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5 19:46:49
Name 미키맨틀
Subject [질문] 만약 국무회의가 불가능할 때가지 사태가 악화데면 행정쪽은 어똫게 되나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하서 말인데요.
현재 12월 27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그 뒤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맞게되멌는데
이 사람도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해서 탄핵되고
그 뒤를 맡은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지즌 사태까지 오면
헌법에 명시된 행정 쪽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주재하고 관할하게 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25 20:19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를 요구하는거 빼면...어케든 차관들이 대리로 일반적인 업무는 굴릴 수는 있을겁니다...
된장까스
24/12/25 20:53
수정 아이콘
장관은 원래 정무직이라 장관들 빠진다고 차관들 이하 실무진들이 완전히 마비되는건 아니긴 합니다만...지금 상황에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행정부 전체 탄핵 밖엔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상 그날 참석한 행정부 모두가 반란에 연계되었다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상화 될 때까지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빼사스
24/12/25 22: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미 그들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거 피할 수 없으니 죽어라 방어할 겁니다. 그냥 죽냐 까불다 죽냐의 문제죠. 다 탄핵해도 문제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못 하는 건데, 어차피 이미 현재의 행정부로는 국무회의를 할 거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대신 큰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되니 임시방편으로 나라가 돌아가긴 하겠죠. 빠른 대선을 하는 게 현재 베스트이긴 합니다.
24/12/25 22:29
수정 아이콘
장관이 궐위되면 부처 행정은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장관은 정치인이 많은 반면 차관은 관료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죠.
아스날
24/12/26 08:56
수정 아이콘
최상목 하는걸 보면 딱히 반대는 안할것같습니다.
내란 수사에도 협조적인것같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190 [질문] 바람의나라클래식 용무기는 얼마할까요? [28] 투명인간6435 24/12/29 6435
179189 [질문]  남자 스킨케어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쉬군4881 24/12/29 4881
179188 [질문] 항상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는 이유가 뭘까요? [67] 마지막좀비4891 24/12/29 4891
179187 [질문] 새해 버킷리스트 달성을 위한 영어 공부 조언을 구합니다. [2] 어류도감4238 24/12/29 4238
179186 [질문] 안녕하세요 led 전구 구입질문입니다. [5] 크리스티아누4083 24/12/29 4083
179185 [질문] 이게 회사에서 벌레취급을 당할만한 일일까요? [63] 향기나는사람9138 24/12/29 9138
179184 [질문] 20년전 일본 만화 찾습니다. (완료) [12] 79년생6144 24/12/28 6144
179183 [질문]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나사를 푸는지 아시나요? [7] Mrs. GREEN APPLE5909 24/12/28 5909
179182 [질문] 유튜브 쇼츠 댓글 기본으로 나오는 방법(PC) [1] wook984959 24/12/28 4959
179181 [질문] 발더스게이트3 위저드 주문난이도에 대해 여쭤볼게요. [4] 코기토5207 24/12/28 5207
179180 [질문] 예전에 쓰던 윈도우10(정품) 써도 되나요? [4] 자가타이칸5332 24/12/28 5332
179179 [질문] 레반도프스키, 벤제마가 나이 다 먹고 더 잘했던 이유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3] 시나브로4214 24/12/28 4214
179178 [질문] 디아2 또는 디아2 레져렉션 해보신 분들! [25] 더히트4205 24/12/28 4205
179176 [질문] [lol]이거 뭔지 아시는분? [2] LeNTE4695 24/12/28 4695
179175 [질문] 구내염에 좋은것들 뭐있을까요? [21] Fysta5092 24/12/28 5092
179174 [질문] PC가 특정 블루투스 장비만 찾지를 못 하는 경우... [4] 다시마두장5170 24/12/27 5170
179173 [질문] 조명가게 vs. 오징어게임2 [10] 도들도들5488 24/12/27 5488
179172 [질문] 3D멀미 유게글 효과 보신분 [9] 김경호4923 24/12/27 4923
179171 [질문] 운용리스가 왜 대출에 안뜰까요?(dsr) [2] 기술적트레이더4501 24/12/27 4501
179170 [질문] 소형냉장고에 적합한 가벼운 간식거리 추천부탁드립니다!!! [7] 제니4104 24/12/27 4104
179169 [질문] 진지하게 요즘 세상은 너무 선동 당하기 쉬운 것 아닌가요? [10] 아몬4433 24/12/27 4433
179168 [질문] 오징어 게임2 질문(노스포) [3] 스디4066 24/12/27 4066
179167 [질문] 인생 원래 이렇게 드럽게 재미가 없나요? [41] 깃털달린뱀6266 24/12/27 626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