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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20 20:02:56
Name	하루를산다
Subject	낙태(?) 질문드려봅니다..
https://pgr21.net/bug/74753 삭게로! 이런 질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얼마전. 제주에서 한 여성분이 낙태 수술후에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문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그 여성분과 연관 지으려는것이 아니구요.. 만약 남성과 여성이 교제중에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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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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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0:07

당연히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하루를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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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0:13

아그런가요.... 양육비라..;; 감사합니다

민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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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0:20

낙태할경우 여자만 손해군요..;;
그렇다고 양육비때문에 낳을수도 없고

하루를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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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0:22

내려올팀은 내려온다님/// 수술비 및 보상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남자쪽도 책임이 있으니 법적으로 양육비같은거 말고..
책임을 회피했을경우 제재를 가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생각보다...;; 여자만 손해군요..(2)

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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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0:37

남성도 여성도 성교육이 이래서 중요하죠.

len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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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0:43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이 되려나요

Ahn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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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1:21

lenvie님// 그거 위헌판결 났습니다. 그냥 사기죄가 되겠죠.

sad_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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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2:36

개....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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