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제

한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는
3당합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내각제라면, 현재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여당으로 총리를 배출하며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입법절차가 단순히 꽉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과반

사실, 19대 국회에서는 '거대여당의 무리한 입법강행 + 제1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의 형태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나,
20대에서는 다른 양상의 국회모습이 발현될 것입니다.

표결은 과반이 필요하지만, 본회의 상정은 2/3가 필요(선진화법)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 지점에서 많은 내홍을 겪었고 그 마지막 결정타가 대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었죠.

하지만, 20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모두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어찌보면 진정한 머리싸움의 정치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0대 국회의 모습 예상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
새누리+국민의당도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무소속을 포함하더라도 180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반이 넘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표결에 있어서조차 국민의당의 표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아마도 이 지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 2중대 혹은 더민주 2중대의 모습이 아닌,
전략적으로 그리고 소신있는 모습으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20대 국회하에서는 충분히 3당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 정치. 몰라요


4. 추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본회의 상정이 되었다면,
새누리와 더민주가 합의했다는 것이기에 국민의당의 힘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쪽의 주장도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