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30 15:38:41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거의 10여년 전에 아버지가 시골에 사 놓으신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군청에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됐나 봐요.
아버지는 군청에서 요청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셨고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네요.
해당 군이 아버지 고향이셔서 다른 땅도 있어 재산세 고지서가 와도 다른 땅 재산세라고 생각하고 계셨구요.
그래봤자 몇만원 나오는거라서요.

그러다 올해 군청에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지 등기 이전이 완료가 안되었으니 다시 등기 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등기서류 다시 보내주고 국세청에서 양도세 얘기나와 또 서류 가지고 세무서에 서류보여주고 세금 안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렇게 끝나려나 했는데, 이번달 아버지 건보료가 무려 4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재산이 줄어들어서 내려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훌쩍 넘은 거란 말예요.
한달에 4만원이면 10년만 해도 거의 500만원이 건보료로 더 나갔을 지도 모르잖아요.

재산세야 년에 몇천원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월 건보료가 4만원이 내려가니까 이건 좀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땅 보상받은 것도 몇백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보료니까 건보공단에 물어보려고하면 거기야 등기만 보고 했을테고, 등기 누락한 군청에 물어보면 건보료는 또 모를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30 16:14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만.

1. 건보공단에 사정 설명하고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예상하기를 최근 몇년이내는 환급이 되지만 5년 이상 지난건 환급을 안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VictoryFood
24/09/30 17: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시가뉴내 건보공단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Jo씨
24/09/30 16:28
수정 아이콘
일단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알아서 담당 기관 안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VictoryFood
24/09/30 17: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건보공단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안되면 신문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24/09/30 18:14
수정 아이콘
허허... 처리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군청에 서류 보내셨다는데 그걸 증빙할 방법이 있으실까요? 너무 오래되서..
VictoryFood
24/09/30 18:41
수정 아이콘
세무사에서는 옛날에 거래된걸 인정해서 세금을 안 내게 처리해 줬는데 등기 이전 서류 증빙은 잘 모르겠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231 [질문] 싱크대 세제통 이용해서 정수기 자가설치 하신분 계신가요? [3] 바람의바람4877 24/10/13 4877
178230 [질문] 11월 삿포로 여행 별로일까요? [26] 냥냥펀치7142 24/10/12 7142
178229 [질문] [나는솔로] 데이트코스는 왜 한식만 먹을까요 [15] 공부맨6864 24/10/12 6864
178228 [질문] 노트북 윈도우 정품인증이 안되어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6] 유니꽃6216 24/10/12 6216
178227 [질문] 연구용(학생용) 구글 클라우드+빅데이터에 관해 잘 아시는분.. [11] 호비브라운4530 24/10/12 4530
178225 [질문] [건강식품] MSM 관절에 좋은 제품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약 성분보단 정확한 제품명으로) [2] 바보영구3897 24/10/12 3897
178223 [질문] 장례식 후 돌잔치 참석 [6] 모드릿4576 24/10/12 4576
178222 [질문] 수염레이저 제모 시작했습니다. [8] 방탄노년단3642 24/10/12 3642
178221 [질문] 과거로 가서 2000년대 연예계 이슈 중에서... [11] 라투니4537 24/10/12 4537
178220 [질문] 당근으로 노트북하나 사려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4] 유니꽃5264 24/10/12 5264
178219 [질문] 삼성휴대폰 유튜브 화면 끄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3] 로드바이크4100 24/10/12 4100
178218 [질문] 주민등록증 (자체) 사진이랑 핸드폰 번호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5] 카페알파5617 24/10/12 5617
178217 [질문] 치아교정 꼭 전문의한테 받아야 하나요? [4] 아스날3925 24/10/12 3925
178216 [질문] 무선 키마 셋트 추천 받고싶어요 [3] 깐딩4029 24/10/12 4029
178215 [질문] 처가댁 모시고 1박2일여행 추천! 예산은 백만원! [7] 꿀행성5022 24/10/12 5022
178213 [질문] 이메일 연동이 그 이메일 계정이 없어져도 가능한지요? [3] 청둥오리4209 24/10/12 4209
178212 [질문] 흰개미는 머리, 배로만 구성 되어있는데 왜 곤충인가요. [9] 레뽀5612 24/10/11 5612
178210 [질문] 아이폰 자녀 모드 관련 [5] 찐요정4574 24/10/11 4574
178209 [질문] 메인보드 백패널 구하는 방법 [5] 틀림과 다름4176 24/10/11 4176
178208 [질문] 도움~. 게임 pc 견적 부탁드립니다. [1] moqq5090 24/10/11 5090
178207 [질문]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12] stayclever4262 24/10/11 4262
178206 [질문] 인테리어 문의 드립니다. [21] 완성형폭풍저그4899 24/10/11 4899
178204 [질문] 임플란트 전문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9] 현장도착4327 24/10/11 432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