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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30 18:00:43
Name 상록일기
Subject 안전에는 비용이 들고, 우리는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됨)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나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사고로 죽고, 가까운 이에게 칼에 찔러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차에 부딪혀서 죽고, 길가에서 여가를 즐기다 죽었습니다.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 때만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안타까움은 금새 사라집니다. 요즘엔 누군가가 타인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조차 위선이라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타인의 비통은 타인만의 비통이고 너의 오열의 남의 오열입니다. 그들은 비극이 나에게 오지 않았음을 기뻐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는 예능세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현실세계를 휘젓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건 저에게는 너무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다만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닌 일부 분들이라도 그러지 않고 잠시나마 타인의 비극에 슬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합니다. 2022년의 한국은 대체로 안전한 사회지만 여전히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는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나의,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구요.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경찰병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과거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에는 의무경찰이 공백을 매웠는데 2023년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 정원이 과거 만 오천여명이 넘었다 이젠 3천여명이며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관리는 일반 경찰이 해야하지만, 한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2015년 기준 451명으로 독일의 301명, 프랑스의 311명에 비해 많아 업무가 과중합니다. 소방관 역시 1인당 담당인구가 1,184명이며 이는 홍콩의 787명, 일본의 799명보다 높아 인원을 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단 두 직종뿐만 아니라 공적영역에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시설안전검점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의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분장은 사고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해주지는 못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3.5%로 영국의 7.3%, 프랑스의 7.5%, 미국의 5.8%, 독일의 5.2%에 비해 부족합니다. 한국의 정부지출비율은 G20국가 중 19위에 불과해 매우 낮은 만큼 지출의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통계적으로 튀는 안전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망률은 2019년 기준 6.5명으로 일본의 3.1명, 프랑스의 5.0명, 영국의 2.7명, 독일의 3.6명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관련 범칙금은 낮은 편이라 교통사고 관련 평균범칙금액은 영국의 24%, 미국의 25.5%, 일본의 50%라 합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유발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범칙금은 95년에 제정한 그대로라 고작 4만원이며, 벌점 또한 없습니다.

전국적인 차고지증명제의 실행은 반대에 밀려 입법조차 어렵고, 주차장확보율을 늘이기 위한 주차타워 건립은 혐오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이 반대로 난항을 겪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고 규제대상이지만 공중파 예능에서도 버젓이 보여줍니다.

산재사망자수는 2021년에 2080명으로 인구 대비 OECD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산재사망자의 1/3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지만 이들은 중대재해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조차도 기업활동을 저해시킨다며 느슨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류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한국의 알콜 소비량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15위,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강력범죄의 1/4이 주취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스톡홀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상승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과 미국예방저널의 연구에선 알콜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이 인접해 있을수록, 알콜 광고를 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며, 평균알콜섭취량이 1L 증가할수록 살인율이 8%씩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럼에도 여전히 주류광고는 당대의 스포츠스타나 아이돌들이 맡습니다. 알콜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이 사채업 광고보다 덜 비난받아야 하는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주류세를 올리는 건 서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말해지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는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안전에는 비용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린 안전을 이유로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강하게 침해하는데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애국자법이나 한국의 국보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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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18:06
수정 아이콘
앞서 관련 글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인재(人災)이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였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형적인 시스템 문제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트레이드오프할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건이기도 하고요. 단순 파레토 개선이 아닌, 정말 희생해야 하는 가치(가령 영업권, 행동의 자유 등...)들도 있거든요..
상록일기
22/10/30 18:07
수정 아이콘
맞아요. 비용이 들고,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의 비중이, 가중치가 늘었으면 합니다
22/10/30 18:15
수정 아이콘
참 어려운 것이 결국 경찰과 소방관을 늘리는 문제도 정치의 영역이다보니 결국 정치적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
안수 파티
22/10/31 15:27
수정 아이콘
경찰과 소방관을 늘리는 것이 정치의 영역일까요? 저는 돈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그 지출을 위해 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가의 문제 아닐까요?
22/10/31 15:32
수정 아이콘
세금을 늘리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고 세금을 내야하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죠.
안수 파티
22/10/31 15:40
수정 아이콘
저는 한국에서는 꼭 정치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더 안전해 질 수 있다면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것은 꼭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처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얘기나온김에 좀 덧붙이면, 미국인들 중에는 내 안전을 내가 지켜야지 왜 국가가 보호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요소 중 하나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패스파인더
22/10/30 18:15
수정 아이콘
알콜 소비량은 1인당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상록일기
22/10/30 18:16
수정 아이콘
네네 맞습니다!
패스파인더
22/10/30 18:16
수정 아이콘
순간 깜짝 놀랐어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록일기
22/10/30 18:18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마진
22/10/30 18:16
수정 아이콘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예전에 피맛골 들어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여기는 불 한번 나면 다 타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 안 가게 됐었죠..
서울 도심이 무슨 고대로마 시가지 수준의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참에 사람 몰릴 때마다 무서워지는 시장골목이나 먹자골목들은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안전장치 좀 보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2/10/30 18:34
수정 아이콘
예나 지금이나 서울은 항상 모습이 달라지는 도시였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노포들을 밀고 재개발하면 도시의 역사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줄서서라도 먹는 유별나다면 유별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좁은 곳에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이태원 사고는 좁은 길에 워낙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일어난 참사였지만요.
EurobeatMIX
22/10/30 19:00
수정 아이콘
맞아요 도시면 조선시대 이하 문화재 정도만 보존하면되지 현대 도시의 옛모습을 굳이 지킬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22/10/30 18:28
수정 아이콘
인구절벽 등의 이유로 의경이 폐지되었으면 경찰력을 늘렸어야 했고고

용산경찰서가 다른 일로 초과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졌으면 충원했었어야 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2/10/30 18:29
수정 아이콘
징병제 국가의 특수성이 있을 텐데요. 인구 대비 공무원 수에는 군인이 포함된 건가요?
아케이드
22/10/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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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찾아보니 징병된 사병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듯 하네요 저 통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240
상록일기
22/10/30 18:3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은 포함한다고 합니다. 사병의 경운 잘 모르겠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2/10/30 18:48
수정 아이콘
사병이 빠졌다면, 중대한 결함인 것 같네요. 이를 없는 셈치고 비교한 거라면, 그 자료는 공무원 수의 적절성 판단근거로 쓰이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료로 쓰려면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상록일기
22/10/30 18:53
수정 아이콘
현재 병사의 수는 30만명이 조금 넘는데 이는 인구 대비 0.6% 정도입니다. 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1%로 유의미하게 비교대상국보다 적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2/10/30 19:01
수정 아이콘
네, 그 정도의 보충설명으로 충분하다 봅니다. 다만 본문에 써있어야 공정할 것 같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2/10/30 19:2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본문에 연결지어 적은 정부지출비율도 다시 판단해서 적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격차지수였을 겁니다. 징병되어 군대간 것을 대학 다닌 것으로 계산한 통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군대는 대학이 아니죠. 교육기회도 아니고요.

징병제 군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없는 걸로 치고 만든 통계 및 그 비교는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일기
22/10/30 19:25
수정 아이콘
정부지출규모는 정부의 총지출을 말하는거라 당연히 징병제로 인한 비용 역시 추계에 포함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2/10/30 19:35
수정 아이콘
이건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징병된 군인의 월급 부족분은 사실상 군인이 국가에 세금으로 낸 것과 유사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무원이었으면 받았을 금액과 차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상록일기
22/10/30 19:46
수정 아이콘
한국은 GDP 대비 25%가량을 정부지출로 사용하는데, 한국의 총 GDP가 1.8조 달러이니 약 4500억 달러를 사용하는 심입니다.
사병 30만명에게 연평균 1만달러를 추가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30억달러이며 이는 총지출의 극히 일부이며 이는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징병제로 인해 정부지출이 과소측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소측정의 오류는 타국에서도 발견됩니다. 가령 중국에서 공산당 산하기관은 사실상 정부기관이지만 민간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번개맞은씨앗
22/10/30 20:04
수정 아이콘
정부지출비율이 몇 년도 통계인지 모르니 판단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1만달러가 합당한 수치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나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니, 말씀하신 부분을 신뢰하고 넘어가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데이터이고, 3.5%와 4.1%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니, 본문에 보충설명이 적혀 있으면, 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설명입니다. 못 적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주장이 힘을 더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똥진국
22/10/30 18:40
수정 아이콘
사회적 논의가 되고 담론이 되야겠죠
온라인에서는 안전 잘 지키는거 같지만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안전은 여전히 무시됩니다
여전히 다들 안전 불감증이고 안전이라는건 그만큼 불편하고 답답하기에 실제로는 안전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한걸 거부하므로 학습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사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할수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오늘 어지러움을 느끼게 해준 댓글들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시즌
22/10/30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히 무식하게 경찰 인력을 늘리기 보다

기상청 특보나 홍수위험지도처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적재적소에 안전 자원을 투입할 결정력이 있는가죠.
건이건이
22/10/30 18:41
수정 아이콘
안전규정은 피로 만들어진다더군요,,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이제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죠
이경규
22/10/30 18:45
수정 아이콘
술 문화는 충분히 개선된거같은데요. 요즘 회식도 잘 안하는데
22/10/30 19:03
수정 아이콘
회식 금지법 좀... 주류 회사 외에 누구도 손해보지 않을것 같습니다.
기쁨평안
22/10/30 18:57
수정 아이콘
경찰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좌파적 정책입니다.
보수정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다운사이징 하고 최대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칸쵸는둥글어
22/10/30 19:10
수정 아이콘
의경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경찰력의 공백이 문제되기시작하네요.
22/10/30 19:14
수정 아이콘
참으로 공감되는 글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2/10/30 19:21
수정 아이콘
결국 경찰 인력은 필요한 만큼은 늘려야죠. 그동안 사실상 무보수로 편하게 쓰고 있었을 뿐...
김포북변동
22/10/30 19:25
수정 아이콘
홍콩 보니깐 이태원의 모델이 된 번화가는 할로윈때 사람도 엄청 많고 이태원처럼 좁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큰사고 없이 유지하나 보니깐 경찰이 아예 펜스 치고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었더라구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게 가다가 걸음 멈추면 그 즉시 경찰이 호통치고 계속 가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멈추는게 허용되는건 일방통행으로 가다가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뿐입니다.


이걸 한국인들이 자유를 어느정도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 받아들일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참사 후라서 그냥 이런것도 있다고 알려드리면 뭐 판단은 국민들은 해야겠죠

안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자신의 기준을 맞춰줄수 있을까..
22/10/30 19:32
수정 아이콘
홍콩보다는 서울이 훨씬 널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구대비 밀집도가 워낙 높은 도시이다 보니 저런 대책을 세웠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려드는 인파를 심플하게 도로 교통의 맥락에서 미리 통제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죠.
밀리어
22/10/30 19:42
수정 아이콘
그쪽은 홍콩시민들이 통제에 잘따라줬을텐데 저희쪽에서 홍콩처럼 할경우 시민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비판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서 브레이크가 걸렸을거같네요
라이엇
22/10/30 20:28
수정 아이콘
홍콩처럼 경찰 말 안따르면 물리적 제제를 당하는걸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야 가능할꺼같습니다.
엑스밴드
22/10/30 21: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공권력을 쓰는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도 홍콩 정도의 통제는 어려울것 같긴 합니다.
키모이맨
22/10/31 00:26
수정 아이콘
사람이 몰리는곳이든 아니든 내가 내 발로 내가 가고싶은곳 간다는데
통행이나 도로통제를 넘어서서 가다 걸음멈춘다고 경찰한테 호통들으면서 다닌다는게
전 수십배는 더 끔찍해보이는데....번화가 근처라고 해서 꼭 그날 놀러온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렇게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분도 많긴하겠네요
海納百川
22/10/31 07:13
수정 아이콘
홍콩도 과거에 압사사고가 발생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결국 한번 크게 사고가 나야 대책을 마련한달까 사람들이 대책이 필요하다는거에 공감한달까…
22/10/30 19:26
수정 아이콘
진짜 안전, 인권 얘기 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희귀난치병 환자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말하면 멀쩡한 분들이 좀 더 돈 내줘서 저희도 좀 더 혜택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 내줄 사람이 없죠
유럽마냥 복지를 할려면 저소득도 세금 팍팍 내야 그런게 유지되는거라고 하는데 세금 올리니까 욕하는거보면 진짜 될지 모르겟네요
MovingIsLiving
22/10/30 19:32
수정 아이콘
결국 균형의 문제입니다. 재정 적자,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단기간내에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죠.
크로플
22/10/30 19:34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산재는 기업들이 돈을 써야하지 않나요? 단순한 비용 지불과는 방침을 다르게 잡고 징벌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Dr.Strange
22/10/30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정치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누군가입니다
22/10/30 19:37
수정 아이콘
제발 부탁인데 님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정치적 책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제발 새 [정치]글 파셔서 거기서 콜로세움 열면 됩니다.
멀쩡한 일반글 정치글로 만들면서까지 정치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글 파주면 검투사분들 알아서 정치적 책임 이야기하러 올텐데
Dr.Strange
22/10/30 19:39
수정 아이콘
사회적 비용 얘기입니다
누군가입니다
22/10/30 19:40
수정 아이콘
댓글이 뭔가 바뀐것 같은데 기분탓일까요?
Dr.Strange
22/10/30 19:42
수정 아이콘
앞줄이래봐야 얘기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였는데 말씀대로 사안이 다른 글에 정치적 뉘앙스로 곡해받을 것 같아 바로 지웠습니다 그 사이에 보셨다면 오해하실만 했습니다
바람돌돌이
22/10/30 19:37
수정 아이콘
50조는 가용범위이고 돈을 쓴건 아니죠. 그리고 그 것도 200조로 늘려서 이젠 50조라고 하기도 뭐하구요. 너무 안타깝네요
22/10/30 19:45
수정 아이콘
댓글 보자마자 피곤함이 싹 밀려오네요
Dr.Strange
22/10/30 19:57
수정 아이콘
작은 정부와 비용 절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정권 비판 의도는 없었습니다
무냐고
22/10/31 10:44
수정 아이콘
딱 '본의 아니게' 네요.
누가봐도 정치 유도 댓글인데
Dr.Strange
22/10/31 11:17
수정 아이콘
저 정도 사고 비용처리도 되는데 이 정도 안전 정책 관련해서 어느 정부든 대응을 잘해야 하고 잘 할거라는 뜻이었습니다
22/10/30 19:41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기술은 발전할테고 그로 인한 범죄도 나날이 발전할텐데 타협 가능한 문제 라기보단 거부 할수 없는 수용이 아닐지
주먹쥐고휘둘러
22/10/30 1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정치인 언급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상록일기
22/10/30 19:50
수정 아이콘
일반탭, 일반탭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주먹쥐고휘둘러
22/10/30 20:01
수정 아이콘
기존에 안전에 대한 비용이 최적으로 쓰이진 않더라도 안그래도 부족한데 이렇게 쓰이는게 맞나 싶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야기 할 수 없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Stoncold
22/10/30 20:08
수정 아이콘
정치탭에서 이야기하세요
22/10/30 20:09
수정 아이콘
정치탭에서요
이미등록된닉네임
22/10/30 20:0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탭에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일기
22/10/30 20:20
수정 아이콘
현실정치와 사회현상은 분명 분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사고가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논의를 배제할 때 논의의 적실성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이태원의 참사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적은 글이나 오직 그에 대한 글이 아니라 안전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며, 현실 정치인에 대한 언급 없이도 가치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겼기에 일반탭으로 적었습니다.

분명 현실정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본문의 글과 피지알러분들의 논의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쟁으로 감정적이고 지엽적인 논박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글을 쓰며 원했던 게 아니며, 이 본문과 댓글을 빈약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되도록 의도한 바입니다.

정치적 내용을 언급함으로서 더 좋은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먹쥐고휘둘러님께서 별도로 정치탭으로 쓰신다면 즐겨 읽겠습니다.
22/10/30 20:46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께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런얘기 하고싶으시걸랑 그냥 정치탭으로 글 하나 새로 파세요.

비슷하게 정치이슈에 굶주리신 분들이 몰려와 주실겁니다.
22/10/30 22:04
수정 아이콘
눈치 좀 챙겨요 제발
22/10/30 21:18
수정 아이콘
건수 물어서 너무 막 신나는게 느껴지네요.
일반상대성이론
22/10/30 20:09
수정 아이콘
더 뽑으려해도 애초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공무원 임금은 점점 메리트가 줄어드는데 업무는 과중할 게 뻔해서…
튀김빌런
22/10/30 20:09
수정 아이콘
이번사건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전에 SPC라던가 그 외에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였다면 이번 건은 안전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전에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별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시청장이나 그 정도의 관리자가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을 배치한다고 하면 엄청 욕하고 무슨 노는데 경찰이 가냐 하면서 비아냥 댔을겁니다...

안전에 비용이 드는 것은 맞지만 이번 건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문제인가를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Stoncold
22/10/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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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전불감증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대함과 환상사이
22/10/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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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장관 말대로라면 사고 당일 현장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의 배치가 부족했던 이유로 당일 있었던 여러 시위 대응에만도 벅찰 정도로 경찰병력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무경찰제폐지로 인해 기존 경찰력의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점, 비슷한 인구나 경제력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수가 꽤나 적다는 점으로 인해 경찰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의 대응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부족에의 근본원인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의 투입을 오로지 경제적 비용이나 낭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구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튀김빌런
22/10/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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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말씀해주신 인력 뿐 아니라 시간, 비용을 안전에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이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비용을 안전에 쓴다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인력충원은 계속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사람이 없으니깐요.. 아마 정말 2~3년 뒤에는 단순히 경찰 뿐 아니라 군대, 기업 그 외에 모든 곳에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리어
22/10/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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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라는 얘기도 사고가 발생해서 나오는 말이지 시민의식이 좋았으면 그냥 넘어갔을일이라..
순둥이
22/10/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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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돈을 안써서 난 사고는 아니에요. 막을수도 없을 것 같고요. 특정 장소에 일정이상 사람 못들어가게 법으로 막아야 할지? 누가 동의는 할지 모르겠네요.
22/10/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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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대책을 세우는건 정치가 아니라 안전의 카테고리입니다.

150명이 허무하게 죽은 대형참사의 원인을 민도탓하며 어쩔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레드빠돌이
22/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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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더 투입했으면 사고나지 않았을꺼라 떵떵거리고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왜 미리 이야기 하지 않으셨나요?
한사현무
22/10/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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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라고 세금으로 조직과 예산, 인력을 주는데 일반 시민이 만기친람하나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진정되면 담당기관에서 충분히 예상했는지,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었는지
예상한 만큼 사전준비, 현장 관리를 했는지, 과거와 달랐던 점은 무엇인지는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시즌
22/10/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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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얘기하면 재난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한사현무님도 그런 조언까지 하시면서 만기친람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한사현무
22/10/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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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못하시나요? 돈 받고 그런 일만 고민하는 조직이 있는데, 시민한테 왜 그러면 미리 이야기 안 했어?는 아니라는 거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따져보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만기친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레드빠돌이
22/10/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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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대상은 원인 파악을 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보고 이야기하는겁니다.
한사현무
22/10/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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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답을 정해놓고 돌아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2/10/30 21:1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2469?sid=102
“보행자 일방통행 동선 통제했더라면…” 2주 전 축제 땐 했다

2주 전에도 했던 걸 안하고 있었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겠죠

할로윈이 주최가 없다는 건 핑계죠. 그럴거면 행정력은 공권력은 왜 존재하나요
항정살
22/10/30 21:39
수정 아이콘
레드빠돌이
22/10/30 2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시간전이면 이미 골목길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인데요?
저런건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필요해지니깐 이야기 한거죠

서울시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할로윈이 서울시 주최 행사였나요?
저 기사의 댓글도 사건 발생이후에나 달린걸로 보아 발생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기사네요?
항정살
22/10/30 22: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한 시간동안 왜 방관했나요?
레드빠돌이
22/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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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항정살
22/10/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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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이글의 주제가 뭡니까. 더 이상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네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신건지요.
레드빠돌이
22/10/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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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 댓글의 주제도 모르시고 답글 다시니 이야기할 가치가 없네요
방구차야
22/10/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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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공공의 역할이야 당연한거겠고 시대가 지나며 꾸준히 발전해왔다 봅니다. 시민의식도 함께 발전해왔지만 이번 비극은 그동안 코로나로 잠재됐던 심리가 불운하게 분출이된게 아닌가싶네요. 코로나 해제, 할로윈, 이태원, 파장하고 지하철로 모일 시간대, 좁은골목, 내리막길..이런 요소들이 원인인데 그렇다해도 너무 큰 지금의 사상자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0/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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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예방하기 어려운 인재라는 댓글 쓰신 분들에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작게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 비용, 조금 더 크게는 국가의 안전 관련 비용, 그보다 더 크게는 사회 전체의 안전 관련 비용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글에서 적어주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경제학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비용의 일차적 기준은 그 사람이 남은 일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 억~십수 억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올바른 추정은 그 사람이 삶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임금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기준 50억 정도였으니, 지금 기준으로는 수백 억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절반의 확률로 죽고, 절반의 확률로 20억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내기 안 하겠지만, 수백 억이면 하는 사람도 있을 법 하죠. 아무튼 이런 맥락 하에서 사회 후생을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상 비용을 후자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 지출하는 돈도 후자 기준으로 ‘사망률 0.0001%p당 얼마’ 식으로 계산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징벌적, 예방적 기준이 아니라 단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요.

위 내용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시카고학파스러운 교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인 만큼 보수/진보 모두 쉽게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탭에 죄송하지만 살짝만 언급하면) 저는 외부성이 있거나(글에서 음주 관련 내용을 말씀해주셨죠) 자연독점이 있는 재화(이것도 글에서 공무원, 특히 소방 및 경찰의 인원 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요)에 대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길 기원하지만, 이런 보다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댓글 남겨봤습니다.
22/10/30 20:33
수정 아이콘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목숨이 최우선이 아닌 세계관을 전혀 넘어서지 않았고, 건강하게 웃으며 보람있게 사는 삶이 어느 곳보다도 폄하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네요. 솔직히 우리는 안전 비용을 지불하는데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고 스펙타클의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서 움직여야겠지만 전환을 위한 가장 또렷한 뱡향키는 목숨과 돈을 바꿔치기 한 것이 명백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묵사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2/10/30 20:41
수정 아이콘
용산 대통령 이후…"살려달라" 경찰 5000시간 초과근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968

과부하는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22/10/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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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보니 광화문 시위때문에 경찰 인력이 분산됐다던데, 광화문이랑 이태원이랑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 거죠?
경찰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을 테니 해당 경찰서의 임무가 늘어서 경찰력이 분산되면 안전 관련한 대비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제 생각과 다르게 용산 지역 안전은 용산 경찰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요.
22/10/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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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래의 압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3명의 목숨을 비용으로 낸 샘이죠.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은 수많은 피와 목숨을 비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건 돈이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즉 공감대죠 돈은 그 다음이에요.

이건 사고가 나야 생깁니다 크면 클수록 더 잘생기죠.
22/10/30 21:42
수정 아이콘
과거에도 압사 사고가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대충 검색해 보니 1959년 67명, 1960년 31명, 2005년 11명,
80년-5명, 96년-2명, 92,01년-1명 이네요

https://www.yna.co.kr/view/GYH20221030000700044
작은대바구니만두
22/10/31 01:56
수정 아이콘
서버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서버 관리자를 해고하려는 유인이 발생하는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멍청한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필요한 것인데, 뭐 여러 견제방안들이 있을테지만 가장 효과적인건 서버가 터지는 것이라는건 부정할 수가 없죠.
검색해주신건 1960년은 너무 옛날이고, 최근의 사례들은 실제로 그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10/30 21:23
수정 아이콘
안전 뿐 아닙니다.. 모든 것에 싸고 좋은 건 없죠.
인생의 진리입니다.
22/10/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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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요원, 경찰과 같이 통제하고 한 쪽으로 가라거나 넘어가지 말라거나 하는 소리지름 같은 안내가 이렇게 중요한지 깨닫네요.
거친풀
22/10/30 2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정당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정당은 행정력을 지배하고자 표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게 정치세력인데, 사실 그간 행정에서 오는 이권의 지배권을 두고 경쟁해 왔었죠. 물론, 정치란게 현실의 영역이라 이권을 두고 경쟁하는 걸 피할순 없지만, 그러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이런 관리는 전문가 집단이나 동네나 지역의 자잘한 하부 조직들이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뿔뿌리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겠죠. 실상 이런게 민주적 지배겠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나라는 주요 인물에 기대고 있죠. 정치인이 누구고 몇몇의 관계 정치 인들이 그때 그때 관심을 두면 행정력이 동원되고 신경 안 쓰면 행정력은 일종의 자기 안위에 신경쓰죠.
이번처럼 "할로윈 사람이 많을 거다."를 거물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 몇몇이 신경쓰는 게 맞기도 하지만, 생활 정치 영역인 지자체의 지역 조직이나 정치 조직이 자신들의 작은 이권이나 정서적 연대나 네트웍이 관려된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지역에서 정치인에게 요구하고 그 정치인이 행정력에 요구하는 구조는 민주국가라면 갖추고 있어야 야 할 소통 단계인데, 우리 나라에선 이게 이제야 조금 정착된 정도이니, 그냥 덩치큰 청소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국 사례나 특정 정치인 시절 어쟀다 저쨌다를 논할순 있겠지만, 과연 그게 지속적인 관리의 영역은 아니겠죠. 서로가 서로의 지역적 이권이나 관리에 관심 있다면 그만큼 벌어질 리스크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하고 이런 구조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겠죠. 진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구나 일본 정치에서 배울게 없구나 싶었는데, 어제 사건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네 싶었네요.
물론, 앞으로 책임 소재부터 행정력의 정도, 기술의 정도까지 다 등장하겠지만, 이제 갓 어른이 된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논의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 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 맨날 우리가 욕하는 앞선 세대 보단 좀더 나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2/10/30 22:12
수정 아이콘
제가 느끼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듯한 댓글이네요.
'용산구청장이 아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할로윈 사고 안 나게 하라고 당부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까? 아닐거 같은데. 하지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안 드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행정력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보강된다면 그게 선진 민주주의의 모습처럼 느껴지네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22/10/31 01:20
수정 아이콘
HR-조직문화 관련 글에서 자주 나오는 바텀업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네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서 많이 배워갑니다.
22/10/30 21:45
수정 아이콘
정치 좌우를 운운할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지자체로서, 또는 경찰로서 이러한 예방책을 미리 마련해두었으면 어땠을까, 다음에 이러한 주최측이 불분명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대책 마련이나 논의가 본문 말대로 충분히 이루어져야된다고 보네요..

지자체나 경찰이라면 어느정도의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밀집하는 곳을 어떻게 안내할지, 사고가 일어난다면 다른길로 유도를 할지, 하는
안전 대응 매뉴얼 등을 굳이 법제화 하지 않더라도 마련하여 충분히 이행하려고 한다던지..
개인이라면 어떻게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을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정말 있을지? 그걸 지자체가 해야되나? 경찰이 말을 한다고 듣나? 하는 부수적인 논의나 사회적인 합의도 중요하고 함께 이루어져야겠지만요.
22/10/31 0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정당 언급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22/10/31 19:4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3,4번 특히....
샤한샤
22/10/31 10:20
수정 아이콘
이참에 강북의 파괴적인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좁은 골목은 추억 아기자기 이따위것이 아니라 더럽고 위험한 곳...
탑클라우드
22/10/31 11:50
수정 아이콘
강북도 이제 21세기에 걸맞는 환경으로 재개발하고, 문화 유산으로 남길 것만 선정해서 남겨야죠.

물론 저도 강북 토박이(?)이고 여전히 지금도 한국에 출장가면 일부러 인사동 호텔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할 만큼 강북 특유의 분위기를 사랑하지만,
도시 전체가 안전과 편의의 측면에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좁은 골목에 과밀한 인구가 상주하고, 정말 불 한번 나면 다 같이 큰 일 날 것 같은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봄, 2년 만에 서울 가서 가장 놀란 게,
안국동, 인사동 거리를 걷다보니 담이 많이 사라지고 노점상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정말 걸을 만한 길이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특유의 그 정취는 남아있으면서 무척 쾌적해졌더라구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그 와중에 맛있는 식도락까지... 정말 행복한 기억입니다.

이제 강북도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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