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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3/10 14:51:37
Name 수지짜응
Subject [질문] 전세대출 주담대를 영구히 없애는 법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값 오르고 내리는건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집값 내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세대출 주담대를 영원히 없애는 법안이
본인 지지 정당에서 나오면 찬성하실건가요?

집 못사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일까요
아님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일까요??

집 없고 소득 높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이득보지 않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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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은때까치
25/03/10 15: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전세대출까지는 그려러니 하는데, 그게 파산이 났을때 돈을 세금으로 물어주는 전세 "보증"이 진짜 악질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은 집값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나눠서 지고 있다고 봐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세대출이나 주담대를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막는것은 너무나도 반 시장적이라....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수지짜응
25/03/10 15:11
수정 아이콘
그럼 적당히 한도 제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 보시는걸까요
몽키매직
25/03/10 15:02
수정 아이콘
저금리 시대에 주담대 막아버리면 자산 >>>>>> 고정수입이 되버려서 한 방에 밸런스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자산 없고 소득 많은 사람이 제일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소득 없고 자산 굴리는 사람이 제일 이득이고요.

전세대출은 차차 없애 나가야 하고요...
수지짜응
25/03/10 15:10
수정 아이콘
집값이 안내려가려나요..?
주담대 전세대출 동시에 없어진다면요

소위 하락론자?분들 논거는
노령자들이 소득이 없어서 자산 내놓는걸 기다리자 라는건데 현실성 없는 얘기같으신가요?
몽키매직
25/03/10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값이야 내려가겠죠. 대신 주택시장이 자산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고요. 주객이 전도 되는거죠.... 집값이 얼마인지 보다 상대적인 소득으로 사는 사람 자산으로 사는 사람 간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요.... 자산으로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라서요...

저는 현재상태에서 해봄직한 것은
1. 전세대출 차차 없애 나가는 것.
2.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정 이자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부과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보다 전세가 크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재투자하면 사실상 세금 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이런 것 정도는 우선 해봄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갭투자 수요만 줄여도 집값 하방 압력에 꽤 크게 작용할 겁니다.
FlutterUser
25/03/10 15:47
수정 아이콘
주담대 없애면 전세집주인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전세값 하락을 크게 불러일으킬거고, 그게 집값 하락 트리거가 될겁니다.
샤한샤
25/03/10 15:57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을 없애자는 말은 많이 봤는데 주담대를 없애자는건 참신하네요
아마 주담대 없는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을거라 어디서 이런 발상을 떠올리신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전세대출 없애면 저는 전세 소멸 -> 전세 소멸로 인한 일시적인 주택가격 하락 -> 신축 갭투자 어려움으로 주택 공급 감소 -> 집값 폭등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전세라는 저렴한 주거 형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어있다고 생각해요.
수지짜응
25/03/10 16:14
수정 아이콘
무조건 집값 낮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방법이 뭐가있나 생각해보다
다른분들 생각도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크크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원하는대로는 해줄게 관점에서 생각해본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3/10 16:26
수정 아이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걸 안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죠...
전세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건 이상하지만 자가라면 엄연히 자산일텐데요...
수지짜응
25/03/10 16:5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은 하죠
자기 집에 받았던 돈 다시 돌려줘도 4년동안 못들어 가는 법도 있는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5/03/10 17:08
수정 아이콘
뭐 신용카드같은 무담보 거래나 먼저막던지요 크크
수지짜응
25/03/10 17:11
수정 아이콘
뭐 아이디어나 방법이야 많죠
마술사
25/03/10 15:59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전세대출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담대도 없애면 더 좋고요
25/03/10 17:12
수정 아이콘
북한이라는 좋은 교보재가..
미네랄은행
25/03/10 17:28
수정 아이콘
일단 생각하기엔 부동산 폭락 후, 핵심지들은 자국에서 대출받은 외국인과 외국자본들이 싹 매수해갈것 같네요. 아마 국내 자본들도 부동산으로 혈안이 될테고요.
기존에 대출없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반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 살려면 해외처럼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고 살아야겠죠.
NoGainNoPain
25/03/10 18:00
수정 아이콘
집값이 낮아지는 것을 원한다. (X)
교통이 좋고 학군도 좋고 주변에 생활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원한다. (O)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되어 있고, 좋은쪽이 아닌 나쁜쪽 부동산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나쁜쪽 부동산 시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아예 관심밖이라서 보이질 않으니까요.
25/03/10 18:01
수정 아이콘
집값이 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도 영끌족 망하고 건설사 망하겠죠. 도미노 효과로 경기 나락갈듯... 딱히 유리할 사람이 있을까요.
무냐고
25/03/10 18:33
수정 아이콘
이미 받은 대출을 강제회수할순 없을거고
신규대출을 막으면 개인간거래는 아예 얼어붙을거고 PF일으킨 건설사들 다 망하겠죠.
VictoryFood
25/03/11 01:23
수정 아이콘
1. 사기업이 아닌 나랏돈으로 하는 보증은 다 없애야 하고요.
2. 전세 대출을 해 준 경우에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당하면 대출해준 은행에게 내 전세 보증금 은행이 가지세요~ 하고 내 대출금과 퉁치게 하는 거죠.
몽키매직
25/03/11 15:15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은 원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임차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보증금 반환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합니다.
돈의 흐름만 들여다보면 은행과 임대인의 거래같이 보이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괴상한 구조의 대출입니다.
VictoryFood
25/03/11 16:55
수정 아이콘
정상적일 때는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전세대출 갚으라고 하더라구요.
은행에게 전세보증금 서류 던지고 은행 대출도 사라지는게 맞는데 말이죠.

1억 전세에서 세입자가 7천 대출 받았을 때 그게 전세사기라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채권 1억을 은행에 주고 내 대출 7천만원을 상환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3천만원 손해보고 상황종료, 은행은 7천만원 알아서 가져가는 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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