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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21:24
1.지금 의사 A가 월 3천만원의 병원매출을 얻어서, 간호사 월급 1천만원 주고 건물+기기임대료 1천만원 내고 본인 월급 500만원 이후 월 500만원의 수익을 얻어간다고 합시다. (손익분기점 매출 월2,500만원) 여기에 의사 B가 추가되면, 이사람도 월 500만원의 수익을 얻어가려면 월 3천만원의 매출이 필요하고, 두 사람이 원하는 합계매출은 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매출은 2,500만원+ 2,500만원= 5천만원입니다.
의사 A,B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의료매출이 3천만원에서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해야 하는 겁니다. 2. 의료수가는 급여의 경우 지금도 원가의 70%이하입니다. 30%를 손해보면서 병원에서 진료하는데, 비급여항목이나 대학병원은 주차장 등 부속시설 수입으로 보완합니다. 더이상 낮출 수는 없습니다. 3. 의사B가 새로 들어와서 건물 임대도 하고, 새로운 의료기계도 들여오고, 대출도 차입했는데, 돈을 벌어야겠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환자 또는 기존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행위를 추구해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생존의 문제이죠. 지금도 의사중에 개업이후 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다 잘 될 수는 없죠. 의사수가 지금보다 많이 늘면 이러한 경쟁이 심해지고,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의 권유 등 비윤리적인 의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경쟁화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4/02/16 21:40
한국의 의료는 건강보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여치료의 대부분은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죠. 비급여는 대부분 환자 부담인데, 요새는 실손보험에서 많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질병의 범위가 커지다 보니,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보장율이 높아져서, 건보 지출이 증가하고, 건보 재정이 축소되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월 급여의 7.2%를 내는 건보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를 국민에게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표 떨어지는 정책이니) 건보가 고갈되어, 자금이 없으면 건보가 더이상 기능을 못하고, 환자들은 의료비 원래 금액을 모두 환자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보건부는 벌써부터 실손 보험의 보상액과 보장범위에 제한을 두겠다고 하죠. 이래 저래 환자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에도 덜 가고 못 가겠죠. 한마디로 건보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돈통입니다.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 한국 의료는 다른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미국의 민영 또는 영국의 공영 시스템
24/02/16 22:06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의료관련 드라이브가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고갈은 필연적이에요.
24/02/16 23:03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22%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의사가 늘면 의료비는 늡니다. 이거 의사가 조사한 게 아니예요. 보통 의사 증원의 예로 일본을 드는데, 일본정부는 의사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8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향후 의대 정원 감축을 위해 의사 양성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08년판 '기본방침'에서 "가능한 빠르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한 지 10년 만이다." 의사증원 10년 돌려봤는데 국가재정을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일본 한해 예산이 114조인데, 의료비 중심의 사회보장비가 37조입니다. 옆에 좋은 반면교사가 있는데, 왜 같은 길을 걸으려 하냐고 묻는 거죠.
24/02/16 23:33
의대정원이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 부분이 줄어드는게 수순이 될겁니다. 한국의 재정은 이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대기업들이 꺾이고 있거든요.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이 결국 버틸수 없는거죠.. 따라서 개인들의 부담금을 올려서 병원 수요를 줄이는 시나리오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병원의 총진료는 늘어나게 될겁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증가는 필수인데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답이 없고, 그상태에서 의사수가 적으면 국민들은 더 힘들겠죠. 면허를 대폭 늘리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사분란한 집단행동이 더이상 통하지 않고 손해가 되어야 할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때까지 해당집단은 자본을 축적하고, 이후 축적된 자본으로 살아남고. 그외 다수는 건보와 세금을 부담하다가 병약해지겠죠.
24/02/17 00:08
의사가 늘어나면
비급여 미용 피부 비만 같은 비필수 의료행위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증은 쉽지 않은것으로 알지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일리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비슷하죠 변호사 숫자가늘어나면 소송이늘어나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당사자간 합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24/02/17 00:14
변호사랑은 궤가 다른게 의료는 치료받을때마다 공금을 까먹는 구조라서 환자도 어떻게든 공금을 타먹고 싶어하고 변호사는 개인이 다 부담하는 구조라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 증가는 비용증가로 곧 이어지지 않지만 의료는 좀 다릅니다.
24/02/17 10:24
1. 수가를 조정한다는 가정 없이 현상태에서 의사 수만 늘어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의사가 늘어나면 병원이 많이 생겨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은 진료의 경우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는 곧 건강보험료의 고갈로 이어질 확률이 높구요.
2. 현재 의료비는 환자의 개인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료에서 지급을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고갈 되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양, 질은 떨어지게 될겁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영향 없겠죠. 3. 건보는 어차피 거덜날거라는데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는데 전 의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필수 의료비가 줄어들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건보 재정이 악화 될거라 예상되면 그것을 막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미리 다 없어진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결국 의료민영화가 되는거죠.
24/02/17 10:49
나라에서 수가를 낮추면 국민 전체가 부담할 의료비가 어느정도 조정되지 않나요..?
--> 지금도 원가보존이 안되는데 수가를 더 낮추라니요 ;;;;;;;;;;;;;;;;;
24/02/17 14:09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드는 의문은 과연 항상 나오는 진료원가의 몇프로 라고 할때 의사의 적정 인건비를 어느정도로 책정한걸까요?
관련 자료 등에서 사용되는 상대가치평가에도 의료의 난이도 등 을 포함하여 계산함에도 기본 진찰료가 낮다는게 논리의 골조로 이해되는데 이부분에서 제일 큰 포션이 인건비로 추정되는데 해당 부분의 언급없이 일괄로 원가율만 논하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24/02/20 03:54
혹시 원가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다른 글에서 본 한 의료관련 언론사의 기사인데(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968)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반 병원을 기준으로 전문의 인건비가 16%입니다(종합병원 기준으로는 말씀해주신 10%가 나오네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의아한점이 전체 의료비 중 인건비의 비율은 48%에 달하는데, 전문인력인 전문의(16%)+간호사(9%)의 인건비를 합쳐도 25%밖에 안되니 나머지 23%는 무슨 인건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24/02/21 04:21
제가 댓글이 달린 걸 늦게 봤네요.
수가 문제는 종합병원이 돈 안 되는 의사를 박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기피과 수가 문제를 논할 땐 종합병원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0%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청소, 경비, 회계 등등 병원 인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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