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21 15:37
무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말씀하신 이태원 살인사건같은 경우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지지않았으나 (그때당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고 - 참고로 이경우는 일단 둘다 유죄였을겁니다.
그알에서 방송한것중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밀실에 한명죽고 두명 용의자있던 케이스가 있었고 둘다 혐의 부정해서 살인혐의는 미제로남은건이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 작년에 방영했던거같은데
24/06/21 16:29
살인사건의 경우는 심지어 자백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통한 입증이 없으면 유죄판결 어렵다고 들었는데, 서로 상대가 했다 주장인데 증거 불충분이면 무죄 판결일 거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은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24/06/21 17:09
두 용의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혈흔분석이라던지 시신에 남은 상처의 방향 등으로 판단하지 않을 까요?
두 용의자의 진술에 의지해야하는 부분이 많긴 하겠지만요.
24/06/21 17:36
용의자 1명이 범인인 게 확실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고 100명 중에 99명이 확실한 범인 1명을 범인으로 지목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죠.
24/06/21 18:21
공범으로 의제할 수 없어서 인과관계 증명 불가로 무죄죠. 양측 발언 모두 증거능력은 있지만 상호간 반복이라 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전지적 시점으로 공범이라고 보면 자백보강법칙 적용되지 않기에 둘다 유죄겠지만 불가능한 가정이고요.
24/06/21 19:36
요즘 시대엔 좀 현실성없는 얘기이긴하지만 둘이서 모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서로 범인이라 주장한 뒤 무죄로 풀려나는 케이스가 과거엔 있었을까요?
24/06/21 21:10
예전에 본 내용인데
둘 중 한명이 반드시 범인이면 둘은 서로의 목격자가 될수 없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 아마도 이태원 살인사건 이후에 적용된 법이라고 한거 같거든요. 근데 댓글 분위기는 그게 아닌거 같고, 제가 잘못 보진 않았을건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좀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24/06/23 10:43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면 무죄인 건 맞는데,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범들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살인 했음을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례의 경우는 애초에 "누가" 범인인지조차 특정을 못한 상황이라 공소장 특정도 쉽지 않을걸요. 저대로 특정 못하고 올라오면 검사 선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