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17 08:57:04
Name	연애잘합니다
Subject	[질문] 공공기관이 개인 소송 사례 찾고 있습니다.
https://pgr21.net/qna/172655 삭게로! 판례 이거저거 공부 중인데... 개인이 국가상대로 소송건 사례가 무지무지무지 많은데... 거꾸로 국가(또는 기관)이 개인 소송 건 사례가 잘 없는거 같은데... 판례검색 사이트 활용하고 있긴한데..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검색할때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검색될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사이트 못 찾았네요 판례 찾으실때 사이트 어디 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이더스

해시 아이콘

23/09/17 09:03

리걸엔진 보고 있습니다

연애잘합니다

해시 아이콘

23/09/17 11:02

저랑 똑같네요 흑.. 거기서 보고 있는데...

Valorant

해시 아이콘

23/09/17 09:48

행정재판 위주로 찾으시나요?

연애잘합니다

해시 아이콘

23/09/17 11:03

음 행심보다는 민사위주로 찾아보고 있긴한데... 행심도 괜찮습니다. (사실 둘다 보려고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해시 아이콘

23/09/17 12:02

(수정됨) 사례가 많아도 문제일거같은...크크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을 빵빵 때린다라...구상권 조항이 있어서 행사하는 정도 아니면...흠

소디

해시 아이콘

23/09/17 13:17

쌍따옴표를 활용해서 ["원고 대한민국"]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rrabee

해시 아이콘

23/09/17 15:05

엘박스에서 "원고 대한민국"으로 찾으니 몇건 나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757	[질문] 안녕하세요 PC 컴퓨터 견적 문의드립니다 [11]	코왕9776	23/09/22	9776
172756	[질문] 월세 관련 질문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추가 연장) [5]	Azure_7218	23/09/22	7218
172755	[질문] 피마새6권의 그을린발.. 이게 말이 되나요?(스포있어요) [45]	모나크모나크6857	23/09/22	6857
172752	[질문] 이 식물이 뭘까요? [10]	동동7356	23/09/22	7356
172751	[질문] 턱걸이 질문입니다. [12]	항정살7863	23/09/22	7863
172750	[질문] 폰지사기? 투자 얘기 듣고온 부모님 설득 방법이 있을까요? [28]	Ahri7769	23/09/22	7769
172749	[질문] 다이어트 후 처진 뱃살 없애는 방법 [7]	Sebastian Vettel7693	23/09/22	7693
172748	[질문] 갤워치 쓰시는분들 카톡알람 질문 [4]	정공법7502	23/09/22	7502
172747	[질문] 윈도우즈 업뎃 이후로 영상 싱크 문제 겪는 분 계신가요?	주인없는사냥개6832	23/09/22	6832
172746	[질문] 블루투스 헤드셑을 기타 장치로 인식하는 문제	탑클라우드6543	23/09/22	6543
172745	[질문] [장난감] 4~6세 장난감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천둥7839	23/09/22	7839
172744	[질문] 이재명 대표 관련 국회 표결에서요.. (정치글 아닙니다.) [8]	월터화이트6637	23/09/22	6637
172743	[질문] canva, figma 같은 웹 서비스는 어떻게 개발하나요? [6]	klados6554	23/09/22	6554
172742	[질문] 오피스 2021에서 나눔고딕이 안보입니다. [1]	황신강림8162	23/09/22	8162
172741	[질문] 파리에서 스위스 인터라켄 가는 방법 추천 있을까요? [6]	대출 30년6452	23/09/22	6452
172740	[질문] 사회복지2급 실습중인데요 [4]	푸들은푸들푸들해6379	23/09/22	6379
172739	[질문] 잊을만 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기사가 나오는데... [18]	애플댄스12190	23/09/22	12190
172738	[질문] 원룸 전세 이 정도면 안전할까요? [2]	파이어폭스8836	23/09/22	8836
172737	[질문] 자녀 있는 피지알 분들 홈캠 어떤 거 쓰시나요? [11]	CastorPollux8259	23/09/22	8259
172736	[질문] [붕괴 스타레일]망각의정원 파티 추천 부탁드려요. [3]	속보8895	23/09/22	8895
172735	[질문] 네이버가 갑자기 잠겼는데 대체 뭘까요?????? [11]	APONO8455	23/09/22	8455
172734	[질문] 이번에 아이폰 15/15프로로 넘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26]	평화왕9248	23/09/22	9248
172733	[질문] 공부할때 여자 대비 남자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45]	빵떡유나10682	23/09/21	1068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