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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6/10 17:41:05
Name 고요
Subject [질문] 어떻게 하면 지역 내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서 개인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3년 전, A씨로부터 현재의 가게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서까지 체결한 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매장을 철수했고, 저는 상호와 메뉴 일부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500 미터 내에 유사한 상호명과 같은 업종으로 새로 오픈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 혼란 및 실질적인 매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나 지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오늘 중소기업벤처부 비지니스 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따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0년 내 동일 시군 지역 내 동일 업종 창업은 상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권한소송 시도해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어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하라는 응답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저는 직접적인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제 일을 성실히 맡아줄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맛집 찾듯이 변호사를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피지알에서 좋은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6/10 18:00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사실 지역 내에서 여기저기 만나서 상담듣고 진행하시는거 밖엔 방법이 없으실거 같아요.
아니면 지인 추천인데 그것도 그냥 마음의 안도가 더 되는 것이라.... 로톡이나 변협에서 만든 앱같은데서 먼저 상담받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25/06/10 18: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25/06/10 18:11
수정 아이콘
상도덕이 없네요 그냥
25/06/10 18:2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류했더니 상생하자 해놓고서 바로 말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25/06/10 20:38
수정 아이콘
로톡 이용해보세요.
지역내도 찾을수 있고 전화상담은 2만원정도 하고 신규면 쿠폰도 주니 좋습니다.
맘에 드는 변호사 있으면 방문 상담 해보시구요.
저도 사업하는데 법률 문제 있으면 자주 사용합니다
25/06/11 01:54
수정 아이콘
감사드립니다. 로톡 이용해보겠습니다!
karlstyner
25/06/11 10:45
수정 아이콘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일단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

상법에 따라 청구할 경우
1.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동종 영업금지청구
2,. 현재의 영업 폐지 청구
3.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해봐야 하지만 말씀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어려운 소송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톡에서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받아보시면 될듯합니다.
25/06/11 17:25
수정 아이콘
감사드립니다. 법조항을 찾아볼 생각은 못했네요.
계약서를 봐도 별다른 약정이 없는 관계로 진행해봐야겠습니다.
로톡 이용이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곧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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