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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20:11
혐의가 너무 명백한 상태라 법리적으로는 이의가 없는 상태고
이제 탄핵의결 요건의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최소 7 명을 채워야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고 후보 여당1명 야당 2명 추천한 상태고 권한대행이 승인하면은 9명이 되는지라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24/12/16 09:01
헌재는 나쁜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고 여론이 이렇게 몰렸는데 여론에 역행하는 판단은 못내리죠. 본인들 이익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윤석열 살려줘서 얻는 이득이 없는데
24/12/15 20:24
인용은 될거라고 봅니다. 만장일치가 되느냐가 걱정인데 정형식 재판관이 좀 걸리긴 하지만 현재 여론상황에서 기각 의견을 내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12/15 20:42
박근혜 때 탄핵 인용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것이었거든요
단지 그 행위 뿐 아니라 밝혀진 뒤로 탄핵 심판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요 그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은 헌법 파괴 의지를 내보이는 실정이니 인용은 무리 없을거로 봅니다
24/12/15 21:07
그 당시에는 사실 의심안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박근혜는 그래도 다툴여지가 꽤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아니죠
24/12/15 21:18
계엄령 자체부터가 사법부 통제라 판사들이 좋아할 내용이 아닌데 그게 위법하고 거기에 특정 판사를 잡아가니 마니까지 했으면 그걸로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위법사유야 일반 대중에게야 더 위법해도 금칠에 불과하다고 보고 헌재가 대법원 이하 일반적 의미의 사법부와 항상 의견이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같은 경우가 탄핵 사유가 아니면 당장 대중 상대로든 만일의 경우든 본인들 존립이 위험하죠 실제 박정희 집권하자마자 헌법재판소 권한 모조리 대법으로 넘어갔었고
24/12/15 21:45
안되면 국민들은 저항권(물리) 행사하고,
군인들도 쿠데타 밥먹듯이 하는 제4의 로마 등장하는거죠. 로마전통의 민속놀이를 물려받은
24/12/15 21:52
인용이 안 되면 이전에 다른 글 댓글에도 달았듯이 현존하는 모든 헌법개론서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합니다.
로스쿨 1년차도 위헌 위법성을 대놓고 알 수 있는 수준인데,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이걸 기각한다? 글쎄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 연구는 국체를 유지, 보전하는 정당성을 탐구하고 지켜나가는 측면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헛짓거리로 전락합니다.
24/12/15 23:02
세상일이 100%는 없다지요. 안될수도 있습니다.
1) 재판관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인질로 잡혀있다 2) 재판관이 하루에 극우유튜브 4시간 반드시 시청하고 윤가의 자유?민주주의?사상에 경도되었고 이재명이 최소 6명을 암살사주한 악마이며 민주당은 전원 종북빨갱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인용안될수도 있다고 보고요. 정상적인 판단으로 정상적인 탄핵소추안 심판을 한다면 인용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다고봅니다.
24/12/15 23:16
관습헌법 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봤을때 헌재가 정말 법만 따지고 아주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어느정도 여당측 입김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법이란게 권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내란죄 해당 안된다 탄핵요건 안된다는 의견도 보긴 했는데, 제가 봤을땐 충분히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한거 같고 / 계엄당시 판사 위치추적 하려던 정황도 있으며 / 헌재 권위 세우기에 좋은 경우기도 해서 거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는 있겠지만,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95%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24/12/16 08:15
99.9% 봅니다. 지금 엄청난 극우포지션으로 보이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박근혜 당시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도 박근혜 탄핵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정형식씨라고해서 외계인이 아니고, 이토록 명백한 사안에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거 인용 안되면 다음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는 없어지고 관련 기능은 대법원으로 흡수될겁니다. 이건 진짜 장담할수있습니다.크크
24/12/16 10:34
안되면 합법적 쿠데타 인정 국가가 되는데.. 개꿀잼각이네요.
쿠데타가 나는 순간에 누군가는 죽어야합니다. 그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일지, 아니면 쿠데타를 막는 국민일지 봐야죠.
24/12/17 19:44
(수정됨) 검찰도 경찰이 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석방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정형식입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프레임을 짜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헌재는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주심이 되었고. 반국가 세력이 무엇을 노리는지 방향성이 보이죠. 절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불법을 감수하니까요. 아마 법리로 깰 수 없다면 형식적 불완전성을 빌미로 무위로 돌리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가결이 나오게 하려면 국민들이 압도적인 목소리를 내서 압박해야 하죠. 어떻게 될는 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핵을 인용하게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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