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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12 20:16:50
Name 안경
Subject [질문] 하야가 탄핵보다 빨리 끝나나요? (수정됨)
윤석열이 당장 하야하면 하야가 당연히 탄핵보다 더 빠르겠지만

국민의 힘에서 근래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조기 퇴임 즉 하야 주장을 보면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을 이야기 하면서

탄핵하면 6월에 탄핵 심판, 8월에 대선이니

하야가 더 빠르다는 소리를 하던데

이게 뭔 소린지 궁금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이 2번 있었는데

노무현은 2개월
박근혜는 3개월 걸렸고

그러면 지금 탄핵 소추하면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지 않나요?

탄핵 소추 해도 6월에야 탄핵 심판 끝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힘이나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나요?

탄핵심판이 최장 6개월이지만 무조건 6개월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의견을 묻는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등이 저기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저게 옳다 그르다 개소리다 아니다를 묻는게 아니라요.
하야로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유지되는 문제는 한동훈도 인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근데 탄핵이 왜 저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보도자료가 전무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진짜 구체적 설명 없이 저런걸 주장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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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20:22
수정 아이콘
그냥 헛소리죠
게다가 죄가너무 명확해서 탄핵선고가 엄청 짧을수도 있다고봅니다
24/12/12 20:23
수정 아이콘
전 다른거 다 떠나서 국힘을 안믿습니다.
24/12/12 20:26
수정 아이콘
걍 아무말하는거죠
이대명 선고까지만 기다리자더니 갑자기 하야가 빠르니 이쪽으로가자는건 크크크크
조링크
24/12/12 20:28
수정 아이콘
개소리죠
윤이 물러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렇게 시간보내면 잠잠해지겠지 생각하고 낸 주장일겁니다
20060828
24/12/12 20:29
수정 아이콘
이미 초대 대통령부터 하야 한다고 했다가 번복했던 역사가 있죠.
24/12/12 20:52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판결시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국힘에서 말하는 하야는 되고 안되고의 문제를 떠나 대통령의 권한을 그때까지 윤석열에게 주는거라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 하야를 할게 아니라면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게 우선인거죠.
당장 헌법이 정한 군통수권자는 안타깝게도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미친 판단을 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12 21:13
수정 아이콘
내일 내려가면 빠르죠...크크
24/12/12 21:20
수정 아이콘
갑자기 꼽사리 질문인데요
탄핵 국회 통과된 뒤에 하야는 못하나요?
ArcanumToss
24/12/13 01:33
수정 아이콘
도둑이 경찰에 잡힌 후에 자수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아... 혐의와 확정의 차이가 있으니 가능하긴 할 것 같네요.
24/12/12 21:25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678
찾아보내 대통은 탄핵안 통과 후 하야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탄핵이냐 하야냐 이런게 협상거리도 안되는거 같내요
24/12/12 21:44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는 헌재 판결도 받아야 대선을 준비할 수 있지만,
하야는 내려가자마자 바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기에,
하야가 더 빠르긴 하죠.

근데 하야나 퇴진 계획을 짜면, 니들이 실행을 할까?
겨울삼각형
24/12/12 21:54
수정 아이콘
하야 = 하야 순간부터 60일 후 대선
탄핵 = 헌재에서 탄핵 인용(보통 국회 탄핵안 통과 되도 2~3개월 걸림) 60일 후 대선

다음 대선 시기만 보면 하야가 빠르긴 합니다.
24/12/12 22:00
수정 아이콘
꼼수
Chandler
24/12/12 22:10
수정 아이콘
하야하겟다 하고 안하고 버티고

알빠노 하겠죠 

기회봐서 또 계엄버튼 누르거나 북한타격할자도 모르고

일단 탄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24/12/12 22:29
수정 아이콘
직무정지 때문에 무조건 탄핵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직무수행 한다니 끔찍합니다
한화우승조국통일
24/12/12 22:46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하야하는 거 아니면 의미 없죠
당장 2월 가서 '응 안해~'이라면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정살
24/12/12 22:51
수정 아이콘
탄핵후 하야를
카케티르
24/12/12 23:05
수정 아이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대통령이 하는거 보면 하야할까요?? 과연??
24/12/13 00:55
수정 아이콘
말은 되는데 장담할 수가 없죠
담보물도 없는데 신용거래가 될리가
LuckyVicky
24/12/13 10:45
수정 아이콘
문서화 시키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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