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0/03/26 13:29:44
Name 감별사
Subject 민식이법 법안 발의자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수정됨)
1. 최초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30022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84403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된 법률안 (대안 제안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7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따지지 않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차이가 보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안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서 징역형을 때리자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 이명수 의원이 여기에 상해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첨부하죠.
그런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켰고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

제목과 본문은 안 읽고 댓글 다는 분들이 참 많군요.
저는 법안 통과 과정이나 필리버스터 간의 일, 그리고 그 후 여론흔들기, 국민과의 대화 등
관련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새 글을 파고 이야기하세요.
민주당 같이 욕해드릴게요.

민주당 옹호하려고 글쓴 게 아니고 법안을 함께 발의했으며 함께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한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상해죄가 포함되어 있던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들으면 제가 민주당은 무죄! 라고 주장하는 줄 알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26 13:34
수정 아이콘
잘못된 법이면 민주당이 반대했어야죠. 국회에서 통과됐어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고요.
국회 과반을 자한당에게 뺏긴게 아닌한 무조건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날아라 코딱지
20/03/26 13:36
수정 아이콘
소용없어요
그냥 더민당이 발의했으니 아몰랑으로 가는겁니다
하도못해 법사위원장은 자한당아 차지해 실재 권한 다휘둘러도
더민당에게 다뒤집어씌우는건 상수예요
Ace of Base
20/03/26 13:3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 사족같은 글 때문인지
댓글화하시는게 나아보이네요.
감별사
20/03/26 13:40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에는 정치 댓글을 쓸 수 없습니다.
관련 부분은 수정토록 할게요.
초코타르트
20/03/26 13:46
수정 아이콘
이 법안을 여야 합심해서 만든건 맞지만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한건 아니죠
기사에만 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11월 29일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정형에 대해 특가법 5조의11 '위험 운전 치사상'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고 나와있는데요.
아스날
20/03/26 13:47
수정 아이콘
이걸 또 더민주를 쉴드치시니;;
20/03/26 13:51
수정 아이콘
시작은 국민과의 대화였죠.
20/03/26 13:54
수정 아이콘
논리가 너무 신박하네요, 무조건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큰게 아니라 집권여당을 그냥 욕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20/03/26 13:54
수정 아이콘
사망시 무조건 3년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Ace of Base
20/03/26 13:57
수정 아이콘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225

작년 말 나경원의 운명을 가른 선거법/필리버스터 공방 때 나경원과 자한당이 민식이법 통과를 막는다 라는 프레임이 상당했죠. 민주당은 물론 언론에서도 매일 공격했구요
결국 나경원이 나가리가 된 결정적 순간이었죠.
거기다 국민과의 대화때 첫 스피치까지.
이 때 이미지가 양측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세부적으로 봐도 국민들 인식에 정말 민감한 사항인데
누가 이 법안을 깡 좋게 막겠습니까.
감별사
20/03/26 13:59
수정 아이콘
이게 어떻게 실드가 되죠?
법안 발의자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본건데요?
그 이후 법안 통과는 양쪽 다 잘못한 게 맞고요.
윗분 의견대로라면 여당이 과반수니까 여당 잘못이 더 크다, 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나이는무거운숫자
20/03/26 13:59
수정 아이콘
강훈식, 이명수, 여상규... 기억하겠습니다.
20/03/26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퍼오신 링크에도 써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된 법률안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이 법무부와 상의해서 결정된 대안이며, 이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금태섭 의원이 왜 금고형이 아니라 징역형이냐고 묻는 질문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답변합니다.
이명수 의원의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김성찬, 김순례,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오제세, 인재근, 바른미래당: 장정숙,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김광수 입니다.
본회의 통과시 227명이 참석해서 219명이 찬성하고, 반대 2명(미래통합당 강효상, 홍철호), 기권 6명(미래통합당 강석진, 곽대훈, 박인숙, 유재중, 윤상직, 정용기)입니다.
아싸리리이
20/03/26 14:03
수정 아이콘
이정도시면 그냥 싫어요. 라고 하심이...
초코타르트
20/03/26 14:03
수정 아이콘
여상규는 그냥 법제사법위원장일뿐... 법률안에 손댄건 아닙니다
감별사
20/03/26 14:04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한문철 변호사 1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형량이 과하게 책정된 점도 문제가 맞고요.
그러나 적어도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죠.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감별사
20/03/26 14:05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압박할 용도로 민식이법을 들먹인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각 법안의 차이점과 발의자에 대해서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법안 내용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Normal one
20/03/26 1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이고 원안 발의자인 강훈식 조차도 공수처 통과를 위한 과정에서 '개정안'을 들고 직접 여론전을 펼친 이상 책임분담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죠.

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당시 언론에서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몰아갈 정도로 어느정도 이슈는 된 상황이였죠.

그것을 뻔히 알고도 여론을 주도적으로 환기하고 상대를 악마화 하는데 성공하며 졸속으로 통과 시킨데는 민주당의 지분이 압도적 1타인것을 부정할수가 없어요. 여론전에 실패하고 여론에 떠밀리며 문제 인식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당시 무능했던 자한당도 책임이 '0'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말이죠.

덤으로 이러한 현상을 주도했던 다른축인 청와대 또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주 우연하게도? 아니 우연 100%로 민식이 부모님이 1타로 민식이 영정 들고 등장한것은 물론이고요.

까놓고 말해서 민식이법은 당청 둘중 하나라도 브레이크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죠. 문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풀악셀 밟아 버린 흔적이 너무 뚜렷하게 남았다는 거고요.

인터넷에 민주당만 까인다? 사실 '개정안'들고 칼춤 춘 순간부터 지분이 압도적으로 다르죠. 민주당이 칼춤춘게 '원안'들고 춘거 아니잖아요.
감별사
20/03/26 14:11
수정 아이콘
이명수 의원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이명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서 기쁘다고 발언합니다.
실제로 민식이법 중 강훈식 의원이 제안한 건 242명 중 239명 찬성 기권 3명으로 통과,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건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고요.
애초에 법안을 만들 때 국민감정에 휘둘려 형량을 과하게 잡은 점이 첫 번째 문제, 그 이후 국민감정에 휘둘려 졸속통과시킨 게 두 번째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가 이 파장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예상 못하고 법안을 뭉뚱그린 다음 통과시킨 게 세 번째 문제라고 봐야겠죠.
20/03/26 14:16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이 과해지는 걸 방지하려고 상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발의의원 명단에 민주당의원이 3명이나 있네요. 정의당이랑 민주평화당도 있구요.
감별사
20/03/26 14:18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수정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과 발의자들, 이렇게요.
물론 저 말도 안 되는 형량이 포함된 최종 법안을 통과시킨 건 양당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Ace of Base
20/03/26 14:24
수정 아이콘
저는 최초의 문제로 국민의 감정에 휘둘린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용해서 이 법안을 여러 주요 쟁점 법안과 함께 끼워넣기로 이용한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가불기죠. 이 법안을 신성화 하듯이 반대하면 엄청난 포화를 맞는것이고 야당에서는 함께 통과시키자니 곤란한 입장이었고.
결국 저들의 뜻대로 됐죠.
감별사
20/03/26 14:28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민주당의 잘못이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때문에민식이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래서 졸속으로 통과됐으니까요.
그러나 애초에 민주당을 옹호하기보다는 자한당의 이명수 의원이 지역구 챙기려고 상해죄까지 포함시킨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본의가 전달이 안 됐네요.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할 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는 매우 낮으니까요.(물론 사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롯데올해는다르다
20/03/26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한당이 필리버스터하면서 민식이법 같은 법안까지도 막고 있다고 공세를 퍼붓던게 엊그제 같은데...
감별사
20/03/26 14:33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은 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법안 발의자와 그 내용에 대해 다루는 거예요.
그 이후 필리버스터~~~~국민감정~~~떼법~~~이런 건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고요.
롯데올해는다르다
20/03/26 1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2288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안타까운 사고를 가지고 코인 탑승하려고 한 국회의원들이 양당에 수두룩 한 상황인데 자한당 이명수가 혼자 잘못햇다고 하는게 어이없는 상황이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20/03/26 14:35
수정 아이콘
그냥 아산시갑을 국회의원입니다. 민식이 사건이 아산에서 있었고요.
그냥 지역 이슈를 처리한거죠. 당적 상관 없이...
감별사
20/03/26 14:38
수정 아이콘
그럼 국회의원 전원의 잘못이라고 하죠.
아니,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네요.
20/03/26 14:44
수정 아이콘
나경원 손발 자른게 이거 아닌가요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로 다 막고 있다~~~~

자한당도 웃긴게 실제로 끝까지 막기나 했으면 칭찬이나 해줄것을 여론 포화맞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크크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랜덤으로 뽑았다면서 1번으로 민식이 사진 들고온 민식이부모한테 마이크를 넘겨주고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로 매몰차게 근 몇주를 까던게 엊그제 같은데
Sardaukar
20/03/26 14:46
수정 아이콘
국민과 대화에서 입맛에 맞게 다 작업쳐놓고 이걸 미통당 탓으로 몰다니

기억력이 안좋은겁니까 아님 양심이 없는겁니까?
아스날
20/03/26 14:46
수정 아이콘
두당 모두 발의를 했고 절충해서 법안을 정했으니 비슷한거죠..
감별사
20/03/26 14:47
수정 아이콘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 겁나 까이더군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감별사
20/03/26 14:48
수정 아이콘
제목과 본문이나 똑바로 읽어주세요.
Sardaukar
20/03/26 14:55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 부분도 개판인데요? 애초에 시작을 안했으면 이럴일 없지않나요?

댓글 똑바로 읽어주세요
레필리아
20/03/26 14:56
수정 아이콘
발의를 누가했냐는 중요하지 않죠. 별 시덥잖은 법도 발의는 많이 됩니다.
본회의때 누가 통과시켰냐가 중요한건데.. 양당에서 아주 골고루 생각없이 통과시켰네요. 어휴.
다만 더민주에서 해당 법으로 언플을 많이해서 더 까이는 면이 있죠. 국민과의 대화는 덤이구요.
감별사
20/03/26 14:56
수정 아이콘
법안을 민주당 혼자 발의했나요?
미통당은 발의 안 했나요?
아, 자유한국당이네요. 미래통합당은 당시에 없었으니 제가 잘못 말한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뻐꾸기둘
20/03/26 14:56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스쿨존 사고로 애 크게 다치면 또 여반장 하듯 달라질게 인터넷 여론이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
감별사
20/03/26 14:58
수정 아이콘
발의안의 내용이 문제라는거죠.
솔직히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도 과한 편이 맞지만 사망사고는, 특히 3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량을 조금 줄였으면 넣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상해죄는 말이 안 되죠.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고 한도까지 박았으니까요.
그 이후의 문제는 민주당이 떼법+필리버스터 압박 목적으로 억지로 통과시킨 건 맞고요.
이 부분은 양당 모두 잘못이 있다고 해야겠죠. 민주당 잘못이 더 커보이지만.
Sardaukar
20/03/26 14:58
수정 아이콘
국민과 대화로 파렴치범 만들어놓고

동의 안하면 어린이 계속 죽일 놈으로 프레이밍해놓고

이제와서 같이 발의했다고 같이 엮다니 대단하십니다
초코타르트
20/03/26 15:00
수정 아이콘
드물면 징역살아도 되는건가요?
사망이나 상해나 형량이 이상한건 마찬가지인데 상해는 말이 안되고 사망은 말이 된다는건 그냥 여당쉴드라고 밖에 보입니다.
아스날
20/03/26 15:02
수정 아이콘
네..저도 잘모르고 민주당만 까긴했는데 이젠 둘다까고싶고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더 까이는걸로..
감별사
20/03/26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망은 둘 다 있는데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시에도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삽니다.
다만 사망이나 상해나 둘 다 형량이 과하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점입니다.
초코타르트
20/03/26 15: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동급이라는 건가요?
이제 음주운전이 나오는군요.
발의자만 따지는것도 무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라고 굳이 그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양당 모두 책임있다고 본인도 말씀하셨으면서요
Cafe_Seokguram
20/03/26 15:09
수정 아이콘
이거 리얼...애 하나 죽으면 그때는 정말...대폭발...
감별사
20/03/26 15:10
수정 아이콘
동급이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량이 과할 수밖에 없다고요.
음주운전은 되려 형량을 더 늘려야 하는 법안이죠.
그리고 발의안이 문제라는 건데요? 애초에 저는 상해죄를 포함시킨 법안이 이해 안 간다는 거고요.
그 이후 통과 과정은 양당 모두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가중치를 두면 민주당이 더 잘못한 것도 맞고요.
레필리아
20/03/26 15:15
수정 아이콘
제 말의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거 같은데..
법안 발의를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건 공치사 할때나 중요한거고요.
잘못을 가릴때는 그래서 이거 누가 통과시켰느냐? 통과시키게 만든 주요 원인(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더민당이 이 부분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있고, 그래서 까이는겁니다.
감별사
20/03/26 15:18
수정 아이콘
예, 까이는 것에 대해서는 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아니 자유한국당은 아무 관련 없다.
라는 내용이 워낙 많이 보여서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지 확인해본 글일 뿐입니다.
20/03/26 15:27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발언한게 임팩트가 컸죠 대통령도 여러번 말했고요
레필리아
20/03/26 15:3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안 발의나 통과나 자한당 의원들이 들어가있는데 자한당이 완전 무죄일 수는 없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Sardaukar
20/03/26 15:39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1.kr/articles/?3773920
대통령(혹은 비서관)이 친히 1만 6천명의 신청자 중 300명의 패널로 뽑았죠
300명중에 두 명을 차지했는데 이게 우연일 확률 계산해보니 300/16000 * 299/15999 = 대략 0.03%, 만 번 중에 3번 일어날 확률이군요.

물론 여기서 그 300명 중에서 제일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건 둘쨰치고, 그 날 발언한 사람이 30명이 안될 건데 그냥 30명으로 계산해서
30/300의 확률을 또 곱하면 0.003%, 십만 번에 3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급이 아닌 이상 일부러 그랬을 거고요.
------------------------------------------------------------------------------------
문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도 첫번째 질문자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를 지명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군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를 약간 붉히는 모습을 보였고 질문 후반부에는 부모와 차마 눈을 못 마추치며 시선을 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참석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했다.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20/03/26 15:43
수정 아이콘
휴먼, 양심 있습니까?
Sardaukar
20/03/26 15:4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입법은 국회 권한인데 뭔 생각으로 빠르게 법안 통과를 원했는지는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할수록
민주당한테 더 불리해질테니까..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37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012028025
pd저널 처음본 언론사라 반 미래통합당 성향의 경향신문도 가져왔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3035107
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921
文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일침
20/03/26 15:47
수정 아이콘
아하 민주당은 아무것도 한게없는데 자한당이 뒤집어 씌웠군요!
Sardaukar
20/03/26 15:49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9155.html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29일 오후 민식이법을 포함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입법을 막았다.
경향으로 부족해보여서 또다른 반 미래통합당인 한겨레도 가져왔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30500011
참여연대는 또 “(지난 29일)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 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 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신문요

이래도 미래통합당 지분이 더 크다는 식으로 반응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Sardaukar
20/03/26 15:52
수정 아이콘
총선 앞두고 민식이법 여파 제대로 처맞고 제발 민주당 박살났으면 합니다. 이 글 보니 이젠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한이 맺힌 소원이 되네요.
감별사
20/03/26 15:53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댓글달게요.
저는 미래통합당 지분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고요.
법안 발의를 두 당이 같이 했으며 함께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들이 '상해죄'를 포함시킨 게 문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후 일들은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고요.
도대체 제목, 본문, 댓글은 읽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가짜뉴스가 싫어서 이런 글을 남기는거지 민주당을 옹호하려고 글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결론.

법안에 상해죄가 포함된 건 문제다.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과한 형량을 책정한 건 맞지만 상해죄는 애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됐다.
여당과 야당 두 당이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어느 한 당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다.(지역구 챙기기든 뭐든)
그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감정을 건드리며 떼법으로 밀고 나간 건 민주당 잘못이다.
민식이법은 잘못 만들어졌으며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감별사
20/03/26 15:54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의 댓글은 토론에 있어서 전혀 좋은 댓글이 아닙니다.
Sardaukar
20/03/26 15:56
수정 아이콘
차이가 보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안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서 징역형을 때리자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 이명수 의원이 여기에 상해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첨부하죠.
그런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켰고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읽어보니 '아 미래통합당 잘못이 크구나'로 읽히는데 제가 독해능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진짜로.. 양심 있습니까?
더파이팅
20/03/26 15:57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잘못 8 , 자한당 잘못 2 인 경우인데 선거 게시판에 자한당 잘못 2를 알리기 위한 글을 쓰면 정보전달 의도를 떠나서 당연히 반발이 생기죠.
감별사
20/03/26 15:57
수정 아이콘
이미 인터넷에서는 민주당 10 자한당 0이 되고 있던데요?
감별사
20/03/26 16:00
수정 아이콘
아니, 상해죄를 포함시킨 건 이명수 의원이 맞잖아요.
윗분 말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 의원들의 잘못이 되겠죠.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다른 의원들 명단은 없어서 그 부분은 뒤늦게 확인했네요.
그럼 님한테 물어볼게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에 잘못이 아예 없는 건가요?
더파이팅
20/03/26 16: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오해 하게끔 행동한 업보죠. 국민과의 대화등등 그동안 문대통령 이미지, 지지율로 활용했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20/03/26 16:03
수정 아이콘
강훈식 의원의 법안에 무기징역이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대안에도 그대로 들어갔구요. 이건 과한게 아닌가요?
초코타르트
20/03/26 16:04
수정 아이콘
특가법에 있는 교통사고 전부 상해시, 사망시로 나눠져있는데 말씀하신 위험운전치사상도 마찬가지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대해 사망 시 처벌은 만들어도 되고 상해시 처벌은 만들면 안된다는 논리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생각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Sardaukar
20/03/26 16:04
수정 아이콘
시간순으로 나열해봅시다.

1. 사고가 남
2. 30km 이하의 속도(23.6km로 추정이므로 오차가 40%를 넘지 않는한 30km 이하)였으나 과속 등 민식이 부모들의 거짓말과 언론플레이로 사회 이슈가 됨
3. 민주당이 이슈 선점하여 멍청하기 짝이 없는 법을 발의
4. 자유당(현 미래통합당) 에서 고침(본문 말마따나 미래통합당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어마어마한 크기의 잘못이네요.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자유당 국회의원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5. 다른 법이랑 엮여서 자유당에서 필리버스터 들어감
6.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민식이 부모 데려와서 전국민의 눈시울을 붉힘
7. 여론 당연히 자유당에 안좋게 돌아감
8. 법안 통과

1부터 8까지 중에서 4 하나만 찍어놓고 무슨 의도고 뭐고 없이 그냥 정보 전달이라고요? 지금 장난치는겁니까 양심이 없는겁니까?
감별사
20/03/26 16:05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업보라고 봐야겠죠.
저도 맨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자한당(일부 민주당, 정의당, 기타 정당 포함)도 발의한 게 있는데다가 상해죄는 민주당은 없고 자한당(일부 민주당, 정의당, 기타 정당 포함)에만 있길래 관련 글을 작성한 겁니다.
Sardaukar
20/03/26 16:05
수정 아이콘
아 물론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국민과의 대화 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됐을 확률 아까 계산해보니까 십만 번에 3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거였으면 그냥 제가 대가리 박을게요
20/03/26 16:07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쉴드치네
애죽음 감성팔이 해서 지들 유리한 법 다 상정시켰으면
그냥 욕좀 드세요 그것도 힘든가
감별사
20/03/26 16:07
수정 아이콘
12대 중과실은 안 보이시나요?
더파이팅
20/03/26 16:13
수정 아이콘
사과문도 사과만 해야지 이상한 변명 들어가면 의도가 왜곡 되는 것 처럼. 민식이 법 역시 민주당 잘못이 가장 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수정 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지 총선 앞두고 자한당 잘못 지적해봐야 곱게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습니다.
20/03/26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안 중 무기징역과 관련된 부분은 강훈식 의원의 법안이 반영된거고, 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반영된겁니다.
12대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항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들어가있습니다. 오히려 대안에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만 범위를 축소한거죠.
법사위 상정 당시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법정형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을 추가하였으므로 사망사고의 경우 강훈식 의원안과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해사고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별사
20/03/26 16:17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무기 또한 과한 법안임은 맞네요.
20/03/26 16:24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보면, 이 법안 통과에 있어 잘못은 민주당 6, 민주당에 이용 당한 국민 3, 동의한 미통당 1이죠. 민주당 정말 최악인 정당인듯.
감별사
20/03/26 16:24
수정 아이콘
아,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잘못한 거였는데 제가 괜히 자한당이 조금 잘못한 걸 건드렸네요.
이번 민식이법은 민주당이 99퍼센트 잘못한 게 맞네요.
빨리 총선 와서 심판하고 싶네요.
고속도로 타려면 어딜 가든 스쿨존 지나쳐야 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20/03/26 16:30
수정 아이콘
진짜 감별사님 글은 조금 심하긴 했네요. 명백히 의도가 있는 정보 전달이죠.
20/03/26 16:37
수정 아이콘
님과 이 주제로 토론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제 의도가 정확히 전달된 결과적으로 좋은 댓글이로군요
Sardaukar
20/03/26 16:39
수정 아이콘
잘못을 굉장히 잘못 짚으셨는데

1.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자유댕(현 미통당)이 잘못한 걸 건드림(X)

2. 민주당 잘못이 훨씬 큰 것을 앞뒤 다 짜르고 자유당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글을 씀(O)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력이 안좋으신거에요 양심이 없으신거에요?
감별사
20/03/26 16:41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맞겠네요.
Sardaukar
20/03/26 16:43
수정 아이콘
저거 동의한 미통당도 억울한게
뉴스 링크 올렸던 것처럼 신명나게 두들겨 맞는데 동의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나경원이 저거 막다가 짤렸습니다.
전 미통당 잘못 10%도 너무 과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3/26 16:47
수정 아이콘
자당의원도 법안을 낸거고, 동의 안할수 없다 수준으로 넘어가기엔 민생법안이라 반대안함이라고도 했죠.
애초에 무쟁점법안수준으로 찬성높은 법률통과에서 누구 잘못이 몇%네 따지는게 힘든일이긴 합니다만, 단독과반으로 날치기 한게 아니라면 법률통과에 찬성해놓고 내책임은 아님이라고 할순 없습니다.....
어촌대게
20/03/26 16:50
수정 아이콘
에초에 처음발의한게 문제
곰그릇
20/03/26 16:50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시나보네요
Sardaukar
20/03/26 16:54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3권 분립이고 뭐고 없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자유당 두들겨패는데 뭔 수로 막아냅니까.
책임 지긴 져야죠. 저거 못 막은 책임..후..
Sardaukar
20/03/26 16:59
수정 아이콘
그래도 다행인 게

한 비디오 게임 사이트는 민식이법이 끝까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이건 진짜로 대단한겁니다.
DownTeamisDown
20/03/26 17:00
수정 아이콘
먼저 법안꺼낸 잘못도 추가해야죠. 일단 법안을 안꺼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테니까요.
일단 법안을 내면 그자체로 어느정도의 책임은 생기는겁니다.
LightBringer
20/03/26 17:02
수정 아이콘
루머시기 사이트겠군요
Sardaukar
20/03/26 17:02
수정 아이콘
? 저거 민주당에서 꺼낸 법안 아닙니까?
Sardaukar
20/03/26 17:04
수정 아이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19215?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5%8C%EC%95%84%EB%B3%B4%EC%9E%90

하도 이 글 어이가 없어서 일베같은데서 조리돌림하고 있지는 않을까 설마 하고 검색해보니까
엉뚱하게 루머시기 사이트에서 엉뚱하게 조리돌림하고 있더군요
DownTeamisDown
20/03/26 17:04
수정 아이콘
상해에 대한 한줄 넣은건 이명수 의원이니까요.
만약 그 항목이 애초에 없었다면 상해가 들어갔을지... 라는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서요
다른사람이 넣었다면 다른사람의 책임이겠죠.
뭐 지역구때문에 넣었다가 뺄생각이었다 이런변명은 안되는거고
발의에 대한것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겁니다.
20/03/26 17:07
수정 아이콘
아 역시 미통당이 잘못한거 였네요 그럼 그렇지
원래 민주당에서 발의한건 이런 의도가 아닌데 정말 너무하죠
지금까지 민주당에 잘못을 전가하려하는 나쁜 무리들을 알아봤습니다 ~찡긋
Sardaukar
20/03/26 17:07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네요. 지역구 관리하려면 뭐라도 해야죠.
Sardaukar
20/03/26 17:08
수정 아이콘
헉! 나쁜 무리였던게 들켰어요! 이제 저 신상 털리고 박제되서 회사 짤리는 건가요? 아직 애도 22개월밖에 안 됐는데..덜덜
20/03/26 17:12
수정 아이콘
우연히 패널로 뽑혀서 우연히 대통령만나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추가로 억울한 일이있을때 풀수있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20/03/26 17:42
수정 아이콘
비아냥일수도, 깨달음일 수도 있는 댓글이겠지만 솔직히 깨달음으로 보이진 않네요. 지금까지 줄곧 현정부 실드만 치고 계셨고, 이런 사안조차도 자한당 끌고오시는 분이니.
DownTeamisDown
20/03/26 17:54
수정 아이콘
관리하기위해 그항목을 넣었다는게 이해안되는건아닌데
책임도 같이져야하는거라 특히 이번법에서문제되는건 상해에대한것이 크거든요
사망쪽의 문제도 없는건 아닌데 천천히갔는데 충돌해서 사망하는경우는 드물기때문이죠.
독소조항의 시초가 그항목이라는걸 보면 분명 적은책임은 아닙니다.
이후 전개과정에서 민주당쪽의 책임이 더 큰것같기는 한데
적어도 못막기만 했어 하고 발빼는건 아닙니다.
Sardaukar
20/03/26 18:03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그정도까지 동의하긴 힘드네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존중은 합니다. 이 글과는 다르게요
1. 사망을 포함한 원안이 없었으면 개정안도 없죠.
2. 이전, 이후를 포함한 내용은 위에 8단계로 써놨는데 거기에 따라 계산하면 민주당 95에
막지못한 자유당 3, 멍청하게 개정 2정도인데.. 이건 개인마다 계산기가 다르니까요
게임할 시간에 공부했으면
20/03/26 21:08
수정 아이콘
이 글의 의도를 모르겠군요.

자기만족?

남을 설득하려는 의도였다면 역효과 났다고밖에.

요즘 선거 앞두고 그 당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다던데, 이런 글은 긁어 부스럼 될 것 같습니다.
은여우
20/03/26 23:34
수정 아이콘
와 이걸 자한당 탓으로 엮으시네... 차라리 민식이법을 옹호하는게 더 설득력 있겠습니다.
공안9과
20/03/26 23:45
수정 아이콘
유게 댓글에 '스쿨존에서는 시야 가릴 때마다 정차하고, 정 안보이면 내려서 확인해라.' 라는 주장과 더불어, '자한당 책임론'은 진짜 어이가 저 멀리 달려가는 쌍두마차네요.^^;;
사악군
20/03/26 23:5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진짜 필리버스터때 이 법 문제많다고 키배하던게 엊그제같은데 이게 이렇게?
Sardaukar
20/03/27 05:31
수정 아이콘
글이랑 댓글 다시 읽어보니

1. 정치병이 양심을 뛰어넘고

2. 민주당 잘못을 애써서 다른데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3.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짓들은 기억에서 삭제해야

나올 수 있는 글
추적왕스토킹
20/03/27 09:51
수정 아이콘
감성팔이에 정신못차리고 징징대서 통과시키라고 청원한 얘들이 이제는 너무한거 아니냐고 폐지하라고 징징대는중

그냥 국민이 멍청한거임
20/03/27 13:05
수정 아이콘
이 내용이야 누구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제 문제가 뭔지를 봐야 하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43600502?input=1179m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운전자분들이 과도한 걱정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촌대게
20/03/27 14:27
수정 아이콘
과실이 있는경우에 처벌하는건데 차대 운전자 특히 차랑 어린이의 접촉사고에선 과실비율이 없을수가없습니다.
20/03/27 14:35
수정 아이콘
예전에야 그랬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데 정말 과실비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봤는데 정말로 현재 논란이 있는 정도의 제대로 멈췄어도 과실비율로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이런게 가능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서요.
좀 더 엄격하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촌대게
20/03/27 16:08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t=301s
한번 보시고요.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0 이여야지만 처벌을 안받는겁니다. 사실상 어린이 사고의 지금까지 판례상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신호대기중인데 어린이가 와서 차랑 박치기 않는 이상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2020년 선거게시판 운영 관리 규칙을 공고합니다. 노틸러스 20/02/24 3208
공지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글 작성시 주의사항 [28] jjohny=쿠마 18/04/18 10456
공지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유스티스 17/05/05 11862
4713 김범수 용인 정 미래통합당 후보 극우성향 관련 [8] 루트에리노1136 20/04/10 1136
4712 이쯤에서 돌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5] 손금불산입1321 20/04/10 1321
4710 동대문을에서 민병두 의원이 후보직 사퇴했네요. [12] 아우구스투스3204 20/04/09 3204
4709 4월 8일 여론조사입니다.(스크롤 주의, 데이터 주의) [30] DownTeamisDown4082 20/04/09 4082
4708 미래통합당의 최근 실수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6] 지락곰3533 20/04/09 3533
4707 이부망천 발언에 이어 촌구석이 되어버린 인천 [18] Arca2983 20/04/09 2983
4706 추호 선생님.. 그때 그 시절.jpg [23] 꿀꿀꾸잉2985 20/04/09 2985
4705 유승민 "막말, 공천이 문제…'대학생 100만원 지급' 동의 못해" [32] 능숙한문제해결사3073 20/04/09 3073
4703 김종인, "민주당 과반 도와달라" [61] 루트에리노6084 20/04/09 6084
4702 대구시, 의료진 임금 체불 [171] 티오 플라토15009 20/04/08 15009
4701 원유철 '핑크가발' 때아닌 퀴어 논란···황교안 "꼭 써야하나" [44] MiracleKid4231 20/04/09 4231
4700 데일리 막말 -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 [98] 유료도로당5889 20/04/09 5889
4699 같은 주제, 다른 초점 [20] 츠라빈스카야2717 20/04/09 2717
4698 강원도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4.4~4.7) [61] 물멱4866 20/04/09 4866
4697 정경심 교수의 재판 근황 [295] 파란마늘10223 20/04/09 10223
4695 2020년 4월 15일 총선 지역구 정보 정리와 가벼운 예측 광주/전라북도/전라남도편 [7] 뿡빵뿡빵2467 20/04/08 2467
4694 미래통합당이 기대하는 두가지 카드를 이미 깟죠 [37] 능숙한문제해결사6617 20/04/08 6617
4693 광진을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31] 미뉴잇6008 20/04/08 6008
4692 결국 김종인이 몸빵하네요 [47] 로빈6853 20/04/08 6853
4691 4월 7일 여론조사입니다. (스크롤압박 데이터주의) [58] DownTeamisDown4774 20/04/08 477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