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1 19:23:20
Name 피지알중재위원장
Subject [질문] 민주당 15년 독재 vs (구)새누리당과 주기적 정권교체
최근 '정치의 도덕적 기초'라는 책을 봤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치긴 했는데요.
어쨋든 결론적으로 책에선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을 상호 견제와 권력 경쟁으로 정의했습니다.
"정권이 두번 이상 선거에서 패배하여 권력을 내놓았어야 민주국가로 부를 수 있다"는 견해까지 소개하면서요.

책을 읽고 이런 저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10년간의 보수정권이 국가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국민이 직접 손으로 선택한 결과였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옳은 선택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문득 뜬금없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15년간 민주당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 투표를 발의 하신다면 찬성하실건가요?
조건을 달자면 1) 헌법 개정의 목적은 적폐 청산 입니다.
             2)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 없이 세종대왕 급의 리더십으로 국정이 운영됩니다.
             3) 만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구)새누리당 계열에게 정권이 교체됩니다.

애초에는 20년으로 기간을 정했다가 너무 긴 것 같아 1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만일 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bemanner
17/03/01 19:25
수정 아이콘
이러면 민주당이 적폐세력이 되는거죠.

박정희나 전두환이 탱크몰고 와서 제시한 안보다도 비교가 안되게 과격한데 15년의 독재? 진짜 세종대왕이면 찬성하는데 민주당이면 반대합니다.
17/03/01 19:27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공약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15년 이란 시간은... 문제가 클것 같네요. 그리고 15년 뒤에 (구)새누리당이 정권 바꾼뒤 전례삼아 독재를 할려고 했을때 반대할 명분도 없고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1 19:28
수정 아이콘
흠 그럼 10년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붉은벽돌
17/03/01 19:2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때야말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가 되는거죠.
17/03/01 19:38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민주당이 뭘 잘해서라기 보다는 적폐의 상징이자 현 여당인 구 새누리(현 자유+바른정당)이 엉망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그들과 제대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독수리의습격
17/03/01 19: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반대세력을 찍어누르면 그게 군사독재정권과 뭐가 다르죠?
히오스
17/03/01 19:45
수정 아이콘
견제세력이 없으면 민주당도 15년이면 개 썩고 무능할겁니다. 새누리 클라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새누리당 세력이 사라지고 다른 견제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휴..
꿈을꾸다
17/03/01 19:46
수정 아이콘
조건2처럼 갓리더쉽이 보장이 되기만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럴리가 없으니까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불문하고 견제를 받아야하는 거구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1 19:52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처음 생각했던건 만일 현재의 법으로 이전 정권을 처벌할 수 없을 때
소급 입법 원칙을 어긴 특별법으로 제재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었고요.

이어서 만일 국민이 동의한 독재라면(예를 들어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이 대다수가 합의했다면)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설사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흔들린다고 한들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가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극단적인 질문이 나왔네요. 특별법 정도였으면 밸런스가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하여튼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Been & hive
17/03/01 19:54
수정 아이콘
민주당,자한당 둘다 맘에 안들면 국민의당,정의당,바른정당 중 하나를 찍으면 되고, 그또한 민주주의라 봐요
산울림
17/03/01 19: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군주가 유능하고 첨령결백하며 리더쉽이 있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민주주의보다 군주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은 측면도 많죠. 허나 저런 군주는 역사서를 죄다 뒤져봐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드물겁니다.
카바라스
17/03/01 20:0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독재하면 딱히 새누리보다 낫다고 할수도 없죠.
유스티스
17/03/01 20:02
수정 아이콘
"정권이 두번 이상 선거에서 패배하여 권력을 내놓았어야 민주국가로 부를 수 있다"

이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측면에서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2회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더 이상 이전 체제나 민주주의 아닌 체제로 역진되지 않는다는 헌팅턴의 의견일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평가하는 지표죠.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1 20:06
수정 아이콘
여기서는 가볍게 소개가 되어서요. 헌팅턴의 의견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유스티스
17/03/01 20:10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생각은
[헌법 개정을 통해 15년간 민주당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 투표를 발의 하신다면 찬성하실건가요?]

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독재죠.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하겠다는 건데 여태의 10년간의 정권보다 더 악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의 헌정파괴입니다.
Mr.Doctor
17/03/01 20:12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하면 민주당 내에서 박근혜 최순실 같은 자가 나오겠죠
15년 간 무슨 짓을 해도 정권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 할까요
유자차마시쪙
17/03/01 21:14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거 둘다 참 이렇게 안끌리는 초이스도 크크
17/03/01 21:37
수정 아이콘
15년 독재는 그깟 박근혜 수준의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강이
17/03/02 22:27
수정 아이콘
고인 물은 썩기에 계속 그 고인 물을 빼줘야 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피곤한 거구요
사악군
17/03/03 08:28
수정 아이콘
2의 조건이 지켜진다는 사고실험하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실현불가능하고 설령 실현가능하더라도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2741 [질문] 제주도 2박3일 여행코스 어떻게 짜야 할까요? [10] 피지알중재위원장3248 17/05/17 3248
99730 [질문] [스타1]후반기에 테란이 개인리그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7] 피지알중재위원장2769 17/03/20 2769
99596 [질문] 서울 서남쪽에선 왜 버스를 뒷문에서 타나요?? [24] 피지알중재위원장3822 17/03/17 3822
98893 [질문] [LOL]오늘 KT 밴픽에 문제가 있었나요? [21] 피지알중재위원장4233 17/03/03 4233
98806 [질문] 민주당 15년 독재 vs (구)새누리당과 주기적 정권교체 [20] 피지알중재위원장3944 17/03/01 3944
96396 [질문] 중국에서 사용할 노트북 추천 좀 부탁드려요. [7] 피지알중재위원장3323 17/01/13 3323
90862 [질문] [LOL] 이번 롤드컵 SKT 우승 확률 높아보이지 않나요? [25] 피지알중재위원장3617 16/10/02 3617
84070 [질문] [LOL] KT와 SKT 동시에 응원하시는 팬분들 계신가요? [24] 피지알중재위원장2644 16/06/02 2644
80853 [질문] [프로듀스101] 댄스포지션 배틀에서 김청하-박소연의 팀이 바뀌었다면 운명도 달라졌을까요? [8] 피지알중재위원장2341 16/04/04 2341
78813 [질문] 스베누 품질이 그렇게 후진가요? [25] 피지알중재위원장3961 16/02/27 3961
76383 [질문] 응팔 엔딩 정말 좋지 않았나요? [12] 피지알중재위원장3952 16/01/17 3952
74362 [질문] 피지알 노래고수님들의 힘을 믿습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1826 15/12/16 1826
70423 [질문] [LOL] 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28] 피지알중재위원장3808 15/10/18 3808
68978 [질문] [LOL] 폰은 왜이렇게 저평가 당할까요? [40] 피지알중재위원장3220 15/09/24 3220
61536 [질문] 다음주 예비군을 어떻게 미룰수 있을까요? [4] 피지알중재위원장1349 15/06/04 1349
58760 [질문] [LOL] 한국 롤챔스가 세계 최강이 맞을까요? [35] 피지알중재위원장3089 15/04/27 3089
53073 [질문] 약정 한달남은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어떡해야 할까요. [5] 피지알중재위원장1729 15/02/03 1729
48641 [질문] 서울에 커플마사지 받기 좋은곳이 있을까요?? [3] 피지알중재위원장2030 14/12/03 2030
47592 [질문] 안면도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올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8] 피지알중재위원장1247 14/11/19 1247
47075 [질문] 조선시대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요?? [71] 피지알중재위원장10431 14/11/12 10431
46919 [질문] 서울 근처에 가볼만한 데이트코스나 맛집 있나요?? [5] 피지알중재위원장1446 14/11/11 1446
46416 [질문] [LOL] 프로 LOL팀에서 팀웍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9] 피지알중재위원장2140 14/11/05 2140
44855 [질문] 유머게시판을 보다가 야구 세레머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4] 피지알중재위원장1887 14/10/15 188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