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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08:22
피부과 간판에 "35년 경력" 이라고 쓰신 거 못 보셨죠? 글쓴 분께서 감기약을 처방받으러 갈때 15년 전통 내과와 25년 원조 내과 중에 고민하지 않으시잖아요? 돈 많이 버는 과로 알려진 피부과를 보면, 해당 전공이 아닌 사람도 피부미용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을 개업하기도 하고, 신기술 활용면에서 '젊은 의사가 더 잘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대 합격선이 낮아져도, 그래봤자 0.5% 안쪽으로 시험을 본 사람이고, 의외로 의대 공부가 창의력 등보다는 기억력이 중요해 그렇게 우수인재가 필요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4/02/16 08:30
일단 파업에 대한 찬반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처럼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의사의 경력이나 실력이 밥그릇을 지키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경력이 긴 의사도 실력이 뛰어난 의사도 보험진료 내의 영역에서는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 와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도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경쟁하게 되는 영역은 비급여 영역인데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로 승부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경력이 가지는 의미도, 의사로서의 순수 실력(?)도 크게 관여하지 않구요.
24/02/16 08:38
실력이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덧붙이자면 외과 수술을 예로 들면 당연지정제 제도 아래에서는 환자들은 같은 비용에 더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므로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당연히 그 병원에서 수련하고 펠로우하는 의사들의 경험치가 높아지면서 유의미한 경력과 실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비급여 시장은 다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때문에 환자들이 가성비면에서 조금 퍼포먼스가 낮더라도 저가의 처치를 하는 곳을 찾는다는 선택지가 생기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공급자들도 본인 경력에 따라 가격 경쟁을 하면서 고객 유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앞서 말한 경력,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24/02/16 09:43
밥그릇이란 표현이 좀 절박한 느낌이라 그렇긴 한데 어느 직군이든 갑자기 경쟁자가 많아지는 걸 달가워할 리가 없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사후대책 및 미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게 더 크겠죠.
24/02/16 08:43
??? : 의료체계가 무너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고통받을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걱정해서 파업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뜻도 몰라보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비난만 하는 국민들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의료비도 알아서 하고 각자도생하면 되겠습니다.
24/02/16 09:05
일반 샐러리맨은 보통 50살 전후 메인 커리어가 끝나지만 개원의는 70대까지도 하는걸요
+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왔는데 너넨 널널하구나' 하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수험생 줄어서 의대 입시가 예전만 못할텐데요
24/02/16 09:38
(수정됨) 모든 의사가 그런건 절대 아니겠지만
인터넷에 글을 쓰고 댓글 토론 할 정도로 여유있는 의사들 중 상당수는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2020년 전에도, 2020년에 지지받으면서 파업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도요 그런 업보가 쌓여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죠 지금도 활약하는 분들 보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은 별반 다르지 않은거 같고요 의사들의 수익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제도로 보호해줘서 그 이상으로 버는건데 커뮤에 글을 적는 의사분들을 보면 그런건 알면서 모른척 하는건지 모르는건지는 몰라도 스스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대정원 증가가 무작정 정답이 아닌걸 아는 사람들도 그걸 보다보니 어짜피 저럴꺼면 늘리는게 낫지 않냐로 생각이 바뀌는거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공급을 저래 늘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 신중해야 한다 파 이긴한데 커뮤에 글을 적는 의사들 말하는걸 보면 저러니 전방위적으로 두드려 맞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수험생들이 의대에 전부 몰리는 이유는 의사가 힘들긴 하지만 의대가서 국시만 통과하면 타 전문직 대비 저점이 매우 높은 전문직이라고 소문이 나서고, 이미 의대가 꿀통인게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저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로스쿨로 수입이 예전같지 않은 변호사들은 어서와~ 하고 있고요 특히 피부미용은 의료지옥인 미국에서도 의사만 하는게 아니다보니 더더욱 명분이 없죠 저는 커뮤에 돈 자랑질 하며 일반인 무시했던 몇몇 의사들이 결과적으로 의사직군 전체의 수입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일베 운영자가 의사라고 기사가 났었고, 그들이 자신의 수입을 자랑하며 일반인을 조롱하는 순간부터 스택이 계속 쌓여왔던게 터진 거니까요 꿀통이면 조용히 열일하면서 혼자 빨아야 하는데 나 돈 많아, 너네 못벌잖아 라고 한 순간 어느정도 정해진 운명이라고 봅니다
24/02/16 09:40
탑티어 수재들만 가는 분위기는 최근의 분위기지... 과거에는 그정도가 아니였죠. 따라가고 면허따는데 문제 없습니다. 대학 교육 환경의 문제가 생기면 생기겠죠.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보는게 아니라면 공부 실력으로 차이가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과거 의사분들 지금 왕성히 활동중이시죠. 입시 점수가 높냐 아니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꽤 영향을 줍니다. 지금처럼 탑티어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빨려들어갈때와, 상대적으로 점수 낮은 학생도 들어갈때는 차이가 생기죠. 단순 증원이 아니라 피부 미용 시장 개방 + 실비보험 규제등 당장에 타격이 되는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수입에도 영향이 갈수 있고, 앞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구나 볼수 있습니다.
24/02/16 09:44
문제) 울릉도에 택시운전사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불편함.
정부) 전국 택시면허 2천장을 늘려서 해결하겠습니다. 의사) 울릉도에 택시가 없는 게 면허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 경기에 2천대 추가되겠지. 여론) 어휴 택시놈들, 밥그릇 싸움하네. 물론 비유다 보니 택시면허와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느낌이네요. 애초에 이 질답에서 수가 얘기가 안 나오는 것부터 문제....
24/02/16 09:47
수가 얘기가 나온다 -> 너네 돈 많이 벌더라? 그런데 수가 운운하면서 의료 걱정하는 척 하는데 결국 얘기 들어보면 밥그릇 문제 아니냐?
로 가는 상황이지요 저야 20년도에 의사분들에게 여러 얘기 듣고 현실을 조금 더 알게되면서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걸 아는데 그 사이에 커뮤에 똥글을 쓰면서 선민의식과 오만함을 뽐낸 몇몇 의사들의 업보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되고 있죠 그리고 의사들도 파업이든 대응이든 무조건 반대! 로 가버리니 사람들이 너네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는거 맞지? 로 보고 있고요 옥석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싸우면 정부 절대 못이기는데 의사 단체들 대응책은 하책 그자체로 밖에 안보입니다
24/02/16 09:44
현직 의사들이 자기들만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하는데(고생하시는것도 알지만) 자기들보다 공부도 덜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처럼 의사가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니꼬와서 국민들이 의사수가 적어 불편하던 말던 절대 안됨 이러는건가요??
24/02/16 09:59
이런저런 이유들, 일리가 있는 주장과 얼토당토없는 주장이 섞여 있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당연히] 밥그릇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16 10:21
이게 참 폭탄돌리기이긴 헌데요.
10년 20년 후를 보고 노인 인구 확대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분을 생각한다면야 인원을 늘려야 하는건 맞습니다만 의사를 늘린다면 건보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 가며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현 정권이 그럴리가요? 물론 밥그릇 싸움이기도 합니다. 의사 인원이 늘어난다고 건보 재정을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료 숫가를 줄여야 하긴 하는데 이건 저항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요.
24/02/16 10:48
정부가 감히 캐삭빵을 걸었으니 받아주는 게 매너죠.
면허박탈 운운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는 의사는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 악에 받힌 댓글들 보면 PGR이 게임 사이트가 맞긴 한가 봅니다. '게임 x같이 하네'
24/02/16 11:08
이런 댓글들이 수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의사를 바라보던 민심이 나락으로 갔죠
현 상황에서 이런 댓글을 모두가 보는 공간에서 적으면 두드려 맞게 되고 그나마 있던 아군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의사 분들은 그걸 몰라요
24/02/16 13:19
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모양새는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니까요
애초에 피쟐에 자기 신분증 까고 나 의사다 한 사람 몇명이나 있습니까 본인 입으로 의사라고 얘기하고 의사들이 아는 내용으로 얘기하니 의사인갑다 하는거죠
24/02/16 13:22
회원정보 기입하고 가입하는 사이트지만 직업까지 증명하는 블라인드는 아니니까 당연한 얘깁니다
의사 아닌데 의사인척하며 분탕치는 사람도 있겠죠 정게나 다른 게시판 가도 일베나 펨코에서 주로 서식하는거 같은데 피쟐에서 가면쓰고 살다가 본인 입장에서 재미있는 주제 나오면 본성 드러내고 분탕치는 사람들 제법 있죠
24/02/16 13:24
(수정됨) 그렇죠. 그러므로 의견과 논리에 집중해야지, "니네가 그러니까 죽창 맞아도 된다"는 논리는 안됩니다.
커뮤니티 내의 개인을 니네로 치환할 수가 없으니까요. 굳이 의사집단의 대표성을 부여하려면, 댓글 전부 합해 11개 쓰신 신규회원이 아니라 자게에서 수가의 문제를 장문으로 열심히 설명하셨던 분들이 아닐까요?
24/02/16 13:49
그런데 가만히 있던 일반인들에게 먼저 이니시를 건게 의사 타이틀을 달고 있던 분들이었고
(커뮤는 그렇다쳐도 블라인드에서도 의사 타이틀 달고 어그로 끄는 의사들 꽤 보이죠) 그걸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태도가 바뀐 거지요 위에도 적었지만 이미 이성보다 감성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게 아닌건 확실한데 수년 이상 쌓인게 여러모로 터진 모양새니까요
24/02/16 14:09
(수정됨) 그게 아니죠. 노력하던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기피과 수가조정 그거 하루이틀입니까?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안해주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하면 들어주나요? 길다고 안 읽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고소득 죽창론으로 결론나는데 지친 거죠. 블라인드에서 의사놈이 이니시를 걸었다. 기분이 나쁘다. 배를 찌르면 돈이 굴러나올 놈들. 좋은 의사분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 건 읽기 싫고, 성격 나쁜 의사놈이 몇 줄로 긁으면 발끈해서 역시 의사놈들이란. 글쎄요, 그걸로 기분이 나아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24/02/16 14:29
스토리북 님// 그렇다고 비꼼, 월급자랑 및 일반인 무시를 하면 안되죠
그건 진짜 자살 행위고 그런 몇몇 의사들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니까요 저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20년도에 의사분들 얘기듣고 이 문제가 기존에 제가 알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걸 인식하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롱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싫은게 의사들도 국민들도 불행엔딩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요
24/02/16 15:00
(수정됨) 파르셀 님// 올바른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성 테스트하고 의사 뽑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든 커뮤든 문제있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걸 빌미로 삼아 공격하면서 당위성을 찾는다는 건 비겁한 일입니다. 의사들이 프로토스처럼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면 어떤 집단이든 몰아갈 수 있겠군요.
24/02/16 15:25
스토리북 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대중은 그렇게 안보죠
제가 검사 판사 하는거 보고 싫어하지만 구들 대부분은 자기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거 압니다 다만 그 집단 일부의 패악질이 정도를 넘어서니 다같이 뭐라하는거고 의사쪽은 어그로 종자는 있어도 사정아니 말을 아끼는건데 윗쪽과 언론이 합세하여 의사를 두드려 패맨서 그런걸 복기시키는거죠
24/02/16 15:28
(수정됨) 파르셀 님// 그게 궤변이 왜 성립하냐면 고소득자기 때문이죠. 이유가 그거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 넘치는 의사분들도 하나 둘씩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의사들이 노력해야지? 글쎄요, 자기분야에서 손가락에 꼽히던 저명한 의사분이 수가로 말미암은 문제로 괴로워하다 자살해도 안 봐주던데요.
24/02/16 15:38
스토리북 님// 그런 반응으로 일관하니 사람들도 등을 돌리는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분들에게 말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라고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의사쌤들 입장문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말은 대중들에게 와닿지도 않고 이해하는데도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 입장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게 뭔지를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모르는 용어를 단연한 듯이 쓰고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이 말로만 때우면 누가 쳐다봐줄까요? 그래서 의사 집단이 말 더럽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그런식으로 내면 우호적인 저 마저도 아 그래? 결국 밥그릇 맞네 이렇게 밖에 해석 안된다는건 댓댓글 적으면서 생각은 하셨나요? 왜 밥그릇 써움이 아닌지 누구나 잏9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도 못해, 자기들 유리한 부분은 당연하고 불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얘기해, 본인들은 힘든거 하나도 부담 안하려고 해 이러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솔직히 저 마저도 이런 식의 나는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라는 답정너 태도를 보면 솔직히 짜증납니다 어짜피 정답은 없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분담을 해서 완화하냐는 문제인데 그걸 정답이라고 확정하고 말하니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님들 말도 정답 아닙니다 수가 개선안 제대로 된거 하나도 제시 못했잖아요 말 하는거에 현실성이 얼마나 있나요?
24/02/16 15:43
파르셀 님// 일단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지금이 딱 좋은 예시 아닙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의사에게 등 돌린다는 논리.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수가 개선안은 밴딩 설정 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이죠?
24/02/16 15:49
(수정됨) 스토리북 님// 어짜피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상관 있나요?
님이 하는 얘기 의사라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하는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가 개선안 정부가 제시하는게 싫으면 의사 단체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딜을 봐야죠 본인들은 정부가 개선안 가져오면 심사하고나서 이러이러해서 안돼 라고 평가하는 심사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이 적은 댓댓글들을 보면 사람 낚으려고 그렇게 한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렇게는 적지 마시길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님이 위의 댓글을 위해 이 많은 걸 적었다면 제가 위에서 언급던 일베, 펨코 악성유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적은 댓글들은 그동안 본 몇몇 의사(인지는 확인 안됌)과 의사단체의 행동을 보고 한 얘기라 님이 의사든 아니든 상관없고 의사들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껍니다 그래서 저는 님이 낚시한 행위는 기분 나쁜데 제 얘기는 변함 없어요 됐나요?
24/02/16 15:55
파르셀 님// 한줄요약하자면 "블라인드에서 의사 몇이 분탕질 쳐서 여론이 나쁘니까 국가에서 뭘 밀어붙여도 업보로 받아들여라."는 건데,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기대야 할 국민이라서.
24/02/16 15:57
스토리북 님// 대체 제 댓글들을 읽긴 읽었는지 의문이 되는 댓글이군요
전 맨 처음에 그말 했습니다 저 위에 제가 길게 적은 댓글 봤다면 이런 낚시글 적지도 않았겠죠 몇 없는 같은 편에게 까지 낚시하면서 너네는 감정에 치우친 바보들이고 나만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식으로 적으면 잘도 좋아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으면 감정적으로 치우친 사람에게 하세요
24/02/16 15:59
스토리북 님// 아니긴요 본인 입으로 낚시였다고 대놓고 언급했으면서요
일단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지금이 딱 좋은 예시 아닙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의사에게 등 돌린다는 논리. 비상식적이잖아요. 저 스탠스는 님하고 비슷한데 님이 한 행동은 제가 위에서 언급만 몇몇 어그로 의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24/02/16 11:12
1. 먼 훗날의 일이라도 그때까지 관련업계에 있다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입니다. 환자들이 경력 순으로 병원을 가는게 아니고 주변의 병원부터 찾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관 하고 있다면, 앞으로 자신들에게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의사의 일에 의대생들 or 전공의들이 침묵 할 수 있겠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2. 그 사람들 전부가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어도 충분히 많은 수의 의사는 충원되겠죠.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24/02/16 12:41
수많은 치과, 피부과를 보면 총인원의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수가 조정 말이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쪽이야기는 쏙 빼고 정원만 2천명 그것도 근거도 없이 갑자기 늘리겠다고 하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지않나 싶네요.
총선을 앞두고 수가 조정하겠다고 하면 바로 표가 떨어지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겠지만요.
24/02/16 18:38
수가 이야기도 나왔고, 실비보험 혼합의료 , 피부미용 개방 이야기도 나오지 않앗나요?
물론 세부적 내용을 보면 이걸로 되겠어? 할수는 있지만요.
24/02/16 19:57
깐딩님에게만 답변드릴게요. (다른분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패키지에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1. 2035년까지 1.5만명 인력부족 예상되어, 의대정원을 매년 2천명 증원하겠다 : 보건부 정책안에 보면, 과학적 데이터 기반하여 인력수급을 추계하겠다 고 되어 있는데, 이번 증원에 대해서 보건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보사연이라고 보건부 산하 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에 저 수치가 나오는데, 미래 추계를 위한 가정에서 오류가 여러개 발견되었고, 이 자료 작성자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로 부족인원을 산정해보자고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고, 보건부는 이를 묵살하였고 갑자기 2천명 증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2천명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의료시스템을 논의함에 있어, 보건부가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의사들의 반발이 생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원하면 대부분의 의사를 당일 만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접근성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단지 일부 필수 의료과 지방의료 부족이 문제이므로, 이 부문의 의사부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만, 기존 필수과 의사들에 유인책을 주면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11년뒤에나 배출될 의대생을 2천명이나 더 뽑는게 문제 해결도 안되고, 인력 과잉의 우려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비 총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지출로 이어져서, 건보 재정 고갈을 앞당기게 됩니다. 건보가 고갈되어 기능을 못하면, 병원에 가서 모든 비용을 환자 돈으로 내야겠죠. 아니면 건보료를 계속 올리겠죠. 급여의 7.2%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10% 이상으로. 의사 수가 늘었을 뿐인데,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보료가 매달 몇 만원이상 더 나갑니다. 또, 건보에서 적용해주는 범위도 축소해버립니다. 우리 나라의 싸고 효율적인 의료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고령화와 젊은 세대인구 감소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수의 급격한 증원은 이를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 의사수를 감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24/02/16 22:43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본은 이미 진작에 의대증원을 했었던 걸로 압니다 2천명 좀 안되는 숫자를 늘렸다가 100명정도를 감소 하면서 밸런스(?) 를 맞췄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통때 400명인가를 증원한다고 했을때도 엄청 반대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00명 정도면 크게 문제 없는 수치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계 반발은 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보면 50명만 증원한다고 해도 반발할거 같습니다. 즉 의료계의 파업이 일반 시민인 저 조차 설득시키지 못하고 진짜 경쟁체제로 들어서는게 무서워서 저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않는게 의료비 지출이나 건보료 상승을 왜 현재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 하락을 걱정해서 파업을 한다니 제 상식으로는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파업은 자신에게 불합리 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 인데 그들의 파업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를 걱정해 애국심으로 파업을 한다는게 맞는 의견일까요?
24/02/16 23:31
돈도 문제일 것이고, 의료 시스템 걱정도 하는 것이죠. 의사들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양해서 (콩가루....) 하나의 이유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대생, 전공의, 펠로우, 봉직의, 개원의, 교수, 병원장 입장이 다 다르죠, 의사 증원만 해도 의대생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 안됩니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호재에 가깝죠. 싼 값에 의사 부릴 수 있으니...교수 입장에서도 밑에 펠로우나 쥬니어 스텝들 밖으로 안나가고 경쟁하니 오죽 좋습니까? 사실 정원을 어느정도 선만 늘려도 이정도로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겁니다. 제 동료들도 증원은 필요한것 같다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증원 반대는 되도 않는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가 더 컷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전 큰 돈 필요없고 (어차피 대학 병원에 있어 벌 수도 없고), 환자 보는 것 좋아하고, 연구 하는 것 좋아해서 현 의료 시스템이 어느정도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조예가 깊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 증원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자료도 공개 못한다면서요. 그런 의미에서는 애국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건 좀 아니란 생각에서 파업에 찬성합니다.
24/02/16 20:42
2. 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은 실질적인 수가 인상과 법적 리스크 경감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대부분 급여치료)의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필수 최소 인원만 남겨서 운영합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적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야간, 주말 당직하면서 힘든 업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환자들로부터 많은 민형사 소송을 당해 수천만, 수억원대 배상금을 배상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대 목동 소아과의사들의 법정구속 및 황당한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의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또 의사가 패소하는 확률이 높다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다른 나라 의사보다 훨씬 의료범죄를 많이 저지를까요?
필수의료하는 의사들은 병원에서 적자 부서이고, 매일 야근, 심야 수술, 주말당직에 혹시라도 모를 의료사고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공의들은 과거 주당 120시간, 100시간이상 근무하다가 최근에야 8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된 걸로 압니다. 그나마 연속 36시간(응급시 40시간)까지 근무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꼬박 하루 반 이상을 잠 안자고 근무하는 거죠.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과는 비교가 안되죠. 필수과 의사라면 전문의나 교수라도 필요시 위와 같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잖아? 하겠지만, 전공의들은 월 300만원대 받고 군의관가서 39개월 일하다 와서 30대 중후반되어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게 되죠. 동 나이때 대기업, 전문직 친구들 대비 평균 연봉을 비교하면 큰 차이도 안날 겁니다. 이번 보건부 정책에 보면 필수의료의 공정보상을 위해 28년까지 10조원 지원한다 합니다. 10조원 어디 있나요? 건보 재정이 32조원 남았는데. 그리고, 28년 이후에는 공정보상 안하나요? 뜬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건부 정책 중 혼합진료 금지가 있습니다. 현재 급여+비급여치료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따로만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급여 치료)만 하고 오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발목에 기브스 또는 약물주사(비급여치료)를 하란 말이죠. 필수의료는 대부분 급여치료이니, 이 정책하에서 비급여치료를 병행하지 못하면, 필수의료의 수익성은 (-)로 갑니다. 병원을 폐업해야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개원의원도 일부 과를 제외하고 수익성 악화가 올 겁니다. 총액계약제, 미용시장 개방 등 정책도 있고, 이번에 나온 정책들 하나하나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부터 의사와 의원의 수익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대놓고 보건부장관이 의사 수익을 제한하겠다고 하죠. 이러면 의사를 할 이유가 없죠. 밥그릇 싸움으로 목소리 높히는 일반 노조와 다릅니다. 이와 같은 대우를 강요한다면, 상당수 의사들은 직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대책을 보건부와 의사들이 협의해서 도출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보건부의 이번 정책패키지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문제해결가능성도 낮으면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들입니다.
24/02/17 08:19
혼합진료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대한민국 모든의사가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정해진 규격의 진료를 보는것(=당연지정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여러차례 있어왔고, 비급여를 통해 충분히 자율권을 주니 괜찮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9%ED%97%8C%EB%B0%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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