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을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강간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처참하게 죽였다던가

가해자의 친인척을 똑같이 대했다던가 한경우에

이 사건이 우찌우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 2심 결과가 우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최종심 판사가 개인적 소신으로

무죄 (예를 생각하기 힘들어서 몬적었지만 반대경우라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에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법원 판결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사법부에서는 연수원이나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통해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깆췄다고 자신하는 것인가요?

이도 아니면 워낙에 드믄 케이스라 무시해도 될민힌 일인가요?

최근에 든 생각중에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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