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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2 21:03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대체 복무를 시키는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대체 복무를 어떻게 몇년이나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 어떤 거부자들은 군사훈련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더군요. 이래서는 대체 복무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05/01/12 21:04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정해주고 한 사람만 대체 복무로 인정해주고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감옥에 보내는게 어떨까 합니다. 국가에서 명확한 무언가를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무기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1.5배~2배가 적당할 듯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소득 행위는 금지케 하구요.
05/01/12 21:22
=ㅂ= 그냥 군사 관련 근처도 안보내고 2년동안 작업만 시키면 될 듯하네요. 아니면 관공서나 지하철 우체국 등 이곳에 공익 만으로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공익 월급 정도만 주고 3년 정도 넣으면 충분 할 듯
05/01/12 22:06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의 도입은 반대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징집대상자 모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상, 양심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징집대상자들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만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명백한 차별입니다.
모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희망하는 상황-의 해결은 대체 복무기간을 적절히 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 복무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택하는 정도로 대체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체복무제의 시행 초기에는 상식적으로도 다소 과도할 정도로 긴 시간을 대체복무기간으로 정합니다. 그 이후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대체 복무를 택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재 실질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숫자와 거의 같아졌을 때에 그 복무기간을 대체복무기간으로 확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차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만이 대체복무를 하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01/12 23:16
예전에 딱 좋은 거 나왔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제거작업, 평화를 사랑하기에 총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시키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이상에도 국가의 이익에도 잘 들어맞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05/01/13 00:16
난 18일 입대 가장 꺼려하던 102보 춘천 -.- 지금 상황
OTL.... 두려움 절망감 기타등등 20가지 감정이 마구 교차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05/01/13 01:28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전쟁이 나도 그냥 참가하지 않고 뒤에서 구경하겠다는 건가요?? 적십자나 의무병이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규약이 있긴하지만 솔직히 그곳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좋은 곳인데.. 설마 앉아서 날아오는 포탄을 맞고만 있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아예 없거나 극히 적다면 대체 복무도 가능할 테지만,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을 보면 대체 복무는 특권과 같다고 생각하네요.. 전쟁이 나면 니네는 싸워라.. 우리는 구경하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적십자나 의무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니 대체복무자들은 거기서도 빠지게 되겠네요.. 그럼 다들 안전한 후방에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밖에 안되는것 같네요.. 아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전쟁은 안되는거야' 하면서 구경할 사람이 몇이나 되나 궁금하네요..
이것은 저만이 갖고 있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생각일뿐이니 그냥 읽고 지나가 주세요..
05/01/13 02:07
저도 dmz에서 지뢰제거 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제 주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부 감옥행이였죠.. 그들은 감옥 대신 대체복무가 그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뢰제거를 시킨다고 하면 왠만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외에 다른 사람들은 대체복무 못 할껄요..
05/01/13 03:32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2배정도도 모자르다고 봅니다.. 3배이상은 해야죠.. 그사람들은.. 나중에 예비군훈련도 안받을 텐데.. 그거까지 따지자면.. 3배도 오히려 적은듯.. ;
05/01/13 08:04
그렇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분들도 위험성이 없는 봉사활동과 같은 대체복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체복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05/01/13 13:35
저는2배면 적당하다고 생가합니다.
물론 대체 복무라는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2배라면 저는 당연히 군대를 선택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더 늘리면 되는 것이구요. 그러나 2배정도만 해도 갈려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05/01/13 19:00
개인적으로도 대체복무는 형평성에 어긋날듯 합니다만....또 만약 대체복무제로 변한다고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도대체 몇만명으로 늘어날까요....
05/01/13 19:10
양심적 병역거부가 몇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라고 해서 법원이 "그래 너 양심적병역거부자구나" 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이정렬 판사가 무죄를 내린 판결문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적, 그리고 사회환원이라던가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나(단순히 사회환원이라고 해서 기부가 아니라 봉사활동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 일시적으로 병역기피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서류와 과거 행적, 그리고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정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하겠죠.
한마디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서 대체복무 해도 몇만명 몇십만명으로 늘어날 리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군대기피하려고 달려들다가 구속되는 일만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병역기피와 양심적병역거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05/01/13 23:18
대체복무를 시켜주되,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계평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아주 힘든, 그리고 다른 군인들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뢰제거.
05/01/13 23:32
총조차 잡지 않겠다는 병역거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종교인들이라더군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부에서도 포기하고 그냥 징역으로 대체하던데... 이런 사람들은 군역을 피하기 위해 징역을 달게 감수하는 사람들이니 무엇을 시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 늘어나 좋겠고, 당사자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좋겠죠. ^^
05/01/13 23:34
근데 문제는 단순히 '군대 가기 싫다'는 놈들... 이런 놈들에게는 좀 더 엄격하고 고생스러운 대체복무를 시켜야겠죠. 복무기간도 대폭 늘리고...
소방관 분들 힘드시다던데 이런 인간들을 소방관 업무에 4년동안 종사시키면 어떨까요? 그럼 소방관하시는 분들도 조금 편해지실 테고, 병역 회피하려는 인간들도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하니 마음을 다시 먹을 수도... ^^
05/01/14 00:40
수없이 온갖 장소에서 토론된 주제에 대해
다시한번 argue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양심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면서 왜 끝끝내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단어를 사용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양심? 에서 비롯된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1. 그 양심때문에 군대 안갈려고하는건지, 군대 가기싫어서 핑계삼는건지 구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 2.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 대체로 어떤 것을 부여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1.5배는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2배일 수도 있고, 10배일 수도 있는거지... 저는 정말 양심이 있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해서 총 못잡는 것은 물론 군복 자체도 안입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전선 지뢰 제거나 이라크로 자원봉사활동보내자는데는 100번 찬성합니다. 이라크로 가서 평화자원봉사 해서 병역 대체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 제가 직접 비행기표 사드리겠습니다.
05/01/14 12:10
Calvin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어느 잡지에서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슨 국제자원봉사단체 소속으로 일정기간 해외자원봉사하면 군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니라면.. 제기억력은 붕어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일지도..) 만약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소위 양심적 병영거부자들 중에서 이런거 있는지 알아본 사람이 있는지..
05/01/14 14:24
저도 병역거부자입니다.
이라크에서의 자원봉사든, 지뢰제거든. 시켜만 주시면 감사하죠. 기간이 5년 10년이 되더라도요. 뭘 해도 교도소에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_-
05/01/14 17:19
제 친구도 군대 대신 말레이시아로 3년동안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군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공부해서 뽑힌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를 배울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년동안 한번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군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싫은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개인차입니다. 개인차이를 인정하고 이런 기회를 국익이 되는 차원으로 좀 늘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병장제대입니다만 제가 그 친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5/01/14 21:19
지뢰제거 밖에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게 종교의 양심에 어긋나서 집총을 못하겠다는데 전쟁의 상징이었던 지뢰를 제거하는 평화적 작업은 왜 "절대 안된다고" 양지운씨는 이야기 하는 걸까요? 왜 절대 안될까???? 그게 감정적 대응인가?? 왜 안되는지 이유도 밝히지 못하면서 우리는 "양심"이 있네 운운하는 행태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지뢰제거 하든지 감옥 가든지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므로 충분합니다.
05/01/15 02:22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힌듯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말그대로 전쟁과 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군사적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호텔아프리카님이 드신 예처럼 군대가 시간낭비라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끌려들어가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에 안가는 대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옥에도 가는거죠. 누가 "군대 2년갔다올래, 징역3년살래" 그럼 당연히 군대 2년 갔다오겠죠. 정작 본인들은 군대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기회를 안주고 감옥에 넣는 거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반적인 병역기피자들 생각하듯이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05/01/15 03:47
우리나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단지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것은 같은 사회원들에게 당연히 피해가 끼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더욱 어려운 대체복무를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체복무의 수준이..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 자체를 부정합니다.당연히 대한민국 자체도 부정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수없다는것은 살생의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곧 다가올 천년왕국의 백성이기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에 종속은 되지만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상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에게 점령을 당한다 쳐도 그들은 그 점령자를 받아드립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두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은 전부 양심적거부를 할겁니다.
05/01/15 11:24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닙니다 오태양님(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시는분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입니다.)은 불교신자이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천년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의 지정대상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군대 내부가 좋아지고, 군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양심적병역거부를 지금처럼 반대하지는 않을껍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나는 군대에서 개고생했는데 너희는 고아원, 양로원에서 일한다고?"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2년과 대체복무 4~5년을 한다고 하면 대체복무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에도 적었지만 그 되는 과정또한 복잡할뿐만 아니라, 독일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첨예상황이 더 심한 대만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서, 차라리 군대에 대한 강도높은 내부개선과 복지확충을 통해서 군대를 쾌적하게 만든 뒤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괜찮을꺼라고 생각합니다.
05/01/15 18:10
군병영의 생활개선은 지금도 이루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형평성상...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준다는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군규모는 60만명. 겨우 인구 5천만 국가에서 이정도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체세금의 30%를 국방에 투자하는데 더이상 확충한다는것도 무리이고요 하지만 북한의 100만명의 상비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정도의 규모는 유지가 되야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군기피를 하는것 아떻게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복무대체는 찬성하는 바 이지만. 그 강도가 현역근무에 비해서 배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국방보다 중요한게 어디있겠습니까? 개인의 양심이라.. 존중해야 겠지만.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안정권을 보장받고 있다는것 망각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겠죠. 훗 양로원과 고아원이라. 과연 양심일까? 군복무에 대해 겁에 잔뜩 질린것일까?
05/01/15 20:06
허용을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그 양심이란 것을 누가 판단 해 주겠습니까? 개개인의 양심이란것을 인정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군대를 가는 사람은 비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집총의식을 거부 한다고 하는게 모 종교의 특징인데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적군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람을 죽일수 없어서 그냥 죽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 적인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것을 보장하기엔 가깝게로는 북한의 위협 멀게로는 동북공정을 내걸고 덤벼드는 중국의 숨어있을지 모르는 야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방위적 차원의 수단으로 군대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인들이 팔레스타인과 싸워가면서 자기나라의 영토를 찾으려고 할까요? 과연 국가가 없이 민족이 존재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더럽고 어지러운 부분이 존재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느분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보다 자신이 나라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해보라고 말입니다 전 유공자이지만 군대를 갔다왔습니다 기간 다 채워서 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희생은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군인들은 목숨 내걸고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과의 무게를 저울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양심을 내세웠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있는걸 보셨으면 합니다
05/01/16 02:57
지난번에도 pgr에 병역거부 문제로 한번 떠들석했죠.
대체복무 좋습니다. 총안들고 전쟁도 안해도되는 지뢰제거 딱 2년 하면 적당할듯 싶군요. 누가 무슨 양심을 들고 나서든간에 전 이렇게 보입니다. "난 군대 정말 가기 싫어요."
05/01/16 18:31
스타급센스님 // 우리나라 세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나라 년간 세금은 100조가 좀 넘죠.. 1년 국방비는 30조가 넘습니다. 4%면...4조.. 4조의 국방비로 뭘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직업군인 10만명의 평균 연봉을 2000만으로 잡아도 단순히 월급만으로 2조원이 들어가는데.
05/01/16 23:52
윗분들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단, 모든 사람들(징집대상자)에게 대체복무와 군복무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복무기간을 4년정도로 하는 겁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4대의무를 다해야겠죠^^ 국방의 의무를 방위산업체로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단, 대체복무는 어디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수긍할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분들도 수긍할 것입니다 기간이 4년이니까요^^ 만약, 4년이 너무 길다고 그것또한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냥 징역살게 하면 될 것입니다
05/01/19 03:52
다시한번 말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군대2년과 징역3년"의 둘중에서 징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단순한 병역기피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05/01/21 03:13
컨츄리스님이 좋은것을 지적하시네요..
여기서 양심적병역거부자를 "비난"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를 가지않기 위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구형되고 수감생활하실 각오가 되어있으십니까? 양심적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서 기자회견하고 형법의 제재까지 각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넘들은 문신새기고 자해하고 이럴뿐이죠..
05/01/22 05:18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남자중 20대 그것도인생의 가장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때에 누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군대
란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일단 '양심'이란단어를 주관적 해석에 둬야하는지 객관적 해석에 둬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문제입니다. 물론 위에 '박국진'님 말처럼 군대를 가지않기위해 병역법 위반 구속 구형 수감생활을 하실 각오까지하시는 분들은 아직 적 겠지만. 대체복무가 합법화된다면 위와같은 일을 겪을 필요도 없이 아무나 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다!" 이 한마디만 하면 군대에 가지 않 는거 아닙니까?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자신만 옳다고 합리화 시키면 그게 양심이 될수 있습니다. 양심이란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말이라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게 옳으면 맞게 되는겁니다. 그럼 이렇게 양심거부한사람이 대체복무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군대를 누가 가고 싶습니까 전 군대재대했지만 군대에 다시 들어가면 차라리 감옥가고 싶을정도로 고참을 잘못만나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일은 있을수 없지만 만약 우리나라 청년 100%가 전부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하고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말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전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최소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이 된후에 징병제로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05/01/22 16:41
NaDa][SeNsE~☆ // 제가 쓴 댓글 안읽으셨군요.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다!" 한마디 하면 대체복무 인정되는 때가 오더라도 구속됩니다. 제 댓글 읽어보시면 이정렬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그냥 겉만 보고 "와 이거하면 이렇다더라" 라는 식의 말만 듣고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자를 거르는지는 이미 판례까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반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다" 라고 해서 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줄 것 같은 말도 안되는 얘기를 마치 진실처럼 얘기하는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통일이 된 후에는 모병제겠죠? -_-;
05/01/26 17:28
전 찬성하는 쪽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을 불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서 징역을 택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대체복무를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간과 복무 내용이 주어진다면 그리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05/02/01 09:29
그냥 군복무 만큼 큰집에 살게 해야져.. 컨츄리님이 3년 산다고 하는대여.
보통2년 조금 안되게 살지여. 모범수로 해서 일찍 나오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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