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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18:27
둘은 다릅니다 지금 구속됬다 취소된건 내란죄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찰의 실수때문에 그런거고 앞으로 불구속 재판 받던가 구속영장 재청구 될수 있구요 탄핵은 별개의 헌법재판이고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25/03/08 18: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628?sid=102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탄핵·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 2025.03.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6710?sid=102 [법원 '尹 구속취소' 결정…향후 내란 형사 재판 영향은] 2025.03.07. 기사들 참고해보시면 될겁니다. 현재 구속됐다 석방된게 내란죄인데 이걸로 다시 구속시키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 구속시키려면 다른 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겠죠.
25/03/08 18:45
(수정됨) 상급심 판단도 안받은건...
숫자도 못세는 x신 취급받고 공소유지가 될리가 없잖아요...무죄나 공소기각이나 안당하면 다행인걸로...(뭐 아예 공소기각되면 내란죄 직접수사 권한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한다던가해서 다시 재판은 걸 순 있겠습니다만...) 웃긴건 검찰도 내란죄 직접수사 권한 없는데 김용현의 구속취소는 기각해놓고서는 공수처는 따지는게...크크(같은 재판부이기까지합니다)
25/03/08 19:13
(수정됨) 파면되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더 쉬워지는거 아닐까요? 파면될 확률이 99.9퍼 같긴한데 문제는 중도층의 움직임 아닐까 싶네요. 구속취소를 윤석열 무죄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수도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극우들이 훨씬 난리칠거라서 시끌시끌 하겠네요. 헌데 실상은 야당쪽 결집으로 이어질수도..
25/03/08 20:23
(수정됨) 뭐 사실 구속이야 그럴텐데 핵심인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걸었다는건 변수라...(이거 즉시기소해서 상급심 판단좀 받아봐라 이랬을거란 해석도 나왔었는데 그걸 포기한거라 솔직히 검찰 고위층은 공소유지할 의지가 있는질 모르겠다는거죠...웃긴건 검찰의 수사권은 인정해서 김용현은 바로 기각했다는거지만요...같은 재판부에서...검찰도 직접수사권 없는건 똑같은데)
25/03/10 11:36
탄핵이랑 구속이랑 다르죠.. 뭐.. 탄핵은 대통령에서 쪽까내는거니... 내란죄가 유죄가 뜨거나.. 내란죄는 무죄나오더라도, 대통령에서 내쫓고 다른 구속할만한 죄가 확정이 되야 구속이 되겠죠..
25/03/13 10:04
구속은 가능하지만, 검찰/법원/내란대행 하는짓보면 대통령 선거 끝날때까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재명이 아닌경우는 계속 안되고 재판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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