 별로 라고 생각됩니다.
파란무테
20/04/22 10:05
수정 아이콘
독일이었나. 거기는 600명이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거 찬성합니다.
지금도 하나의 지역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차이가 극명한데, 이걸 반영하는 표심은 안나오거든요.
DownTeamisDown
20/04/22 10:10
수정 아이콘
600까지는 무리수고 450정도만 해도 될것같아요...
사실 본회의장 규모도 그정도만 될것같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국회도 옮기고 그때 국회의원을 좀 더 넣을수 있게 새로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20/04/22 10:29
수정 아이콘
지방은 이대로가면 선거구에 시군이 아니라 도 이름을 붙이는게 적합할지도 모르겠네요.
DownTeamisDown
20/04/22 10:46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도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말고는....
강원도 북서 강원도 북동 강원도 남서 강원도 남동

이게 더 적합할것 같기도 합니다.
20/04/22 11:27
수정 아이콘
동의하는 바이지만,
국회 수정안을 신뢰하느냐? 행정부 원안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일텐데,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국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은 편이지요?
그 여론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4/22 12:15
수정 아이콘
광주도 하나 줄여야죠. 대전보다 인구도 적은데 의석수는 하나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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