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04/13 01:01:47
Name 쩡이
Subject 군가산점에 대한 공무원 수험생의 생각.
일단 전 군 가산점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남자입니다. 공무원 7급 준비하고 있구요.

전 대학도 손놨기 때문에

무조건 이공부에 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실 군가산점 있으면  그것도 차별은 맞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부활되면  여자들 공무원 되는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말이 3~5%지.. 실제 점수차이는 어마어마..

공무원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껍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하나(3%)의 차이를..

사실 3%면 그 지긋지긋한 경제학이나 영어 공부를 몇달

아니 몇년은 덜해도 되죠;

군 가산점 폐지되고 여자들 엄청 합격률 올랐습니다.
(사실 이부분에서 제가 받는 타격이란 어마어마하죠;)

합격선이 평균 80이라고 봤을때

보통 77까지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누구나 올라갑니다.(물론.. 정말 열심히 몇년 준비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점이 문제죠..

보통 저희들도 이건 운빨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공부한것에.. 아님.. 잘 찍어서..

80가면 성공이고 못가면 1년더.. 뭐 이런식이죠..

그런데 군가산점 부활되면.. 그냥 80가죠

그럼 여자들은 다떨어지고.. 남자들은 다 붙겠죠.

이 3점이 작아보여도.. 이 3점 때문에 장수생이 나오는거고

몇년간 죽어라고 준비한 사람들이 시험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큰 점수차죠..

군대 2년 안가는데 2년 더 공부하면 그정도야 올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로도 채워지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논쟁자체가 매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가산점 부활은...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것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뒤에 유권자 50%라는 어마어마한 힘의 여성들이 버티고 있는한요..

물론 남자인 저도 지금의 군생활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선 정말로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남자들을 몇명 더뽑던지..

이런 방법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여자들 얼마전에 소송내서 왜 육사에 여자를 안집어넣느냐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 그렇게 우겨서 결국 육사도 여생도를 받기

시작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군대도 보낼 수 있는데

왜 그 소송은 준비를 안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2년 군대갔다와서 머리 돌되서 공부시작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만약 고3끝내고 바로 공무원 준비하는 여학생들에

비하면.. 정말.. 천지차죠.

하지만.. 하지만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똑같이 차별을 내세우는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 이런것보다는..

군대갔다온 남자들을 인정해주고 적정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얼마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군가산점 부활을 외치던데..

그 사람 전에 빨갱이 발언 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쓰다보니 두서 없어 졌는데요..

군가산점이 부활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몰면..

과연 여자들에겐 어떤 피해가 있고.. 냉정하게 바라봤을땐

어떤 시각이 날 수 있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고.. 역시 이기적이라 좀 부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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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3 01:09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점수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군가산점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3점이라는 점수는 2년 2개월의 세월보다 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로도 채워질 수 없는 점수는 없습니다. 2년 2개윌의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개개인의 노력을 생각해보세요. 10점도 올릴 수 있지만 -10점 손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평균 3점 이상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쓰루
05/04/13 01:17
수정 아이콘
letina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시간은 무엇보다도 값진겁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2년동안 빼앗아 가놓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youreinme
05/04/13 01:36
수정 아이콘
아래글처럼 너무 광범위한 논의로 번지는 것을 염려하여, 두 가지 논제를 제안합니다.

1. 군필자의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군생활 기간만큼 연장해 주고 있는데, 이에 추가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위 두분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겠네요.)

2. 빼앗긴 군생활만큼의 시간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글쓰신 분의 얘기처럼 3점의 점수가 거의 '절대적'으로 당락을 좌우할만한 요소인가? (일정 점수를 주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 먼저 논의되어야겠네요.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군요.)

제발, 남/녀의 대립구도로 가지 않고, 군'가산점'과 공무원 시험에만 토론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그린웨이브
05/04/13 08:29
수정 아이콘
제가보기에는 사실상 남자들에게 군대 갔다온만큼 보상하는 거는 시험보는 연령만 늘려주는 거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방법도 저번에 pgr에서 토론한거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 하더군요.
눈시울
05/04/13 08:57
수정 아이콘
결국 2 -> 1의 구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
저는 7급을 약간 건드려 본 사람으로서, 3점의 점수는 '절대적으로' 당락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1번의 경우에도 그린웨이브님 말씀처럼 시험보는 연령을 늘려주거나, 지금보다 호봉을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방법에 찬성합니다.
바알키리
05/04/13 10:15
수정 아이콘
줄기차게 말해온건데 2년연장은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 당연한거죠. 군미필자들과 나이제한이 똑같다면 군필자들은 2번의 시험기회를 놓치게 되는거죠.
05/04/13 11:12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는 더이상 토론 주제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아래 글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주제는 아래 토론에 리플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토론은 안보기 때문에. 첫페이지에 안나오기 때문에 와 같은 이유로 계속 새로운
글을 만드는것은 관심없거나 이미 토론 종료된 분들의 시간을 뺏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토론글에 대한 예의도 아니구요.

"비슷한 주제는 리플로" 공지에 분명히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mooth2000
05/04/13 14:33
수정 아이콘
그냥 3점이 아니라 평균 3점이죠-_-; 총점 15점

혜택을 주려면 군필자들 전부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시울
05/04/13 16:07
수정 아이콘
당연히 평균 얘기죠(.... 그냥 3점이면 명분 빼고는 굳이 얘기할 이유가 별로-_-)
이규수
05/04/13 17:13
수정 아이콘
우리도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 이런것보다는..
차라리 군대 없애죠 그러니까 징병제 하지 말고 모병제 하자구요
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가 아니라
우리도 안당할테니 너희도 당하지마라 간단하네요
군대 없애도 전부 간부화 아마 그렇게 돼면 한10조쯤은 세금을
더걷어야 하겠네요 그렇게 하죠 차라리 중고등학교 등록금없는걸로
아는데 등록급부활시키고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없애고 공뭐원 월급까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모병제하죠 뭐하러 징병제합니까?
남자의 군대생활은 4000만원이상 의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죠
군가산점 필요 없어요 모병제해주세요
BlackHawk
05/04/13 17:15
수정 아이콘
모병제를 하기에는 난감하죠..
지금 화해무드라고는 하지만 아직 북한하고의 통일문제도 있고..
주변에 중국,일본,러시아 ,, 그리고 미국까지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는 이상 -.-
05/04/13 18:10
수정 아이콘
커트라인이 80점 수준이라면 3점은 어느 정도 cover가능한 점수라고 생각되나, 커트라인이 85점이 되면 훨신 더 어려워지고, 90점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애숙
05/04/13 19:34
수정 아이콘
모병제 해야죠 -0-
차이는 조금밖에 없을것입니다.
정애숙
05/04/13 19:35
수정 아이콘
갑자기 좋은것이 생각났습니다.
모병제가 되고 전쟁이 날듯 하면 여성들부에 계시는 여성을 추종하는 여성들께서 몸을 파셔서 다른 국가 원수를 꼬시세요 .. 여성의 군대 즉...미인계전문부대를 만드는것입니다
서정호
05/04/13 20:00
수정 아이콘
정애숙님 / 코멘트를 꼭 이런식으로 하셔야 겠습니까? -_-;;
영혼의 귀천
05/04/13 20:51
수정 아이콘
음....정애숙님을 닉만 보고 여성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ㅇ_ㅇ;;
견습마도사
05/04/13 23:11
수정 아이콘
정애숙님//
그거 속옷에 이름써놓는거 때문에 들통날꺼에요..
그러니 그것말고 다른 결식아동이나 노인분들 같은 사회의 비주류를 위한 봉사활동같은
보다 바람직한 곳에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당..
견습마도사
05/04/13 23:17
수정 아이콘
커트라인 근처의 3점이란것이 엄청난 점수라는것은 분명 동감하지만
저역시 수험생의 입장에서(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도 2년이라는 세월은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을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장수생들이 장수의 길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컷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려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준이상에서 점수를 올리려면 1점올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때론 시험에 잘 안나와 여기서 나오겠어? 별로 안중요해 나오면 하나정도는 틀려주지등으로 위로하며 넘어가는 부분들
그런것들은 공부를 한두해 더한다고 보충되어지지 않죠..
날씬공자
05/04/13 23:32
수정 아이콘
2년 멎저 시작한 여성이 2년 이후에 시작한 남성을 충분히 3점에서 앞지를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에 시험을 보는것은 아니죠.. 그만큼 남자가 2년을 손해보고 시작하는거죠.. 그리고 2년의 기간을 더준다고 해도 앞에서의 2년과 뒤에서의 2년의 차이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때의 2년과 다시 시작 해서의 차이가 나는 거죠..
goEngLanD
05/04/13 23:45
수정 아이콘
2년이라 ..... 2년이면 2년동안 열심히 공부 하면 의대도 가는데....점수 3점쯤이야

2년으로 보상이 고작 공무원 뽑을때 점수 ....... 차라리 다른 걸로 보상 했으면 합니다 ....
군대 월급도 너무 적고 인력을 완전 공짜로 쓰려는듯?
05/04/14 02:26
수정 아이콘
7급 준비하신다면 국가 유공자의 경우 무려10%가산점이 주어지죠.. 제가 아는 친구도 국가유공자라 7급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에서 10% .. 말 다했죠.. 이런건 왜 위헌이 아닌지...
05/04/14 02:50
수정 아이콘
국가 유공자의 개념을 잘아신다면 10%의 의미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눈시울
05/04/14 08:23
수정 아이콘
하긴 요새는 국가 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말이 많기는 합니다. 차라리 양성할당제처럼 총 인원 중 최소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붙게하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꽤 되죠(그 이상되면 더 붙는 것이고,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할당된 몇 명은 임명하자는 것) 워낙 가산점으로 인한 점수차이가 크다보니 오히려 일반 수험자들 쪽에서 이런 건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네이버에서 보니 '2002년 검찰사무직은 10명 모집에 10명 100% 전원이 국가유공자녀이고, 감사, 외무행정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국가유공자녀입니다.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240명 모집에 77명이 국가유공자녀더군요' 라는 부분이 있던데, 사실 이정도 되면 일반인으로선 많이 불만스럽죠(사실 저도 7급 때려치운 것 중엔 이 영향이 없었다....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_-;;;;)

또한 군가산점에 대해서도 '넘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많지만 이대생들이 소송 냈을 땐 사실 많이 암울하긴 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7급 일행직 합격자 99명 중 '비제대군인'은 6명이고, 그 중 여성할당제로 3명이 붙었으므로 군가산점 없이 붙은 '비제대군인'은 3명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정도쯤 되면 2년 더 공부한다고 가산점으로 인한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이 너무도 자명하죠('여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냐'라고 하시면 대략 OTL입니다만-_-;;;;)

개인적으로는 역시 최종 목표는 모병제가 되어야 하고, 그 전에 군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월급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 놈의 나라가 돈이 없으니 그것도 난감한 일이죠. 결국 제가 주장하는 건, 여성들 군대보내라는 소리는 안 할테니 국가에서 경제 및 복지인력으로 차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좋죠(국가유공자 자녀는 세금 감면 및 주택을 제공하고-_- 군대 면제 하는 걸로. -_-;;)
05/04/14 09:5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예전에 아무도 공무원을 하려 들지 않아 그런 혜택이 크게 유효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나도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냥 '공무원 철밥통' 이거 하나만 정리해도 훨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비효과
05/04/14 23:49
수정 아이콘
생뚱맞지만, 진짜 군대안가고 군 가산점 안받는게 낫다 -_-
05/04/15 01:19
수정 아이콘
후... 그딴 군대 월급 500 줘도 별로 가고싶지는 않은데
마동왕
05/04/15 10:06
수정 아이콘
500 주면 전 당장 갑니다-_-;; 아예 말뚝 박겠죠.
아마미
05/04/15 10:55
수정 아이콘
군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들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군가산점은 모든 남성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징병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게만 가산점이라는 허울을 씌워놓고 만족하는 국가의 태돈느 분명 잘못 된 것입니다. 세제혜택이라던지, 혹은 일반 직장에서의 군기간 경력인정 및 호봉수인정(이거 하지 않는 곳 많죠) 이나 군필자에 한한 세제혜택등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여성들이나 혹은 소수에 해당되는 가산점같은 것으로 국가에 몸바쳤던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국가가 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도 안하고, 회사도 안다니는 자영업자들은 그럼 무슨 혜택을 받을 것인지요?
저런식으로 생색내려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말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고시를 보는지라 가산점제가 부활하면 개인적으론 정말 눈물날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군역중이라 2년이상의 시간을 날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Xing the gate
05/04/15 11: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선처라 볼 수 있지만, 선처는 다른 방법으로 해주고 말입니다. 국가 유공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선 참... 할 말 없죠. 공평하게 시험준비를 해야됩니다.
fastball
05/04/15 15:24
수정 아이콘
시험준비하는 사람은 그 가산점이 얼마나 큰줄 알것임...
리드비나
05/04/19 12:15
수정 아이콘
이제 그만보구 싶은 군가산점
05/05/10 11:13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은 취지는 좋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이나 군대를 못가는 남성분들을 위해 자원봉사3년이상도 인정해주거나 하는 다른 대책을 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무렵
05/05/14 01:51
수정 아이콘
그냥 군인 돈만 좀 더 주면 될텐데... 2년 2개월 썩고 왔더니 통장에 더도 안바라고 1천만원 정도만 있어봐... 이런말 하지도 않지요...
이등병때 한달 만원(정확히 9천 얼마) 병장때 2만원 받는게 말이돼나...
억울할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는 올랐다고는 하지만...내가 보긴 해결책은 돈 억울하지 않을정도 아니 좀 덜 억울할정도는 주는것. 근데 난 제대했으니깐 지금 많이 주면 배아플것 같군요..
솔직히 군가산점 말도 안돼죠...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주위에 누구 있으면 그런말 못하죠...모든 전역자한테 혜택 주어지는거도 아니고 공무원시험 보는 사람만 받는 혜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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