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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2 16:37:27
Name This-Plus
Subject [질문] 지인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 초년생 지인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대요.

집주인이 만료일 3달 전에 나가달라고 해서 구두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상식에서는 만료일보다 3달 전에 나가는 거면 최소한 이사비는 받으라고 종용했고

지인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집주인에게 다시 이사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이미 통화하면서 구두로 동의를 했으니 이사비는 못주겠다 하고

본인은 이미 그 날에 맞춰서 이사 계약을 했으니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지인은 그냥 얌전히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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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리
24/10/22 16: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임대인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 되므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계약 일에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다만 구두 동의에 대한 녹음이나 증거가 있으면 있으면 어려워 지겠네요.
3달이면 서로 잘 이야기 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렵네요.
항정살
24/10/22 18:20
수정 아이콘
이미 구두 계약 했으면 뭐 끝났죠
초록물고기
24/10/22 18:30
수정 아이콘
구두 합의 했으니 법적으로는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죠(그냥 요즘 세상에는 녹음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딱 잘라서 거절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김재규장군의결단
24/10/22 22:26
수정 아이콘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셨어도 지키셔야 합...
24/10/23 08:43
수정 아이콘
네 얌전히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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