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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12 14:46:07
Name 어센틱
Subject [질문] 교통사고가 미심쩍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머니가 지상에서 건물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라오는 차량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접촉사고 같기는 한데요.
어머니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가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좀 크게 도십니다.
크게 도는 와중에 아래 차량이 올라왔고 두 차량이 가까워
약간 후진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자신이 진로를 방해해서 후진했다고 하십니다.
상대 차량은 차에서 내리면서 자기 차량 앞 범퍼(왼쪽 코너)를 확인하고
접촉사고를 내셨다고 밀어붙이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경황없이 일단 사고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본 바, 상대차량은 올라오다 멈췄고 어머니는 그대로 길을 가기위해 느리게 전진하다가 못 지나 간다고 판단하고 1.5m 가량 후진 하셨습니다.)

억울해 하십니다. 닿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상대 차량의 해당 부위는 위쪽에 여러 흔적이 있었고
새로 났다고 하는 부분은 범퍼의 최하단입니다. 세로로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 차는 일단 별 달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 어머니는 닿았다는 신호를 전혀 느끼지 못함.
2. 상대 차량의 범퍼는 이미 여러 기스가 있음.
3. 차량의 흔적이 이번에 생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
4. 블랙박스로 닿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움. (만약 닿았다면, 정말 닿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은 상대측은 닿았다고 하고, 저희는 안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는 애매합니다.

상대측은 현금을 요구합니다.

주장이 첨예하게 갈릴 때 보통 끝까지 가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 생각에 둘 중 하면이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1차로 결론 내주고 불복하면
고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가면 명백하게 닿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저희쪽이 무죄
명백하게 닿았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유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계속 흘러가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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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8/12 14:56
수정 아이콘
그냥 보험처리하고 잊는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어센틱
24/08/13 16:29
수정 아이콘
그게 낫긴 제일 낫네요.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4/08/12 15:1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가 못해준다고 버틸시에
신고하고 자차처리 -> 구상권청구 식으로 넘길것 같네요.
경찰이 이때 제대로 수사 할지는 아무래도 확률이 낮을것 같긴합니다.
어센틱
24/08/12 16:21
수정 아이콘
신고하고 자차처리 -> 구상권청구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할 것 같은데
저희 보험사도 싸워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할 것 같긴 한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그냥 사건이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것 같고
결론이 안 날것 같거든요 경찰이 귀찮으니까 피해자 편으로 유도하고
결판이 안나면 결국 법정다툼인가요?
이 정도 경미한 사건이 법정다툼까지 안 끌고 갈 것 같아서요.
학교를 계속 짓자
24/08/12 19:55
수정 아이콘
가까운 지인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니 가만있던 피해자가 괜히 신고까지 했겠냐고...정황상 피해자가 맞다고 하더군요.
우리측 보험담당자도 빨리 종결처리 하려고만 하지 고객과 함께 경찰 및 상대방과 사고유무를 다투려고는 전혀 하지 않더군요.
어센틱
24/08/12 20:39
수정 아이콘
흠 이거 어렵네요 그러면 결국 재판까지 가는거군요
저희 어머니 케이스가 그렇게 가겠다는게 아니라.......
실제로 불복하면 과정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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