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5 19:46:49
Name 미키맨틀
Subject [질문] 만약 국무회의가 불가능할 때가지 사태가 악화데면 행정쪽은 어똫게 되나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하서 말인데요.
현재 12월 27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그 뒤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맞게되멌는데
이 사람도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해서 탄핵되고
그 뒤를 맡은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지즌 사태까지 오면
헌법에 명시된 행정 쪽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주재하고 관할하게 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25 20:19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를 요구하는거 빼면...어케든 차관들이 대리로 일반적인 업무는 굴릴 수는 있을겁니다...
된장까스
24/12/25 20:53
수정 아이콘
장관은 원래 정무직이라 장관들 빠진다고 차관들 이하 실무진들이 완전히 마비되는건 아니긴 합니다만...지금 상황에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행정부 전체 탄핵 밖엔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상 그날 참석한 행정부 모두가 반란에 연계되었다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상화 될 때까지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빼사스
24/12/25 22: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미 그들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거 피할 수 없으니 죽어라 방어할 겁니다. 그냥 죽냐 까불다 죽냐의 문제죠. 다 탄핵해도 문제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못 하는 건데, 어차피 이미 현재의 행정부로는 국무회의를 할 거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대신 큰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되니 임시방편으로 나라가 돌아가긴 하겠죠. 빠른 대선을 하는 게 현재 베스트이긴 합니다.
24/12/25 22:29
수정 아이콘
장관이 궐위되면 부처 행정은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장관은 정치인이 많은 반면 차관은 관료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죠.
아스날
24/12/26 08:56
수정 아이콘
최상목 하는걸 보면 딱히 반대는 안할것같습니다.
내란 수사에도 협조적인것같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275 [질문] 10만원대 게이밍 헤드셋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마이스타일4395 25/01/06 4395
179274 [질문] 친한 친구 어머니가 무슨 코인알바(?) 제의를 받으셨답니다. [27] 윤석열6120 25/01/06 6120
179273 [질문] 엑셀, 하위 개체(단계) 입력 시 상위 분류 단계가 출력되는 법이 있을까요? [5] Pygmalion3770 25/01/06 3770
179272 [질문] 아이 둘 동반 제주 여행 숙소 및 일정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바이올렛파파3688 25/01/06 3688
179271 [질문] 30살 남자 직장인 생일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25] 에프케이5211 25/01/06 5211
179270 [질문] 영어 작문에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학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미키맨틀3488 25/01/06 3488
179269 [질문] 올해 미국주식장 어떨거라고 예측들하시나요 [21] 두억시니4379 25/01/06 4379
179268 [질문] 나쁜 일 혹은 좋은 일은 같이 오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14] nexon4393 25/01/05 4393
179267 [질문] 미국 운전 난도가 어떻게 될까요(일반 SUV vs 대형SUV) [14] 른밸4962 25/01/05 4962
179266 [질문] PC 구입 이륙 허가 문의드립니다. [5] 하얀사신4384 25/01/05 4384
179265 [질문] 로보락 앱 질문 [2] 오늘은 좀 더3715 25/01/05 3715
179263 [질문] 자연어 기반 감정분석은 직접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10] 호비브라운3216 25/01/05 3216
179262 [질문] 롤 부계정 키우는 팁 있을까요 [3] 욱상이3492 25/01/05 3492
179261 [질문] 이번달 5박6일 오사카+교토 여행(추천장소+쇼핑) [6] EY3582 25/01/05 3582
179260 [질문] 롯데리아 메뉴 추천 [5] 정 주지 마!3540 25/01/05 3540
179259 [질문] 로봇청소기 어때요? [15] Grundia4410 25/01/05 4410
179258 [질문] 화장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월터화이트4366 25/01/05 4366
179257 [질문] 연금저축계좌와 IRP 실물이전 [5] 힐러쫒는둠피5782 25/01/04 5782
179256 [질문] (사진혐주의) 무릎뒤 핏줄이 아픈 느낌이 듭니다 [5] Nal_rA[UoS]5707 25/01/04 5707
179255 [질문] 인터넷 연결 전체를 토어처럼 할순 없나요? 수쥬4640 25/01/04 4640
179254 [질문] 환불 불가가 합법인가요? [13] 퀴즈노스6642 25/01/04 6642
179253 [질문] 공유기를 방에서 거실로 뺄 방법이 없을까요? [14] wook984480 25/01/04 4480
179252 [질문] 맞고, 고스톱에 실력 요소가 얼마나 작용할까요? [9] 골드쉽4123 25/01/04 41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