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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20 13:00:14
Name 은때까치
Subject [질문] 연금 소득대체율 상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계층,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9% ->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 43~44%로 올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피지알 기준 젊은 세대로서, 현 시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미친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상 연금 고갈이 거의 확정적이고, 저를 포함한 제 세대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연금을 못 받거나 의미없는 수준으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싶거든요.

차라리 저는 신연금을 만들거나, 15%로 더 많이 올리더라도 받는 돈을 줄여서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런 방향의 근본적인 개선이었으면 찬성했을거 같아요. (당장 저는 크게 손해를 보겠지만요)

다만 제가 놓치고 부분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치적 얘기는 최대한 빼고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만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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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lus
25/02/20 13:05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그냥 두고 기초연금을 낮추면 좀 나을 것 같은데...
25/02/20 13:07
수정 아이콘
저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깃털달린뱀
25/02/20 13:11
수정 아이콘
대체율 올리는 건 미친짓이죠...
그래도 부담률은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됩니다. 모수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하기 전에 해야 그나마 낫지 다 은퇴하시면 이젠 올려봤자 답이 없어요...
로즈엘
25/02/20 13:13
수정 아이콘
국인연금 고갈이 예상되니까 개혁하는건데, 더내고 더받기가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5/02/20 13:14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책이라는게 이상적으로 미리 준비하면서 흘러가지 않더군요.
차량처럼 소모품 미리 갈아주고 정비도 때 맞춰서 하고 그런게 아니라 차가 연기나면 그 부분 땜질하고 여기 퍼질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또 수리하고 결국 직면해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현종
25/02/20 13:15
수정 아이콘
미친짓 맞습니다. 소득대체율 증가는 일종의 명분쌓기죠..
앙몬드
25/02/20 13:20
수정 아이콘
받는돈을 줄여야지 줄돈없다없다 하면서 받을돈을 왜 자꾸 올리는 미친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5/02/20 13:39
수정 아이콘
미친짓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정치적인 이유죠
25/02/20 13:45
수정 아이콘
결국 표싸움이라...ㅠ
고기깡패
25/02/20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가 더 많은 연령대의 인구..
현재 유력 정치인들의 예상수명..

정치적인 이유를 빼기 어렵습니다
젊은사람을 빨아서 일단 표 많은 곳으로 보내는거죠

사실 이거로 폭동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덴드로븀
25/02/20 14:07
수정 아이콘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연령대별 인구구조]

<2024년 -> 2034년>
10대미만 6.2% -> 4.8% -1.37% (감소)
10대 8.8% -> 6.3% -2.48% (감소)
20대 12.3% -> 9.6% -2.68 % (감소)
30대 13.4% -> 12.8% -0.55 % (감소)
40대 15.2% -> 13.5% -1.67 % (감소)
50대 16.8% -> 15.4% -1.45 % (감소)
60대 14.9% -> 16.6% 1.64 % (증가)
70대 7.8% -> 13.8% 6.02 % (증가)
80대 이상 4.6% -> 7.2% 2.55 % (증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죠.
로드바이크
25/02/20 14:20
수정 아이콘
노령연금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이먹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안줌. 배짱이가 따로 없죠.
25/02/20 14:23
수정 아이콘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건 아니겠죠
쭈꾸미
25/02/20 14:31
수정 아이콘
공무원 등 직역연금이 18%에 소득대체율 61.2%라고 하는데, 갑자기 13%로 올릴거면 소득대체율도 그에 준하게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네요. 
cruithne
25/02/20 14:34
수정 아이콘
소득대체율 안올리면 국민연금 인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으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개선이래봤자 현행 인구구조 하에서는 답이 없으니 어떻게든 땜질하는것 밖에는
철판닭갈비
25/02/20 14:35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세금만 내는 위치에서는 돈도 없다면서 왜 올리지 싶은데,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여서 사회안전망 확충 개념으로 생각하긴 해야돼요 전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44%, 45%는 너무 높고 OECD 평균이라는 42%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42%로 알고 있는데(2028년까지 40%로 점진적 하향) 여기서 더 하향하지 않으면 되는데...결론이 어찌 될런지
사업드래군
25/02/20 14:42
수정 아이콘
이미 한참 오래전에 9% -> 15%까지 올리기로 한 걸 다섯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지지율 떨어지기 싫으니까 다들 손놓고 방관한 결과죠.
물론 이렇게까지 빨리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할 결과가 거대한 똥이 되어 돌아왔죠.
그 뒷치닥거리는 젊은세대 - 특히 현재 어린이들, 학생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죠.
슬래쉬
25/02/20 15:54
수정 아이콘
10년 이상 냈으면, 지금까지 낸 돈 안받고 기부하는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 줬으면 좋겠습니다
Phlying Dolphin
25/02/20 17:31
수정 아이콘
옵션 줄 리가 없습니다. 빨아먹을 먹이가 있는데 왜 놓아 주나요. 이미 30년 납부 후 낸 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탈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02/20 16:18
수정 아이콘
뭐 전체 구조를 보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장삼이사들은 좋아하겠죠.. 그들에게서 표 빨아먹으려고 추진하는 걸 테고요
25/02/20 18:12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연금의 수명이 걱정된다면
현재 나가는 돈을 줄이는거 아니면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년대 60년대생은 낸 돈의 몇배를
타가는게 확정되어 있어서..
나막신
25/02/21 06:57
수정 아이콘
흐흐 고갈됨 지송 흐흐 엔딩이라 90퍼대체라고해도 뭐
FlutterUser
25/02/21 11:18
수정 아이콘
연금 납부율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고
소득대체율은 정치적 관점에서 하는것 같습니다.
아케르나르
25/02/21 12:22
수정 아이콘
저는 소득대체율 조금 내려도 되니까 안 올렸으면 싶네요..
25/02/21 12:56
수정 아이콘
마음같으면 그냥 천천히 소급해서 줘도 되니까 앞으로라도 안내게 지금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받는 세대들 문제도 크고 현실가능성 없는건 알지만요.
하아아아암
25/02/21 18:25
수정 아이콘
저도 신연금제 방향으로 희망하는데, 될리가 없는 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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