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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1 19:25
이러면 민주당이 적폐세력이 되는거죠.
박정희나 전두환이 탱크몰고 와서 제시한 안보다도 비교가 안되게 과격한데 15년의 독재? 진짜 세종대왕이면 찬성하는데 민주당이면 반대합니다.
17/03/01 19:27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공약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15년 이란 시간은... 문제가 클것 같네요. 그리고 15년 뒤에 (구)새누리당이 정권 바꾼뒤 전례삼아 독재를 할려고 했을때 반대할 명분도 없고요..
17/03/01 19:38
반대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민주당이 뭘 잘해서라기 보다는 적폐의 상징이자 현 여당인 구 새누리(현 자유+바른정당)이 엉망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그들과 제대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17/03/01 19:45
견제세력이 없으면 민주당도 15년이면 개 썩고 무능할겁니다. 새누리 클라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새누리당 세력이 사라지고 다른 견제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휴..
17/03/01 19:46
조건2처럼 갓리더쉽이 보장이 되기만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럴리가 없으니까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불문하고 견제를 받아야하는 거구요.
17/03/01 19:52
답변들 감사합니다.
처음 생각했던건 만일 현재의 법으로 이전 정권을 처벌할 수 없을 때 소급 입법 원칙을 어긴 특별법으로 제재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었고요. 이어서 만일 국민이 동의한 독재라면(예를 들어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이 대다수가 합의했다면)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설사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흔들린다고 한들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가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극단적인 질문이 나왔네요. 특별법 정도였으면 밸런스가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하여튼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17/03/01 19:59
솔직히 군주가 유능하고 첨령결백하며 리더쉽이 있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민주주의보다 군주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은 측면도 많죠. 허나 저런 군주는 역사서를 죄다 뒤져봐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드물겁니다.
17/03/01 20:02
"정권이 두번 이상 선거에서 패배하여 권력을 내놓았어야 민주국가로 부를 수 있다"
이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측면에서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2회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더 이상 이전 체제나 민주주의 아닌 체제로 역진되지 않는다는 헌팅턴의 의견일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평가하는 지표죠.
17/03/01 20:10
질문에 대한 생각은
[헌법 개정을 통해 15년간 민주당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 투표를 발의 하신다면 찬성하실건가요?] 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독재죠.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하겠다는 건데 여태의 10년간의 정권보다 더 악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의 헌정파괴입니다.
17/03/01 20:12
저렇게 하면 민주당 내에서 박근혜 최순실 같은 자가 나오겠죠
15년 간 무슨 짓을 해도 정권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 할까요
17/03/03 08:28
2의 조건이 지켜진다는 사고실험하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실현불가능하고 설령 실현가능하더라도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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