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5 16:05:35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동일체 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제 검사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고, 검사는 1인 헌법기관이라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단 검사가 법원에 검찰 내부 결제를 안 받고 내란죄 긴급체포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영장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Phlying Dolphin
24/12/05 16:10
수정 아이콘
수사권한은 검찰한테 없어요..
하아아아암
24/12/05 16:12
수정 아이콘
내란죄 수사는 검사한텐 없는거 같더군요
하아아아암
24/12/05 18:15
수정 아이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

수사하긴 하나보네요. 아직 체포영장 단계는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24/12/06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권남용으로 들어간다음에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걸로 우회하는걸 시도하는거일겁니다
덴드로븀
24/12/05 16: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29?sid=100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4.12.05.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24/12/05 20:57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장관이 대상이면 공수처 아닐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995 [질문] 발라트로 스위치판 번역 어떤가요? 회전목마3974 24/12/13 3974
178994 [질문] 1본체 2모니터 연결 질문 [10] 연벽제4485 24/12/13 4485
178993 [질문] 유튜브 추천영상 관련 질문입니다. [2] 앙스3593 24/12/13 3593
178992 [질문] e스포츠학 석사 과정 대학원 진학 고민 [2] 욱상이4192 24/12/13 4192
178991 [질문] 차량관리 출퇴근 짧게 vs 1,2주 한번 운행 [5] 공부안하고왜여기3789 24/12/13 3789
178990 [질문] 속초에서 경주로 평일 오전에 이동하는데 방문할만한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3] 풍월량3958 24/12/13 3958
178989 [질문] 갤럭시 탭을 쓰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liten3737 24/12/13 3737
178988 [질문] 코스트코 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콜키지) [4] stayclever3839 24/12/13 3839
178987 [질문] 특정 이론의 이름이었던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4] 정 주지 마!3455 24/12/13 3455
178986 [질문] 심심한데 읽을만한 영어 원서 소설이 있을까요 [10] 깃털달린뱀3458 24/12/13 3458
178985 [질문]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런쳐) 실행이 안됩니다. [2] nm막장3910 24/12/13 3910
178984 [질문] 경신대기근은 왜 한국사에서 언급조차 잘 되지 않을까요? [9] 독서상품권4401 24/12/13 4401
178983 [질문] 8살 아들과 같이 할만한 닌텐도 게임 추천 부탁 드립니다. [17] 황신강림4145 24/12/13 4145
178982 [삭제예정] 돈에 관련한건데 [21] 너부리야놀자4484 24/12/13 4484
178981 [질문] 커피 머신 질문 하나 더요...... [15] 카페알파3728 24/12/13 3728
178980 [질문] 100만원 내외의 컴퓨터로 스팀겜 중옵으로 돌릴 수 있나요? [5] 라리4162 24/12/13 4162
178979 [질문] 상급 공유기 1개 vs 그 아래 단계 공유기 2개 [4] 득이3262 24/12/13 3262
178978 [질문] SSD 추가 장착 문의드립니다. [2] lefteye3466 24/12/13 3466
178977 [질문] 컴퓨터 견적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7] 키르아4220 24/12/13 4220
178976 [질문] 하야가 탄핵보다 빨리 끝나나요? [20] 안경5641 24/12/12 5641
178975 [질문] 컴퓨터 새로 사서 예전 하드디스크 연결 가능한가요? [3] 속보4388 24/12/12 4388
178974 [삭제예정] 투표할 때 OMR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7] 삭제됨4113 24/12/12 4113
178973 [질문] 소개팅 애프터 전 거절/후 거절, 여러분이라면? [23] 철판닭갈비6813 24/12/12 68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