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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6/27 21:15:4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주담대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 신규 분양 계약금 완료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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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6/27 22:57
수정 아이콘
금융위에서 조만간 해석집을 내놓을텐데요, 그걸 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오늘 대강 훝어보니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까지 계약된 건에 대해선 규제를 미적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분양건도 시행사와 당첨자간 계약이라고 본다면 규제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되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할때도 시장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까지의 (청약당첨건 포함)계약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Sebastian Vettel
25/06/27 23: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이 필요한것 같아 조금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엘브로
25/06/28 11:4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주담대 규제에 문제됣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6억이상 받을 분양가도 아니고, 다주택도 아니라서 문제될게 없어보여서요
25/06/28 14:11
수정 아이콘
생초 LTV 80->70이라거나 만기 40년->30년제한, 신생아특례 한도 축소 등 문제 될 사항 꽤 있죠.
Sebastian Vettel
25/06/28 14:27
수정 아이콘
내용이 좀 TMI스러워서 삭제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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