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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09 14:23:32
Name 동해원짬뽕밥
File #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_562호(「간호간병통합서비스」고시_제정(안)_행정예고)_2.pdf (57.6 KB), Download : 353
Link #1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2
Subject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제정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7일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미 간호간병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고 제도도 운영중이었을텐데

고시 제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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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23/08/10 17:31
수정 아이콘
고시제정이 갖는 의미는 아무래도 "강제성" "무조건 해야한다" 아닐까요?
이를테면 간호간병 병동 승인을 건보공단에서 해줄때 이전에는 조금 부족해도
"예를들면 복도 계단에 보조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나 저러나 간호간병 병상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승인이 났을텐데
고시로 명문화 해버리면 "이제는 무조건 그 수준을 갖춰야 된다!" 의 의미를 갖는게 아닐지 싶습니다.
또 그런 고시로 명문화 하는 것 자체가 "공단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도 더 편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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