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배너 1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2 03:17:24
Name 독각
Subject [삭제예정] 피지알에 변호사나 법조인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 고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대비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요,

변호사 분 방문 법률상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 보통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소장이나 고소장이 들어와야 사건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뭐 하나 들어온 것도 없는데, 벌써 계약하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계약과정에서 일반적인 건가요?



2. 변호사 계약서를 살펴 보니까, 일단 수임료를 지급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계약시, 한번 수임료 지급하면 환불 불가능 조항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이런 경우 계약하고 수임료를 냈는데, 소장이나 고소장이 없어서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그냥 무산되는 경우에도, 저는 수임료를 처음 상담료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조항들이 변호사 계약시 보통 있는 일인지, 이례적인 건지...알고 싶습니다.

저런 게 의례 있는 거라면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땐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걸려서요.

피지알에 변호사분이나 법조인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2/12 04:17
수정 아이콘
개업 10년된 변호사입니다.

1. 은 저도 좀 의아하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면 일단 상담만 하고, 계약은 독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펜스하는 상황이니) 상대로부터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들어온 다음에 하자고 했을 듯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독각님 쪽에서 역으로 먼저 소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짜기로 한 것이라면 - 소장이나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니 - 계약먼저 합시다..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 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수임료 받고 나서 일 다 해놨더니 '나 안할래' 하면 변호사로서도 난감하기 때문이죠. 저 말고 다른 변호사분들도 보통 수임할 때 수임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대개 디펜스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낸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고요...
23/12/12 10:49
수정 아이콘
1. 보통은 사건이 시작 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담료를 따로 받고, 나중에 본계약을 한다면 착수금에서 상담료만큼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2. 변호사는 계약하면 사건 검토하고 전체적인 전략 구상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실제 작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와서 계약 해지했으면 좋겠다, 서면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니(=일 한 것도 없으니)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실제 종종 있는 일이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008 [질문] 에어프라이기랑 전자렌지 같은 콘센트에 써도 괜찮을까요? [7] SaNa7318 23/12/14 7318
174007 [질문] 초등학생 노트북 구입 질문 [6] 자리끼7147 23/12/14 7147
174006 [삭제예정] 와이프 미국주식 수익률?(삭제예정) [4] 삭제됨5802 23/12/14 5802
174005 [질문] 이런 냄새 제거기 어떤 원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8] Red Key7791 23/12/14 7791
174004 [질문] 롤 아주 미세한 끊김 [7] 요들7236 23/12/14 7236
174003 [질문] 인터넷이 유선만 끊긴다면? [8] 데비루쥐6116 23/12/14 6116
174002 [질문] EU 국가 여행 주류 면세 초과 질문입니다. [4] Su A6480 23/12/14 6480
174001 [질문] PC가 부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13] 마지막좀비6721 23/12/14 6721
174000 [질문] 게임 멀미 해소방법 문의드립니다. [28] 먼산바라기7859 23/12/14 7859
173999 [질문] 스팀이 서비스를 정지하면? [7] drighk7421 23/12/14 7421
173998 [질문] 화학약품 폐기물 처리(염산 등) [7] BISANG6913 23/12/14 6913
173997 [질문] 라디오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6] 퍼블레인6829 23/12/14 6829
173996 [질문] 윈도우에서 파일명 변환시 전체파일 다 바뀜 기사조련가6053 23/12/14 6053
173995 [질문] 모니터를 바꾸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6] 난키군6150 23/12/14 6150
173994 [질문] 생면? 느낌의 일본라멘? 파는곳이 서울,경인에 있나요? [8] 카오루5820 23/12/14 5820
173993 [질문] 프로그램 만드는 법 배우기 질문입니다. [8] AquaMarine6261 23/12/13 6261
173992 [질문] 서울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생맥주집? [31] 24년에살아있을까7301 23/12/13 7301
173991 [질문] [컴퓨터] 데스크탑 심폐소생술 [8] 규현6998 23/12/13 6998
173990 [질문] 차량 좌/우회전시 반대쪽으로 살짝 틀기 [13] Grundia6495 23/12/13 6495
173989 [질문] 1년반동안 물 대신 우유를 마셨다면 몸의 변화는? [14] BK_Zju7438 23/12/13 7438
173988 [질문] 요즘 주식이나 채권어플 어디꺼 많이 쓰나요?? [3] 좋습니다6346 23/12/13 6346
173987 [질문] 엑셀 질문입니다. 값 불러와서 계산하는 서식 만들기 [3] Red Key5984 23/12/13 5984
173986 [삭제예정] [skt] 데이터 리필 쿠폰 필요하신분 나눔합니다 [4] 삭제됨4345 23/12/13 434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