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15 13:59:03
Name 서울
Subject [질문] 확정일자 후 임차권 등기 설정시 순위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세입자 A씨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발생,
2020년 12월 1일 집주인 B씨의 은행 C로부터의 해당 주택 담보 대출 (등기) 발생,
2022년 10월 1일 세입자 A씨의 임차권 등기 설정 (2022년 9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 B씨가 전세금 반환하지 아니함)

이러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은행 C에 대해 선순위일까요, 후순위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보급보급
24/02/15 14:02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받으셔서 선순위일거에요
꽃이나까잡숴
24/02/15 14:24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라는게 애초에 임차시점에서는 할수 없는 거라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기때문에 선순위일겁니다.
몽키매직
24/02/15 15:13
수정 아이콘
실제 시나리오가 아닌거죠?
1. LTV 제한이 보증금 + 담보대출로 설정되는데, 전세라면 보증금이 이미 LTV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움.
2. 은행은 선순위 아니면 담보대출 거의 안 해줍니다. 세입자가 선순위가 확실하다면 담보대출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24/02/15 15:27
수정 아이콘
등기 이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선순위입니다
날아가고 싶어.
24/02/15 15:27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 살던 입주후 첫 입주 전세였는데, 그때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받았습니다(신한은행).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지, 같은은행 전세대출+담보대출이어서 그랬는지 여튼 그랬는데, 이게 전세비용을 한번 올려주면서 올려준 금액이 은행대비 후순위로 물러나면서 아주 골치 아팠졌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돈 못내준다 연장하던지 해라 하던거 잘 구슬려서 돈받았고 이후 전세 다신 안살려고 집 사버렸습니다. 어후 진짜 그때 속썩였던거 생각하면... 후순위 담보대출이 꼭 안되는건 아니어서, 이부분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4/02/16 08:33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라는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에 설정해놓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목적이라 먼저 설정된 대항력이 후순위 대출보다 우선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017 [질문] 손흥민의 기복에 대해서 [30] 니체5237 24/02/21 5237
175016 [질문] 축가로 유명한곡들에 뭐가 있을까요? [20] 라리4127 24/02/21 4127
175015 [질문] 2002년 월드컵 주제곡 관련 질문입니다. [8] chamchI3976 24/02/21 3976
175014 [질문] 윷놀이 도개걸윷모 규칙 알고계신가요? [15] 종이컵5157 24/02/21 5157
175013 [질문] 농구팬 동생이 중고차를 산다고 질문 글을 보냈습니다 [16] SAS Tony Parker 5423 24/02/21 5423
175012 [질문] 실손보험 지금가입하면 어디든 다 같을까요? [16] 대박5091 24/02/21 5091
175011 [질문] 녹용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캇트3793 24/02/21 3793
175010 [질문] 한컴오피스 마우스 커서 사라짐 WSAD4425 24/02/21 4425
175009 [질문] 추석연휴에 7세 아동을 10일 정도 맡길만한 옵션이 있을까요? [21] 육십칠키로6427 24/02/21 6427
175008 [질문] 인터넷 광랜 500M 100M 차이가 많이 나나요? [22] 모나크모나크6063 24/02/21 6063
175007 [질문] 무료시용되는 에버노트 대체품 있을까요? [5] 스물다섯대째뺨3909 24/02/21 3909
175006 [질문] 이강인 개과천선 가능할까요? [48] 붕붕붕5420 24/02/21 5420
175005 [질문] 암 환자용 모션배드와 휠체어 질문입니다 문별4174 24/02/21 4174
175003 [질문] 이시기에 살만한 노트북 추천 받습니다 [1] 아야나미레이4367 24/02/20 4367
175002 [질문] 라프텔 구독했는데 필감작품 있을까요? [16] 진공묘유4390 24/02/20 4390
175001 [질문] 대AI 시대에 음성, 영상의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요? [2] 도롱롱롱롱롱이3645 24/02/20 3645
175000 [질문] 다이어트 하는데 식단 vs 금주, 뭐가 더 중요할까요? [34] 돔페리뇽5724 24/02/20 5724
174999 [질문] 지슈라2 클릭 소리가 너무 크네요 [2] 합격기원4628 24/02/20 4628
174998 [질문] 국회의원은 낙선하거나 은퇴하면 뭐 하나요? [18] 농심너구리6248 24/02/20 6248
174997 [질문] 철권8 구매해서 해볼만할까요...? [9] 민머리요정4702 24/02/20 4702
174996 [질문] 컴퓨터 이상증상 관련 질문입니다 [5] 이사빠4807 24/02/20 4807
174995 [질문] 스캠 싸이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 삭제됨5093 24/02/20 5093
174994 [질문] 잘되다가 재부팅해도 게임이 실행이 안되는건 왜그럴까요? [2] 붕붕붕4612 24/02/20 461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