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21 09:01:53
Name 앙몬드
Subject [질문]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기준에 대해 아시는분이 계실지요
일단 제가 법령을 찾아본 바로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정도만 찾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집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구요.
어느날 30km 제한 카메라가 불시에 설치되더군요.

도로가에는 초등학교 '부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사 중도 아닙니다.
그냥 부지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공사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도로가랑 바로 접한 것도 아닙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30km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는게 합당한 처사인지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 봅니다.
이유야 당연히 교통 흐름 때문이고 민원 제기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3/10/21 10:08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장소 선정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동네슈퍼주인
23/10/21 10:09
수정 아이콘
특정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설치 이유를 정보공개청구하셔도 됩니다
눈이내리면
23/10/21 10:17
수정 아이콘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뭔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잡힐 이유가 있었겠죠.
서낙도
23/10/21 12: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부지만 있다면 어이없네요
VictoryFood
23/10/21 23:25
수정 아이콘
왕복6차선에 30km 제한이면 짜증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217 [질문] 후쿠오카 2박3일 일정 검토 + 일본 여행 질문드립니다. [25] Aiurr12666 23/10/23 12666
173216 [질문]  동영상 찾습니다(초창기 대포 관련) [2] 틀림과 다름9460 23/10/23 9460
173215 [질문]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최근 게시물을 볼 방법은 없을까요? [1] 1등급 저지방 우유9746 23/10/23 9746
173214 [질문] 남자 맨투맨 브랜드.. 찾아주세요!! [3] 체리과즙상나연찡8305 23/10/23 8305
173213 [질문] 불판창 연결중... 문제 [6] 바쿠8211 23/10/23 8211
173211 [질문] 갤럭시 폴드3 를 중고 구매 예정인데, 화면에 접힌 자국은 교체 가능한가요? [8] 안녕!곤10447 23/10/23 10447
173210 [질문] 겨울러닝 처음입니다 마스크 추천좀... [4] Lainworks7671 23/10/23 7671
173209 [질문] 신입 직원에게 실수령액 300만원 이상 주는데도 사람이 안 뽑힌다는 업종이 궁금합니다 [15] 파르셀10343 23/10/23 10343
173208 [질문] 인스타 펌프 퓨리는 취미로 런닝하기에 신기 좋은 신발은 아닌가요? [8] bifrost8404 23/10/23 8404
173207 [질문] 뇌 비우고 볼만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사람되고싶다8194 23/10/23 8194
173206 [질문] 사는집 샤시 교체 어떨까요..? [15] 탄야10345 23/10/23 10345
173205 [질문] 기독교가 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218] 유나얼13231 23/10/23 13231
173204 [질문] 아이폰 애플케어 액정 갈기 한번만 되는건가요? [2] 희원토끼8136 23/10/23 8136
173203 [질문] 법인 업무용 폰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6] APONO8223 23/10/23 8223
173202 [질문] 뮤지컬 골라주세요 [8] 어센틱7447 23/10/23 7447
173201 [질문] 여성 패딩 고급 브랜드에는 어떤게 있나요? [7] 기술적트레이더8059 23/10/23 8059
173200 [질문] 요리할 때 간 안맞는 경우 [16] Alfine8528 23/10/23 8528
173199 [질문] 자동차 보험공업소 수리비를 받았는데, 비교할 방법이 있나요? [3] Fangga7101 23/10/23 7101
173198 [질문] 친구의 부친상 안내를 맡았어요. 연락을 어디까지해야할까요. [4] 계란후라이8612 23/10/23 8612
173197 [질문] 헬스장 환불받았는데 제가 진상이었을까요 [16] 탄야9203 23/10/23 9203
173196 [질문] 맥북은 어떻게 사는게 가장 싼가요? [8] 늘새로워7387 23/10/23 7387
173194 [질문] 갤럭시s23 vs s24 [26] AsuRa13466 23/10/22 13466
173193 [질문]  다들 스트리밍 뭐 쓰시나요? [19] 그때가언제라도10113 23/10/22 101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