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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02 00:36:20
Name	츄츄다이어리
Subject	공동불법행위
https://pgr21.net/bug/80619 삭게로! 법 공부 중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궁금점이 생겼어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중에 공동이 아닌 불법행위에 있어서,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한된 공간에서 절도나 폭행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나요?(이런 건 아닐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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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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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2 00:45

민법 제760조 2항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인과관계만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인이 돌을 던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들어주신 예처럼 가해행위 자체를 누가 했는지도 모를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죠.

츄츄다이어리

해시 아이콘

10/05/02 01:19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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