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5 16:05:35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동일체 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제 검사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고, 검사는 1인 헌법기관이라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단 검사가 법원에 검찰 내부 결제를 안 받고 내란죄 긴급체포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영장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Phlying Dolphin
24/12/05 16:10
수정 아이콘
수사권한은 검찰한테 없어요..
하아아아암
24/12/05 16:12
수정 아이콘
내란죄 수사는 검사한텐 없는거 같더군요
하아아아암
24/12/05 18:15
수정 아이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

수사하긴 하나보네요. 아직 체포영장 단계는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24/12/06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권남용으로 들어간다음에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걸로 우회하는걸 시도하는거일겁니다
덴드로븀
24/12/05 16: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29?sid=100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4.12.05.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24/12/05 20:57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장관이 대상이면 공수처 아닐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916 [질문] 스마트폰 저장용량 초과하면 컴퓨터에 백업 하시나요? [4] 그때가언제라도2076 24/12/07 2076
178915 [질문] 티파니 목걸이 처분관련.... [2] Dreamlike2783 24/12/07 2783
178912 [질문] 귓불 주름 괜찮을까요? [4] 변함없이2573 24/12/07 2573
178911 [질문] 냉동고등어 구울 때 물로 세척해야 하나요? [9] 코기토2497 24/12/07 2497
178910 [질문] 기관지로 들어간 이물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3] nexon2623 24/12/07 2623
178909 [질문] 피지알 로그인 후 단축키 안되던 버그 고쳐진건가요? 유자1694 24/12/06 1694
178908 [질문] 어린 아이 한글 및 영어 공부 태블릿으로 시켜보신 분 있나요? [7] LG의심장박용택1996 24/12/06 1996
178906 [질문] nvidia 드라이버 설정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6] 빵pro점쟁이1542 24/12/06 1542
178905 [질문]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 Aiurr884 24/12/06 884
178904 [질문] 현재 제 상황에 맞는 중고 차량 구매 자문 구해봅니다. [17] 추억1811 24/12/06 1811
178903 [질문] GV80 3.5T 승차감이 산타페/펠리세이드 보다 나쁜가요? [17] 서울2643 24/12/06 2643
178902 [질문] 첫 차 구입 조언 부탁드립니다. [29] 리들2271 24/12/06 2271
178901 [질문] 흰머리 염색 질문입니다. 까만고양이2070 24/12/06 2070
178900 [질문] 해외 거주하려고 하는데 유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8] 개념은?1770 24/12/06 1770
178899 [질문] 이틀 전에 좀 황당하게 다쳤?는데요... 이런 경우 겪어보신 적 있을실 지요. [16] 아케르나르2237 24/12/06 2237
178897 [질문] POE2 구매 어떻게 하나요?ㅜ [2] LeNTE2324 24/12/05 2324
178896 [질문] 하드디스크 복구 질문드립니다. 흑흑 [9] 스핔스핔1774 24/12/05 1774
178895 [질문] 스타1 재밌는 유즈맵 있나요? [5] 라리2030 24/12/05 2030
178894 [질문] 윈도우 테블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임작가1933 24/12/05 1933
178893 [질문] CPU 메인보드 업글하려 합니다! +추가질문 [6] 골드쉽900 24/12/05 900
178892 [질문] 요리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줄 한국산 피부관련 용품 [2] 1146 24/12/05 1146
178891 [질문] 당구리그 대진표 짜려는데 챗지피티가 해내질못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30] 마술의 결백증명2005 24/12/05 2005
178890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6] VictoryFood1989 24/12/05 198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