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15 13:59:03
Name 서울
Subject [질문] 확정일자 후 임차권 등기 설정시 순위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세입자 A씨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발생,
2020년 12월 1일 집주인 B씨의 은행 C로부터의 해당 주택 담보 대출 (등기) 발생,
2022년 10월 1일 세입자 A씨의 임차권 등기 설정 (2022년 9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 B씨가 전세금 반환하지 아니함)

이러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은행 C에 대해 선순위일까요, 후순위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보급보급
24/02/15 14:02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받으셔서 선순위일거에요
꽃이나까잡숴
24/02/15 14:24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라는게 애초에 임차시점에서는 할수 없는 거라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기때문에 선순위일겁니다.
몽키매직
24/02/15 15:13
수정 아이콘
실제 시나리오가 아닌거죠?
1. LTV 제한이 보증금 + 담보대출로 설정되는데, 전세라면 보증금이 이미 LTV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움.
2. 은행은 선순위 아니면 담보대출 거의 안 해줍니다. 세입자가 선순위가 확실하다면 담보대출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24/02/15 15:27
수정 아이콘
등기 이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선순위입니다
날아가고 싶어.
24/02/15 15:27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 살던 입주후 첫 입주 전세였는데, 그때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받았습니다(신한은행).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지, 같은은행 전세대출+담보대출이어서 그랬는지 여튼 그랬는데, 이게 전세비용을 한번 올려주면서 올려준 금액이 은행대비 후순위로 물러나면서 아주 골치 아팠졌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돈 못내준다 연장하던지 해라 하던거 잘 구슬려서 돈받았고 이후 전세 다신 안살려고 집 사버렸습니다. 어후 진짜 그때 속썩였던거 생각하면... 후순위 담보대출이 꼭 안되는건 아니어서, 이부분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4/02/16 08:33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라는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에 설정해놓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목적이라 먼저 설정된 대항력이 후순위 대출보다 우선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924 [질문] 윈도우 전원설정 균형과 고성능 전기세 차이 큰가여? [1] 인간흑인대머리남캐4048 24/02/15 4048
174923 [질문] 이 사양의 PC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9] core3981 24/02/15 3981
174922 [질문] SK브로드밴드 이용자분들 넷플릭스등 OTT 연결 잘 사용하시나요. [10] 8억빠4258 24/02/15 4258
174921 [질문] 인터넷 계약기간이 한참 전에 만료되었는데 [7] 잉차잉차5077 24/02/15 5077
174920 [질문] 스타나 롤 가끔씩 같이 하실분 계신가요? [5] 라리4604 24/02/15 4604
174919 [질문] 여름보다 겨울에 지역간 온도차이가 심하지 않나요? [1] 공부맨3838 24/02/15 3838
174918 [질문] 게이밍 모니터 추천 부탁 드립니다. [6] 은빛사막4132 24/02/15 4132
174917 [질문] 편리한연말정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2] 장정의3726 24/02/15 3726
174916 [질문] 확정일자 후 임차권 등기 설정시 순위 [6] 서울4268 24/02/15 4268
174915 [질문] 일본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회회아비4625 24/02/15 4625
174914 [질문] 웨스트윙 드라마 계층) 아이젠하워와 닉슨의 관계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bifrost4898 24/02/15 4898
174913 [질문] 대항해시대3 시작하려는데 도와주세요. [12] 휴울4611 24/02/15 4611
174912 [질문] 보유중인 아파트 매매 시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여부 [15] 모드릿5372 24/02/15 5372
174910 [질문] 일본여행가는데 이 충전기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14] 개념은?4946 24/02/14 4946
174909 [질문] 컴터 부품교체 질문드립니다 [10] 포프의대모험3737 24/02/14 3737
174908 [질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가 망하고 반사이익으로 삼성 주가가 상승할까요? [38] 슈테판5707 24/02/14 5707
174907 [질문] 4륜구동 관련 (기아 쏘렌토 17년구매) [8] 서쪽으로가자3988 24/02/14 3988
174906 [질문] 애플워치 구매조언? [7] 서쪽으로가자3884 24/02/14 3884
174905 [질문] [병원] 수도권에 손목 잘 보는 병원 있을까요? [3] Chrollo3854 24/02/14 3854
174904 [삭제예정] 클래스101 그룹플랜 연간구독 모집합니다. [마감] (4/4) [6] 카즈하3019 24/02/14 3019
174903 [질문] 비트코인 처음 해봤는데요... [12] 라리5221 24/02/14 5221
174902 [질문] 롤 2월 21일 패치 윈7 질문 드립니다. 총사령관3677 24/02/14 3677
174901 [질문] 무선 어깨 마사지 기계 괜찮은거 있나요? [3] 요하네즈3497 24/02/14 34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