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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4/15 16:11:02
Name Kubernetes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피식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오늘 2년간의 전세계약이 오늘로 만기입니다.

2월달 연장의지가 없음을 문자로 알렸고, 전화가 와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전화시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고 1개월 남아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부동산에 집과 임대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줄 수 없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어보니 답장이 없네요.

이럴경우 찾아보니

1. 집을 비우지 않는다. (최소한의 내 짐을 두어 주거 유지 상태 유지)
2. 1~3개월 전 계약종료 의사 전달 여부
3. 내용증명 발송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1. 이불과 최소한의 세면도구를 제외한 모든 짐은 옮겼습니다. 하나빼고 다른짐도 옮겨놓을까 하는데 하나라도 임차인 짐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2. 최초 계약연장의지 없음을 알릴때 문자는 보냈지만 추가대화는 전화로하여 녹음본만 있는데 유효할까요?
3. 내용증명 발송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우체국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4. 법률사무소 통하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처리는 각각 청구되나요?
5.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이건 별개로 앞선 프로세스는 진행하는게 맞겠죠?
6.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줄지 답장이 없어서 내용증명 보내려고한다고 문자를 한번 보내고 진행하려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일까요?

질문이 많긴 한데, 그래도 혹시 팁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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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익
23/04/15 17:03
수정 아이콘
저는 HUG로 전세보증금 반환 받았는데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HUG에서 집주인한테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한 달이 지나면 세입자가 HUG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신청시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 끝난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기 위해 법무사나 개인이 직접 서류 작성하여 등기명령을 받으셔야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시 저는 10만원정도
임차권 등기명령시 50정도 나왔던거같아요 저희쪽이 시골이라 비싼편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HUG직원분께 미리 양식을 받아 서류를 작성해놓고 한 달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Kubernetes
23/04/15 17:21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했어도 위 절차 진행하는게 맞고 내용증명부터 바로 준비해야겠군요. 적어주신 내용 참고해서 월요일 보증보험 연락해서 진행절차 확답받고 진행하는게 맞나보네요.
감사합니다!
karlstyner
23/04/15 17:33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가 올라갈때까지 기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은 유지하셔아합니다.
Kubernetes
23/04/15 17:51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이사는 일단 조심하면서 진행해야겠네요
하아아아암
23/04/15 17:40
수정 아이콘
1. 실점유가 무엇이냐의 질문인데, 몇가지 짐이면 충분할거 같고 비밀번호/열쇠는 넘겨주시면 불리합니다. 전출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2. 유효하지만 내용증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없습니다.
4. 이건 모르겠네요.
5. 앞선 프로세스가 어짜피 필요합니다.
6. 별로 상관없어보입니다.
Kubernetes
23/04/15 17: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전출은 다시한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같은 짐들은 그럼 시간될때 빼놔도 되겠네요
월요일 보증보험 연락해서 필요서류나 진행절차 확답받고 내용증명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3/04/15 18:17
수정 아이콘
이불은 빼시더라도 몇가지 짐은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Kubernetes
23/04/15 18:31
수정 아이콘
이불빼면 슬리퍼, 헹거, 라면포트, 세면도구, 일회용품 몇가지정도는 남겨두려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제육볶음
23/04/15 23:29
수정 아이콘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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