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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19 18:42:33
Name	거칠부
Subject	소장 작성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https://pgr21.net/bug/79587 삭게로! A와 B는 부부입니다. A가 4억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습니다. 그후 얼마후에 A가 C에게 5억에 매도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사실을 모르는 B가 D에게 4억 5천에 매도한후 소유권이전등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C의 입장에서 B나 D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 그리고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법관련교양과목 과제인데 넋놓고 있다가 좀 급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이와관련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사이트같은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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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

해시 아이콘

10/04/19 19:20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a가 b한테 부동산 명의신탁한 것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수탁자인 b가 제3인 d한테 부동산 처분했으니 d한테 확정적으로 소유권 귀속.
따라서 부동산 돌려달라는 소송은 누구한테 해도 짐.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 채권 침해의 문제로서 이 사안에서 선의인 이상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c에게 매도한 사실을 모르는 b는 a의 재산을 팔아서 4억 5천만원 얻었으니 선의로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범위는 선의니가 민법 748조 1항에 따라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어야 함.

결론적으로 c는 b를 상대로 4억 5천만원 부당이득 청구가능.

자 이제 교양과제는 잊고 황신의 에이스 결정전 출전만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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