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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3/02/14 17:28:51
Name 사업드래군
Subject 난임지원의 현실. (수정됨)
저출산이 가장 시급한 국가당면과제이고 여기에도 며칠마다 논쟁이 되는 문제라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현실의 난임지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난임지원이란 무엇인가?

현재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 중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고 산부인과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내국인 (부부 중 한명이라도)의 경우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지원 - 보험(급여)와 추가지원을 헷갈리지 말자.

난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난임지원은 크게 보험(급여)적용과 추가지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험적용은 위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인정한 난임부부이고, 정부에서 인공수정/시험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정한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액 비급여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었던 진료비, 약제비, 초음파비용, 시술비 등이 2017년 10월부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험화되면서 전국 모든 난임병원의 각 항목마다의 비용이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이기 때문에 전체 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기치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다른 질병과 달리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은 모두 30%입니다. 급여적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난임부부이고 지정된 의학적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난임부부 중 지정된 의학적 조건에 해당됐는데 본인 돈 다내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가지원은 이와 달리 보험적용 외에 추가적으로 돈을받는 것인데, 이건 소득기준이 해당돼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만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인공수정 - 최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여성 만 45세 이상은 20만원까지)
시험관 (신선배아이식) - 최대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여성 만 45세 이상은 90만원까지)
시험관 (동결배아이식) - 최대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여성 만 45세 이상은 40만원까지)
180-2023

물론 최대금액이므로 다 쓰지 못했다고 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을 했는데 추가지원금을 15만원만 썼다고 해서 남은 15만원을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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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혜택 기준 회수를 초과하더라도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이식 9회, 동결배아 이식 7회) 그건 시술료에 대해서만 전액본인부담이고, 나머지 진료비, 초음파비, 급역약제비는 계속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을 15번째 하더라도 초음파비, 보험약제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소득이 높아 아무런 혜택이 없어!
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부도 보험적용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뿐이죠.

3. 그래서 난임부부로 인정받아 시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부인과, 가급적 난임센터가 있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와 상담 후 당분간 자연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지 시술이 필요할 지를 결정합니다. 단, 시술을 하려면 나팔관 조영술 (또는 나팔관 조영초음파), 남편 정액검사 등 필수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추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라면 따로 진단서 필요없이 담당의와 상의하여 시술에 들어갈 수 있고, 추가지원에 해당하는 부부라면 의사의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지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후 시술전에 확인증을 받아오시면 지원혜택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2008년까지는 난임시술이 전액 비급여에 어떠한 혜택도 없어 전액 본인부담이었고, 이 때는 인공수정만 해도 본인이 1회당 100만원 정도, 시험관은 1회당 최소 300~40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정부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는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시험관 1회당 110만원씩 지원해 줬고 차차 금액이 늘어 나중에는 시험관 1회당 190만원까지 혜택을 줬습니다.

2017년 10월부터는 아예 전과정이 보험으로 변경되면서 본인부담금이 30%로 줄고, 각종 비용이 전붙 통일되어 본인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부터 다시 추가지원까지 확대되어 현재의 보험적용 + 추가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라는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추산이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도 전체비용은 30%, 추가지원까지 받으렴 전체비용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가지원까지 받으면 부부가 낼 돈은 인공수정은 몇 만원, 시험관도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아직 추가지원금으로도 쓸 수 없는 완전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5. 시술을 하는 게 임신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난임시술보다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결혼율을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뭐 세종대왕님이 오셔도 불가능할 걸로 보여서...
이미 결혼을 한 부부에서 그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난임시술의 효과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난임으로 자연임신이 힘들었던 비자발적 DINK 부부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이 만 32.3세로 세계 최고고, 만 35세 이상의 초산비율이 35%를 넘어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난임시술입니다. 고령여성, 나팔관 폐쇄, 희소정자/무정자 등으로 기존에 임신이 안 되던 부부들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신율은 자연임신 < 인공수정 << 시험관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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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둥이의 비율이 높아진다.
의학적으로는 좋은것은 아니지만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시험관의 경우 쌍둥이의 비율이 몇 년 전까지 42%, 배아 이식 개수 제한이 생긴 이후로도 30% 초반대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쌍둥이의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1~2% 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쌍둥이 비율은 이미 5.4%까지 높아졌습니다. 역시 인공수정, 시험관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전체 출생아의 1.2% (5,453명)에서 2021년 전체 출생아의 8.1% (21,2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1년 출생아가 25만명이 간당간당한 대한민국에서 1년에 적어도 2만명 이상의 출생아를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고, 비용대비 효과로도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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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시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되면 (보건소에서 서류와 보증인을 통해 증명만 되면 됩니다.), 똑같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 시술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귀찮으실텐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더군요...
다만 사실혼 관계 증명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술은 불가합니다.

7. 시술말고 산부인과에서 그냥 배란유도나 부부관계 날짜 맞추는 것도 다 보험적용이 됩니다.

굳이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단순히 초음파로 부부관계 날짜를 맞추거나 배란유도제를 써서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방법들은 보험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8.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불만.

물론 예전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난임지원에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 왜 자꾸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추가지원 혜택을 가르려고 하는가?
중위소득 180%래봐야 2인가족 (아이가 없는 부부) 기준으로 부부합산 세전 월소득 622만원 정도입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아이 1명 있는 부부로 봐도 세전 월 798만원 정도. 적은 소득은 아닐 수 있으나 그렇게 많은 소득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살짝 넘어 못 받는 부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난임추가지원은 이재용 부부라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줘도 재드래곤 형님은 안 받으시겠지만...)
마치 6억 이상 아파트까지는 보유세 면제, 그런데 6억 초과부터는 100% 받을께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2) 병원에 돈을 제 때 안 준다.
저야 병원오너가 아니라 상관없지만 추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험관의 경우 병의원에서 먼저 환자의 대금을 지불한 다음 나중에 지자체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성남시 등등) 그러나 보니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핑계로 당연히 병원에 지급해야 할 추가지원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하면 1~2년 동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이자도 없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줄께 하고 배를 째도 방법이 없습니다.

(3) 아직도 추가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음.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약제 중에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약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분이 동일한데도 어떤 약은 비급여로 묶어놓고 어떤 약들은 급여가 됩니다. 더 문제는 마지막 배란주사로 쓰는 오비드렐이라는 약제는 단 1개의 회사에서만 제조하고 있어 거의 모든 난임환자들이 쓰는데도 이 약제는 추가지원금에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쓸 수 있게 해 주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것저것 제한을 걸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적어지데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CGV에서 포인트로 영화를 관람하는데 '조조, 심야, 주말, 특별관에서는 적용제외' 같은 제한을 걸어 실제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여분의 배아를 냉동시키면 냉동시켰다가 다음 배아이식시에 해동 과정이 필요한데, 냉동은 보험이 안되고 해동은 보험적용이 되는 이상한 정책도 있습니다.


좀 길게 적었지만 요약하면

1. 난임시술은 출산의 고령화, 결혼의 기피가 극단으로 치닫은 대한민국에서 비용대비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2.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은 국내 난임부부면 기본적인 검사 후에 해당조건만 있으면 모두 보험적용 (본인부담 30%)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는 추가지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추가지원도 가능함.

* 배려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4-09-10 07:51)
* 관리사유 : 사업드래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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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3/02/14 17:35
수정 아이콘
난임 시술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액 무료로 하고 시술을 하지도 않고 지원료만 받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드래군
23/02/14 17:49
수정 아이콘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난임정책인지 감이 안 오시는분들을 위해 한 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의 임신성공률이 대략 30%입니다. (30대까지는 35%지만 40대 이후부터 성공률이 감소합니다.)
시험관 시술 1회당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아주 높게 책정해 대략 300만원 정도라고 치고, 그럼 1,000만원만 들이면 임산부 1명이 탄생합니다.
시험관 성공 1회당 1.15명의 출생아가 탄생하지만 유산율이 있으므로 서로 상계해서 대략 1,000만원에 출생아 1명이 탄생합니다.
1년에 1만명이 탄생하는데 정부가 지불해야 할 돈이 1,000억원이면 되고 2만명이 탄생하는데 2,0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정책홍보 비용,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공무원 인건비, 시설비 등을 모두 고려하고 아주아주 높게 쳐줘 5배의 비용을 쓴다 쳐도 1조원이며 2만명이 출생아가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난임정책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겁니다.
담배상품권
23/02/15 18:00
수정 아이콘
난임정책에 수십조원을 쏟긴 했대요?
23/02/14 17:50
수정 아이콘
난임시술은 무조건 지원해줘야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아이 낳는것에 대해서 마음도 있고, 고생할 각오도 하는게 난임시술이라...
23/02/14 17:51
수정 아이콘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의지도 많은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부부합산소득이 가처분으로 600정도라고 칠 때 가능할텐데, 세전으로 가처분 맞벌이가 합산 약 7460을 넘으면 지원자격조차 안된다는게 참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맞벌이라서 임신을 하면 그 기간동안 맞벌이 소득 줄어드는 부분도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시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연령층이 결국 그 가능성(임신에 대한 의지, 출산에 대한 의지)이 있을 인원이면 이미 노산의 단계에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아이가 잘 안들어서거나 출산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걸 고려해야 하는데 심지어 비용조차 전액부담하라고 하니 두세번 시도하고 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래도 계속 해봐야 하나 하면서요.

아니 저같은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관련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련 논문이든 연구용역이든 해보면 대충 답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임시술에 대해선 충분히 전액 조건없이 지원이 맞다고 보는데 뜬금없는 지점에서 조건이 걸리는걸 보면 좀 아쉽죠.
김재규열사
23/02/14 20:03
수정 아이콘
맞벌이 부부면 진짜 소득 중간값만 돼도 지원이 안되는 수준이네요
23/02/14 17:52
수정 아이콘
180퍼센트는 부부가 비슷한 소득이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소득 낮은 사람의 건보료 50%만 추가해서요.
모노레드
23/02/14 17:52
수정 아이콘
난임 시술, 특히 시험관 시술은 여성의 몸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난임센터 오는 부부는 그만큼 임신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건데,
맞벌이 부부는 지원 받기도 어렵고, 횟수 제한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은 시험관 1,2차에서 성공하지만, 원인불명의 난임도 은근히 많아서..
그나마 현재의 횟수 제한이 전정부에서 좀 늘린 거라는 현실..
밤수서폿세주
23/02/14 17:53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아직 출산율 올리기 위해 절박하게 정책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30프로 자기부담도 10퍼센트까지 낮추고 소득분위에 따라 더 낮추는것도 고려해야합니다.
23/02/14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난임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해야지 하다못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야지 저런것도 지자체면... 쯧쯧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는 대체 출산에 대해서 뭐하는덴가 싶어요.

난임 시술해서 (예비) 애기 엄마가 고생하는것도 있는데(!!!!!) 수십만원도 비싸죠.
자가부담금 10만원 이내로 줄이고 온동네 산부인과가 (콩고물이 많아서) 영업을 뛴다 싶을정도로 해야 그게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3/02/14 18:00
수정 아이콘
스트레이트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인상깊었던건.. 작년 출생아 26만, 난임 부부 26만 쌍...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는, 또는 돈없어서 병원 못가는 부부는 없게끔 하자 좀...
오지의
23/02/14 18:02
수정 아이콘
항상 생식내분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난임 관련 재정정책은 더 어렵네요.....공유에 감사드리고 취지에도 동감합니다. 난임 지원이야말로 출산율에 기여하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
23/02/14 18:03
수정 아이콘
필요한 정책이지만 생색내기엔 각이 잘 안 나와서 유기되나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알빠노
23/02/14 18:09
수정 아이콘
이 이슈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 진정성이 없고 본연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험관 전액 지원은 소소하지만 출산률을 확실히 올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인데
출산률 제고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온갖 사업에 저출산 정책 네임태그 붙여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은 이악물고 외면하는 현실
그말싫
23/02/14 18:09
수정 아이콘
일단 낳아서 기를려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도 하고, 난임 치료가 진짜 괴롭습니다.
지속되면 여성분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피폐해지죠, 여긴 금전적인 이유도 큰데 그걸 해결해주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23/02/14 18:15
수정 아이콘
횟수제한 안 걸어놓으면 40, 50대 여성이 계속 시도할 수도 있는지라 걸어놓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난임 말고도 쓸 곳은 많은니까요
사업드래군
23/02/14 18:20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저도 본문에서 횟수제한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라고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폐경여성은 공여난자 외에는 방법이 없죠.
23/02/14 18:22
수정 아이콘
어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다보니 있더라구요
공여난자를 쓴건지 건강보험증 도용을 한건지
아니면 폐경기가 안 온건지 몰라코
사업드래군
23/02/14 18:26
수정 아이콘
뭐 50대 초중반에도 폐경이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유산율이 너무 높아서 출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앙몬드
23/02/14 18:17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흑태자
23/02/14 18:20
수정 아이콘
빨리 싱글세를 적극 걷어서 난임 100%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No.99 AaronJudge
23/02/14 18:21
수정 아이콘
확실히..낳고싶은데 힘들어요 ㅜㅜ 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는게 가성비가 최고죠…
No.99 AaronJudge
23/02/14 18:21
수정 아이콘
근데 무정자나 나팔관 폐쇄인데 임신성공은 진짜 좀 신기하네요….의학의 힘..?
사업드래군
23/02/14 18:30
수정 아이콘
1978년 있었던 세계최초의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이 바로 양쪽 나팔관 폐쇄 여성이었습니다. 시험관은 난소에서 난자를 뽑아 실험실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자궁에 직접 이식을 해주는 방법으로 나팔관을 아예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나팔관이 막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정자도 고환에서 아예 정자생성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호르몬 치료로 정자생성을 촉진시키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뽑아내서 수정시키는 TESE, TESA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23/02/14 18:21
수정 아이콘
난임 지원 자체만 생각하면 중앙정부도 아닌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지원금은 그냥 없애고 대신 건보 자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시술 지원해주는 횟수(인구수(=병력 자원)에 목 마른 이스라엘 같은 경운 무제한 지원.근데 얘네는 인구수에 워낙 절박해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제한도 늘리는 쪽이 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일원화로 인한 관리, 접근, 책임 추궁 편의성.) 큰 기조로는 점점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늘어나봐야 절대적 액수나 예산 비중이 아직도 워낙 적어서 그렇지.
티아라멘츠
23/02/14 18:24
수정 아이콘
이거는 뭐 대표적인 출산율 올리는 정책이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아예 없긴 하죠.
의사들 국시에서도 출산율 올리는 정책은? 하면 난임 시술 지원이 1번으로 나올걸요?
10년째학부생
23/02/14 18:30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혜택에서 배제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재난지원금때도 그렇고, 애 낳고 나서 산후도우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네요 암튼
이경규
23/02/14 18:31
수정 아이콘
노산이라 저런건지 산모가 어려도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23/02/14 18:31
수정 아이콘
최근에 주변에서 하나둘 받고있는거 보고 궁금했는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윤이삼촌
23/02/14 18:34
수정 아이콘
스트레이트로 이 내용 보면서 느낀 점
'아 우리 나라는 저 출산이 문제인 나라가 아닌가보다. 적어도 정부가 하는 짓 보면'
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랜더스
23/02/14 18:42
수정 아이콘
소득기준에 따른 차별 지급 자체도 이해안가지만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지급아닌 저렇게 커트라인으로 해버리면 그 바로 위 계층은 난임이면 걍 애낳지말라는거죠.. 급여소득자가 일부러 급여를 줄일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23/02/14 18:43
수정 아이콘
저희부부는 2년간 인공수정 5회정도 하다가 결국 시험관 2회만에 임신성공해서 아이 키우고있는데요 이런저런 돈해서 천정도 쓴거같습니다. 어찌보면 혜택을 꽤 본거죠. 시험관 2회때 가장 걱정한게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어떡하나였는데요 30대부부인 저희도 이정도였는데 임신클리닉에서 본 저보다 연배있으신 부부들은 오죽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덩달아 신생아 유기한 뉴스들보면 진짜 간절한 사람한테는 왜 안생기고 저런사람들한테나..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관시술 횟수와 지원비용만 좀 더 넓어져도 난임극복이 훨씬많이될거같습니다.
완전연소
23/02/14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항상 유리지갑으로 엄청난 세금을 털리기만 하고,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에서는 한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세금 쓰는 일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편인데, 이건은 무조건 찬성, 또 찬성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처럼 출산율 올리는데 좋은 방법도 없는데, 소득제한 따위는 없애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23/02/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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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 안주면서 출산률 어쩌구 하는 건, 출산률 핑계로 딴 짓하겠다는 소리죠.
23/0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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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 주고 쌍둥이 출산하면 축하금까지 더 줘야죠..
23/02/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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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건강보험은 한정되있으니까요 형평성도 있는거고
작년에 아는 스트리머가 건선인데 저랑 같은약 (링겔? 같은건데 한번에 가격이 150정도) 쓴다고 하길래 찾아보니까
몇년전부터 건보에서 건선 인구 150만명중 만명 약값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만명 지원안해줘서 계속 뭐라하니까 억지로 작년초부터 지원해주는거 같던데 돈이 없는거겟죠
제 병도 저 약 지원 받은지 10년도 안됬고
건선 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약 딴 병들은 다 지원해주는데 우린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이런것도 시작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거겟죠
추가지원은 뭐 어떻게 하겟습니까 건보 세금 더 걷을 수 도 없는데 지원해줘야하는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23/0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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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게 난임지원이다 그래서 답답하다며 성토하는게 본 글 및 댓글의 주요 골자인거죠.
23/0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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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지원하지말자가 아니라 더 지원하는걸 못해주는거라고 생각하는거니까요
이걸 위해 세금 더 걷자가 의견이엿으면 아마 여기서 대부분 반대하실걸요
리얼포스
23/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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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건보재정이 없는 건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미래에 세금 낼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겁니다.
난임지원은 지금 세금을 써서 미래에 세금 낼 사람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최우선순위가 되어야죠.
23/02/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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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0프로까지는 지원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형평성 돈문제가 맞고요
사업드래군
23/02/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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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는 전혀 지원이 아닙니다. 감기치료도 30%만 내는데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다른 질환하고 똑같이 다루는 건데.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건선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 건보료를 앞으로 내줄 아이들을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일과 그냥 건선치료의 중요도를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내팽개치는 역대급 삽질이 되겠죠.
뭐 그래도 됩니다. 대신 앞으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건보료를 3배쯤 올리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70% 정도로 올려도 불평할 생각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감기나 건선과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23/02/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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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건선을 예로 든게 잘못햇나보네요 150만중 만명해준다는건 증상이 심한분들이라는거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워하는사람들도 겨우 받기시작햇다는거엿는데
산정특례로 혜택받는사람들이 1년에 몇천명씩 늘어나는데 그 분들이 안아파서, 갑자기 새로운병이 나타난게 아니라 딴 질환이랑 비교해서 형평성, 돈 때문에 밀려서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자원은 한정되잇죠 그래서 불임도 딴 쪽이랑 신경써야하니 모두 다 지원 못하고 기준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세금 더 걷어서 아픈 사람이든 출산이든 더 신경 써주면 좋겟지만 더 걷지도 못하자나요?
제가 병이 있다보니 더 이쪽으로 생각하는건지도 모르겟네요
사업드래군
23/0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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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개개인은 자신의 병이 가장 중요하고 남의 말기암보다 내 감기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는 난임이 큰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건선이 중요하겠죠. 그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원래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남아돈다면야 뭐 다 해주면 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출산으로 그 한정된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게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대책없이 기계적 평등을 해주면 안됩니다.
미네랄이 다 떨어져 가는데 돈이 500쯤 남았으며 뭘 해야겠습니까. 그 돈으로 병력을 뽑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게 아니라 커맨트 센터를 먼저 지어서 SCV를 뽑고 자원을 확보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 미네랄로 탱크도 뽑고 업그레이드도 하는 거지, 지금 자원이 다 고갈되고 있는데 남은 돈 전부를 털어 업그레이드를 해 버리면 거기서 게임 끝이죠.

제 분야가 난임이라서 거기에 자원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난임치료로 출생아 수를 확보해야 나중에 감기치료든 암치료든 건선치려든 할 수 있는 건강보험금을 낼 사람이 생기지, 지금 그 돈을 딴 데 다 써 버리면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없어서 감기든 건선이든 더 이상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고 각자 본인부담금 100%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완화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도 썼듯이 이게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좋은 시술이라 적은 돈으로 많은 출생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꼭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전시성 행정에서 수천억 정도를 빼서 추가지원금을 확보해서 난임에 투입해 주면 몇 만명의 아이들을 더 낳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이 방법입니다.
23/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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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난임시술이 비급여여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걸 급여화하면서 가격통제 + 건강보험에서 70% 부담 이 된거라서 일단 지원이 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긴 하지만 당장의 노인의료비, 중증의료비도 시급한 문제이긴 해서요.
어쩌겠어요.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고 재원 확보는 어려우니.
회색의 간달프
23/02/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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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난임시술 시험관을 4번 시도 했는데..
(슬프게도 아직...ㅠㅠ)
10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김재규열사
23/02/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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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인 아내분이 난임 관련해서 병원도 다니고 무슨 주사도 맞고 하신다는데 지인 말로는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게 눈이 보여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괴롭다고 하더군요..
카미트리아
23/0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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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다른 곳에도 쓸 곳이 많다는건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정부에서 출산 정책으로 따로 돈을 배치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2/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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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빡빡하게 쓴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할려면 세금 늘려야하는거 밖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밑에 글도 그렇고 세금 못올리자나요...
한국도 선진국이니 딴 선진국들만큼 세금 올려서 복지에 신경 쓰면 좋겟는데
23/02/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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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유게 글에도 있지만 혼인, 출산 장려 정책에 몇 조원씩 쏟아 붓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난임 지원 비용으로 빼 오면 어떨까 하는거죠.
파벨네드베드
23/02/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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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가입자는 진짜 중위소득 180맞추기 넘 힘듭니다.
주변에 장사하시는 난임부부중에 지원받는 사람들 본적이 없네요.
백년후 당신에게
23/02/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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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싱글이지만 사회생활하면서 기혼자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임신을 하기는 어렵고 생각보다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바닥인데 이런 쪽에 보조해주고 혜택을 주는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2/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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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들 댓글들 보며 느낀건 구성원들 상당수가 출산율 제고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지원이런건 세금을 더 거두든 다른데 쓰이는 돈을 가져오든 해야하는 건데 결국 내가 공동체를 위해 부담하기 싫다 이런 건 별 관심없고 심각하지 않다는 말과 같죠.
괜히 귀신같이 표냄새 맡는 정치인들이 미적미적한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랜더스
23/02/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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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출산율 자체엔 큰 관심이 없을거에요. 솔직히 왜 애를 안낳는지 무슨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자기때도 그랬다 아니면 자기때는 더 심했다 그런데도 애를 낳았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런데 싱글세나 국민연금, 건보 재정 등 사회적 비용 얘기엔 출산은 국가에 대한 의무 운운하며 열을 내죠. 적어도 본인들이 죽을때까진 지금같은 사회구조가 유지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싱글세든 뭐든 도입해서 어느정도 머릿수 유지되는 90~2000년대생들까지만 쥐어짜면 대충 본인들 은퇴하고 7~80대까진 버틸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의 대한민국이요? 그거야말로 알빠노 아니겠습니까...
앙몬드
23/0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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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크크
유머게시판에 올라오는 출산률 관련글에 달린 댓글만큼만 관심가져도 이수준은 아닐텐데
막상 판 벌려보니 에이 그건 좀,. 죄다 이러고 있으니
아이지스
23/02/14 21:58
수정 아이콘
그놈의 중위소득 180% 이런 기준은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든 건지
23/02/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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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존폐위기인데
문화예술체육쪽에 예산쓰는건 사치부리는게 아닌가싶을정도네요.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겐 날벼락이겠지만요..
국방 치안 의료 교육 수도 전기 교통 우편 같은 필수 부문 말고는 인구증가관련 쪽으로 예산 다 돌려야하는게 아닌지
23/02/14 23:28
수정 아이콘
싱글세고 나발이고 일단은

낳겠다는 사람은 무한공짜 지원 해줘야죠

어처구니가 없음
23/02/14 23:42
수정 아이콘
다른 말로 프로 축구경기에 지자체들이 외국인 영입하는 비용만해도 난임 전체 충당가능할 겁니다.

여가부에서 나서서 보복부에서 일정부분 파이를 가져올 수 있구요. 맨날 저출산 저출생가지고 싸울꺼면 적어도 사람들 납득할 수 있는 정책 하나는 들고와야하는데 다들 모르쇠하기 바쁘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자체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난임 전문센터 건립하고 무료로 운영만 해도 훨씬 나아질겁니다.
토니토니쵸파
23/02/15 00:38
수정 아이콘
한방난임정책때문에 그쪽으로 새는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23/02/15 00:52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에 더해서..
혼인 신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제도들도 몽땅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 부부 혜택이라던지.. 부동산 쪽이라던지..
국가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결혼 안하면 아이도 안 낳아요.
페스티
23/02/15 10:17
수정 아이콘
정부가 역캐리 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23/0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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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래서 지금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별로 급해 보이지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언론에서는 난리난리인데..
하는 꼬라지들 보면 개빡침.. 제일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진짜 그말싫 그자체..
애기찌와
23/02/15 09:16
수정 아이콘
주변에 난임 부부인 지인들이 몇분 계셨어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세상 모든 부부들 다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은때까치
23/02/15 09:29
수정 아이콘
크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정책이 없는데 무조건 과감하게 추진해야죠.
23/02/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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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많이 내면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든다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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