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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16 11:48:11
Name	가끔그래.^^
Subject	법적인 문제입니다.
https://pgr21.net/bug/74411 삭게로! 매번 멍때리는 것(PGR및 인터넷 검색)을 보다 못한 팀장님이... 드디어 업무분장을 하기 시작한거 같은데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법적인 문제를...... 내용은 A라는 곳의 관할구역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통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옆으로 길을 내는 문제를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옆으로 내는 길이 A라는 곳의 관할구역에 속하는데요.. 만약에 옆으로 낸 길에서 사고가 났을시 책임소재가 A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때 책임소재가 관할구역 담당자인 A이냐? 아니면 협조요청을 하고 임시도로를 낸 국토관리청이냐? 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꽤 다루게 될건데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사이트(카페등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께서 추천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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