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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01 13:03:48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대출 금리를 정부가 규제 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 매우 무지해서 ㅠㅠ
궁금한걸 하나 여쭙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 기사도 보이고 전세는 단점이 많은 제도이다하면서
폐지 주장하시는분들도 많으시던데 사실 이 부분도 잘 모르긴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대출쪽인데요..
대출 이자가 현재 되게 비싼걸로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큰 기업들이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라며
두 그룹을 같이 봐도 금리를 규제하는게 더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금리를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나요? 3%이상 금지라던지
또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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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13:18
수정 아이콘
제한 할수야 있겠죠.
그러면 대신 심사를 꼼꼼히 해서 안빌려주거나 신용 높은사람만 빌려주겠죠
23/05/01 13:24
수정 아이콘
보통 그렇게 상한선을 그어버리면
암시장이 발달합니다. 여기서는 사채가 되겠네요
김유라
23/05/01 13:51
수정 아이콘
음... 부족한 제 머리를 굴려본다면 이 정도 스노우볼이 예상 가능합니다.

- 은행은 자연스럽게 예대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인하 → 예금 자본 이탈 → 은행 와장창
- (타 국가가 지속적인 고금리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 → 시장금리는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유지되며 단기채와 장기채의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짐 → 채권 시장 와장창
- 채권 시장에서의 유출이 가속화될수록 원화 가치 하락 → 외환 시장 와장창

다만, 부동산 뉴스는 어그로가 많아서 "금리를 제한한다"는 뉘앙스는 어느 정도 걸러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더 안될거 같고, 곧 인하할거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거지, 정부가 개입해서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어거지로 금리폭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끽해봤자 세금 들이부어서 0.5% 정도 싸게 해줄 수는 있어도 크게는 낮추기 힘들어요. 남들 금리 인상할 때 혼자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튀르키예를 보면 매우 잘 나옵니다.
23/05/01 15:19
수정 아이콘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건
은행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쌩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금을 어딘가에서 조달(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오는거죠)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자금을 가져오는 조달금리가 기준금리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국가가 국책은행과 별도로 대출이자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좀 극단적인 방향성이긴 합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주담대의 대상을 제한걸어버리던가, LTV의 한도를 정하는 식이긴 한데...
-안군-
23/05/01 15:23
수정 아이콘
할수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해줄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해서 고신용자에게만 대출해주는 식으로 자구책을 세우게 되겠죠.
수지짜응
23/05/01 15:51
수정 아이콘
할수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금융권에 엄청 관대하더라구요?

최저가나 복지 이런데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금융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얻어가는 수익들에는 생각보다 무관심+관대한거 보고 놀랄때가 많습니다
하르피온
23/05/01 16:31
수정 아이콘
예금금리도 호통한번에 제한했는데
가능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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